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정부가 공매도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또 다시 공매도 제도를 손보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5월3일 대형주 공매도 재개 후 코스피 지수가 3300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코스닥 지수가 1000을 다시 돌파하는 등 일각의 우려와 달리 국내 증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공매도 개혁론의 힘을 빼는 요인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로부터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따라서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변수로 작용한다. 코로나19발 폭발장으로 인해 지난해 3월부터 금지된 공매도는 올해 5월3일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종목에 한해 우선 재개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공매도 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을 약속하면서 공매도 이슈가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그는 기관의 공매도 주문시 계좌잔고 확인을 철저히 하고, 기관의 차입 공매도 상환 만기를 6개월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이는 개인투자자 권익 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주장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한투연은 Δ개인처럼 공매도 의무 상환 기간 60일로 통일 Δ개인처럼 담보비율 140% 통일 및 기관·외국인의 증거금 150%로 규정 Δ불법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Δ개인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철폐 또는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1000만 주식투자자 시대를 맞이한 2021년, 이제 새날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공매도 개혁 및 개인 주식양도소득세 개정에 대한 요청사항을 대선 공약에 적극 반영하는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인 당선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우선 2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한투연은 한 달간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을 왕복하는 '공매도 개혁' 홍보 버스를 운행한다. 8월15일 전후로는 공매도 잔고금액 상위 종목이 무엇인지 공유하는 'K스톱 공매도 파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앞서 뉴욕증시에서 공매도 세력에 맞서 게임스톱 운동을 벌인 레딧의 주식 토론 게시판 '월스트리트베츠' 유저들과도 연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 공매도 접근성 제고, 시장조성자 공매도 축소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대부분 마무리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개인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매도 제도 개선은 단순히 유권자의 표심(票心)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종가 기준으로 공매도 재개 후 지난달까지 코스피·코스닥 지수는 공히 약 4.7% 상승했다. 특히 코스피는 지난달 25일(3302.84)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 모대학교에서 금융학을 가리치는 한 교수는 "공매도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유권자가 아니다. 자본시장 안에서 그들은 절대다수가 아니다. 극소수의 구미에 맞는 공약만 내놓는 것은 별로 좋은 행태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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