PART 1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 총칙 2 1 국세기본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 2 기간과 기한 7 3 서류의 송달 10 4 인격 14 제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16 1 국세부과의 원칙 : 실․신․근․조 16 2 세법적용의 원칙 19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22 1 납세의무의 성립 22 2 납세의무의 확정 24 3 납부의무의 소멸 26 제4장 납세의무의 확장 35 1 납세의무의 승계 35 2 연대납세의무 37 3 제2차 납세의무 38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44 1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 국세와 국세,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 44 2 국세의 우선권 : 국세와 일반채권 사이의 관계 44 3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45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48 제6장 과세와 환급 50 1 관할관청 50 2 수정신고․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50 3 가산세 55 4 국세의 환급 63 제7장 불복 68 1 국세 불복 제도의 통칙 68 2 불복의 대상 69 3 불복청구인과 그 대리인 70 4 불복청구의 절차 71 5 보정 요구 및 보정 방법 74 6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 74 7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75 8 조세심판원 79 제8장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83 1 납세자 권리 헌장 83 2 세무조사 84 3 과세전적부심사 94 4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96 5 보칙 96 제9장 벌칙 106 PART 2 부가가치세법 108 제1장 총칙 110 1 「부가가치세법」 총칙 110 2 납세지 : 사업장별 과세 원칙 121 제2장 과세거래 126 1 재화의 공급 126 2 용역의 공급 134 3 재화의 수입 135 4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136 5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136 6 재화와 용역의 공급장소 140 제3장 영세율과 면세 142 1 영세율 142 2 면세 149 제4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161 1 거래징수 161 2 세금계산서 161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176 1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176 2 매입세액 190 3 차가감 납부세액 199 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특례 201 제6장 가산세 206 제7장 신고․납부와 경정․징수․환급 211 1 신고와 납부 211 2 결정․경정․징수․환급 217 제8장 간이과세 221 1 간이과세자의 범위 221 2 과세유형의 전환 223 3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224 4 납부의무 면제 228 5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 절차 228 6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232 PART 3 국세징수법 236 제1장 총칙 238 1 「국세징수법」의 개요 238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240 1 신고납부 및 납부고지, 독촉 240 2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243 3 납세담보 250 제3장 강제징수 255 1 통칙 255 2 압류 258 3 압류재산의 매각 272 4 청산 284 5 공매등의 대행 등 285 6 압류․매각의 유예 286 제4장 보칙 287 1 납세증명서 287 2 미납국세 등의 열람 292 3 체납자료의 제공 293 4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294 5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295 6 출국금지 296 7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297 8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298 PART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300 제1장 상속세 납세의무자 302 1 민법상 상속제도 302 2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302 3 상속세 총칙 303 제2장 상속세 계산구조 305 1 총상속재산가액 305 2 상속세 과세가액 308 3 상속세 과세표준 312 4 세액계산 319 제3장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계산구조 323 1 증여세 총칙 323 2 증여세의 계산구조 327 3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335 4 증여 의제 및 추정 340 제4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347 1 원칙 : 시가평가 347 2 예외 : 보충적 방법 348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 절차 354 1 신고와 납부 354 2 분할납부 354 3 연부연납 355 4 물납 356 5 결정 및 경정 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