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과 사회 문제를 풀다가 문장의 뜻이 이해가 가지 않아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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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안의 법에 대한 문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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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도덕에 우선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라는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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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안의 법을 인정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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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에 대한 법의 우월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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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안의 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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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문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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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때문에 하나는 인정, 다른 하나는 부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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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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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히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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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를 듣는데 선생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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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글은 법의 효율에 있어서 그 범위를 확장한다는 뜻이기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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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글은 도덕이 목적이고 법이 수단이므로 부정이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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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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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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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법과 도덕과의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도덕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법으로서 강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착한 사마리안인의 법을 인정하는 것이 '법이 도덕에 우선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라고 표현하는것'은 약간 문제는 있지만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법으로서 강제하여 도덕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잘 지키도록 하자는 것이구여..~~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부정하는것은 '도덕에 대한 법의 우월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것은 도덕은 도덕의 영역의 국한되어야지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어떤강의를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도덕과 법의 영역에 관한 문제이지 어떤가치가 중요한지를 논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형법은 도덕과 법을 엄격히 구분하여(근거 : 죄형법정주의중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적용하고 있습니다..학계에서도 법은 되도록이면 축소하여 적용하려는 이른바 '비범죄화'이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하늘님의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