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훈훈하게]

건강보험료 계산에 대하여,...

2013년 올해부터 건강보험료가 평균 1.6% 인상 

뉴스 보도된 기사를 보니

앞으로 배기량이 낮은 자동차와 10년 이상 오래된 차량을 소유한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해당 항목이 제외 될거라고 하거둔요.

사실 건강보험료 계산에에 대해 갑론을박 말이 많았지만...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으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현행 보험료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면,

차량의 배기량이나 보유년수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자동차의 자산가치에 비해 보험료가 많이 부과된 가입자들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는군요.

그래서 제대로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D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어떻게 하는거니?? ]

* 완전 복잡하지만... 찬찬히 읽어보세요.

- 직장 건강보험료 계산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는

가입자의 보수월액(근로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되는 형태입니다.

근로자, 공무원은 소득의 5.89%를 건강 보험료로 내게되지요.

이중 50%는 국가(사용자)부담입니다.

때문에 직장 가입자는 2.945%만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모두 산정기준에 포함되게 됩니다.

위의 기준에 따른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되게 됩니다.

위 부분은...

세줄인데요.

읽어보시면 알곘지만...

설명을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를만큼 복잡합니다 ㅠ_ㅠ.

그리고 연소득 500만원 기준에 따라서도 산정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의 건강보험료 계산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 연 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 뭔가... 불합리한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 지역가입자에겐 소득, 재산, 자동차를 모두 포함해서 이중과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직장 가입자는 피부양자제도가 있어서 고소득 근로자도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는 방법도 있죠.

-ㅅ-

이전부터

건강보험료 개선 논의는 있지만 언제 제도 개선이 될지는 잘... 모르곘군요 ㅠㅠ

그 동안

직장가입자들은 퇴직, 퇴사 후에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건강보험료를 부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는? ]

허허허 ㅠ_ㅠ...

직장 퇴사, 퇴직 후 1년간은 계속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을 유지할 방법이 있다고 하니 참고해보세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 후에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가입하는 방법은

직접 건강보험 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인데요!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 보험료 납부 기한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관리공단 바로가기 : http://www.nhis.or.kr/portal/site/main/MENU_WBDAB02/

:: 건강보험료 계산 사이트 : http://minwon.nhis.or.kr/portal/site/min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