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 [김형학 법무사의 토지 수용 절차 칼럼(1)]

자~## [김형학 법무사의토지 수용 절차 칼럼(1)] 토지 수용(재결신청)절차 전반 과정과수용 재결과 재결 불복에의한  이의 신청과행정소송 제기 절차는?  [글쓴이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시행 지침서 e-book 저자 겸김형학 법무사] =김형학의 생각- 사주명리 학은 氣와 質로 구성된탁상시계이다. !! 氣인 빛의속도는 진공 상태에서 초 당 299,792,458 m를 이동!!(약 초속 30 만km/S) 質인 원소의 무게는 각각 다른 데무게에 따른 주기율표!! 인간이 활발하게 작동 하는 단기 기억은7가지 숫자나 글자!!        인간은예측을 통해 생명활동을한답니다.~ 자~이 토지수용절차는   모든 토지 수용 대상 사업의 핵심 절차인 것은물론이고    특히 재개발을 하는 사업체 (재개발 조합 등)에게    철거 사업과 동시에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중요한 절차이지요!  더구나 이 절차는 특수절차이므로 이를 일반인이알기 어려워하는 절차이므로    이에 관한 참고서도 미비한 실정이므로    재개발 재건축 등정비 사업 시행 지침서 e-book에서 그 절차를 발췌하여 小考해 봅니다~. 자~토지 收用(재결 신청)節次 전반 과정과․收用裁決및 裁決不服에 의한 異議申請과行政訴訟提起節次는 아래 게재와 같은 순서로이루어집니다. 1. 토지 및물건 등 기본 조사 2. 補償 계획 公告 및調書閱覽 3. 鑑定評價 4. 損失補償協議 요청 ① 公益 사업 內容 확인② 정보 公開 청구③ 鑑定評價書分析 # 協議成立보상금 支給 및 소유권 이전 # 協議 不成立早速裁決請求 5. 수용 재결중앙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서울특별시토지수용위원회)에收用裁決申請 # 의견서 제출토지 수용 위원회에서 수용 裁決 評價 6. 재결 受容 재결 確定 되면보상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7. 재결 不服 보상금 공탁 및 소유권 이전 8. 異議 신청(또는 行政訴訟)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  (관할행정 법원에 소송 제기) ① 정보 공개 청구② 감정 평가서 비교/분석③ 이의 신청 9. 이의 신청 재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 재결 평가      # 재결 수용 -재결 확정      # 재결 불복 - 관할 행정 법원에 소송 제기  자세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시행 지침서 e-book 중토지 수용 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ee You Again--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법무사 김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