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대상 제주도민 62만명...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 560억

[윤해근]

강재병 기자 | 승인 2021.08.18

제주도 코로나 대응 2차 추경 편성...교부세·국고보조 등 3237억원 증액 편성

국민지원금 1571억원, 도민 90%에 1인당 25만원 지급...저소득층 추가 지원

정부 지원 소외 분야 등에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원, 금융 분야 등 200억원도

미취학 어린이 지원 32억원 등...구만섭 권한대행 "예산 확정되면 신속 집행"

제주도민의 90%인 약 62만명 가량에게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야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고용 분야 등을 포함해 총 560억원 규모의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편성했다.

제주도는 상생 국민지원금, 제주형 재난생활지원금 등을 반영한 ‘코로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8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2차 추경은 기존 예산보다 3237억원 증가한 6조5547억원 규모다. 재원은 지난달 확정된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 1714억원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포함된 국고보조금 1551억원 등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구제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뒀다”며 “코로나 피해 지원, 방역 지원, 고용 지원,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우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에 지방비 314억원을 포함, 총 1571억원이 반영됐다. 제주도는 지역 소득수준을 감안해 도민 90%인 약 62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41억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12억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 자금지원(11억원) 등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반영됐다.

특히 제주도는 코로나로 피해가 극심한 업종과 4차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고용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맞춤형 지원을 위해 총 560억원 규모의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편성했다.

제5차 재난지원금은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인 특고·프리랜서, 문화예술인, 구직청년, 제주형 집합금지·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체, 농수축산 분야 소득 급감 농가, 소상공인·관광업체 금융 지원(200억원) 등이 고려됐다.

이와 함께 제주도교육청 1차 추경에서 희망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됐던 미취학 어린이와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희망지원금 31억5000만원이 반영됐다. 7세 미만의 미취학 어린이와 아동 3만1500명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고용 지원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73억원, 구직청년 재난지원금 50억원이 편성됐다.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2050억원 추가 발행하기 위해 224억원(국비 82억원, 지방비 122억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재원 고갈로 관광산업과 중소기업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각각 100억원씩 총 200억원이 투입된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코로나 추경’을 편성했다”며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