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법 기본권 제한 침해 관련

[경찰고오오오]

안녕하세요!

기출문제보면서

제한0 침해 x인 판례들을 하나씩 정리해보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한은 하지만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적혀있는 판례 원문 확인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소극) 이라고만 적혀있어서

본안판단 원문을 읽어보면 제한한다라는 키워드가 나와있지 않는데

기본권이 제한조차 안되서 침해가 아닌것

기본권이 제한이 되지만 침해가 아닌것

어떤식으로 구분이 되는건인가요?

너무 바보같은 질문같긴 한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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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출지문 자체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끝.

[이국령]

네 맞습니다. 다음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기본권이 제한이 되었고, 지나치게 제한되어 침해까지 된 것

2. 기본권이 제한이 되었고, 적당한 제한에 머물러서 침해까지는 아닌 것

3. 기본권이 제한조차 되지 않아 그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

위 중 2. 와 3. 의 차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경찰고오오오]

감사합니당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