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산필-연금복권 520

[아라크네]

         

         대일산필-연금복권 520           

기사 입력시간 : 2011-08-15 20:53

 

현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한다. 날로날로 자연이 변하고 그 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하고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인간의 생명은 연장되고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는데 그 방법 찾기는 참으로 어렵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래를 준비하는 일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돈을 모아두는 것. 돈만 있으면 그래도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돈 말고 준비해야 할 것도 없지 않지만, 현재로선 돈을 가지는 것이 가장 든든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돈을 모으는 것도 한푼 두푼 모아서 사고가 난 저축은행 같은데 맡겨둔다면 억울한 일만 생기니 돈을 모은다 해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를 또 한 번 고민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이야 관리는 나중에 걱정할 일이고 우선 돈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겠다는 뜻인지, 정부가 ‘연금복권520’ 사업을 7월부터 시작했다. 연금복권은 국민연금처럼 매달 당첨금을 주는 복권이다. 똑똑한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복권은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차기가 아니라 차차기까지 예매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서민들이야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다. 당첨되면 20년간 월 500만원(세금을 제하면 390만원 정도)을 연금으로 준다고 하니 어떻게 매력을 느끼지 않겠는가.
노후대비라는 연금복권의 의미 때문인지 40~50대가 이 복권을 많이 산다고 하는데 노후준비가 안 돼 있다는 증거가 되어 한편으론 씁쓸해지기도 한다. 연금복권의 기획 의도 중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복권의 당첨자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일이 많고, 공무원 연금의 경우 일시금 지급보다 연금으로 받는 사람이 많다는 데서 기획됐다고 하는데 인기가 많으니 기획 의도는 틀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복권사업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첫째 논란은 정부가 이 복권을 통해서 간접세를 늘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다. 정부도 나라 살림은 꾸려야 하는데 날이 갈수록 조세저항은 높아지니 말썽 없는 간접세로 해결하자는 뜻인가. 못마땅하면 ‘국민들이 안사면 되지’ 하지만, 미래는 불투명하고 단돈 1천원으로 복권 사서 당첨되기만 하면 20년간 세금 제하고도 먹고 살만한 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외면하기도 쉽지 않다.
둘째는 지급 방식의 문제다. 당첨금은 12억 원이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이 6억 원에 불과하고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저런 계산 방법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그렇게 된다고 해도 없어서 못 판다고 하니 그런 계산하는 사람만 헛수고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그렇더라고 되기만 하면 ‘그게 어디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든 복지 국가를 만드는 것이 국가 최대의 목표다. 그렇지만 사행심 조장은 사회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복권 사업이 훌륭한 정책일 수는 없다. 사행심 조장으로 잃는 것이 더 많은 정책을 정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정당한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지향해야 할 복지 정책의 기본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복권 사서 노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손경찬 수필가ㆍ(사)대구예총 예술소비운동 공동본부장

http://www.idaegu.com/new/pages/sub.php?load=su&bcode=ADAA&no=7349 

[한줄기]

쯥~~~~~~~ 복권..복꿘..브악꿘..박꿘..바꿘..바꿔..바꿔..

[함박꽃]

ㅋㅋㅋㅋ......그래도 마음은 나도 사고 싶다. ㅎ

[함박꽃]

처음 연금복권 소식을 들었을땐 누구나 다 내 마음 같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우와~~저거 기발한 아이디어다.ㅎ
그렇지만 곰곰히 따져보자면 또 그게 만사가 아니구나 싶다. 칼럼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자각하는 시각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

[송암 장사현]

잘 지적하셨습니다. 언론과 글쓰는 사람이 대변해야 할 몫입니다. 짝짝짝

[까꿍공주]

-복권을 한번도 안 사 본 사람은 누구???-
일주일의 행복이라는 연금복권속에 숨겨진 공공연한 불편한 진실... 물가상승율과 이자율을 정부는 또 어딘가에 사용하면서, 사용처를 알리지는 않겠지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마라는 이순신 장군도 아니면서...
준비하시고~~~쏘세요를 시작으로 국민의 복지를 위한 복권의 순기능과 긍정적인 효과를 제치고,
내 주머니를 노리고 남편의 주머니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언제까지 털어낼지...
그래도 불안한 중년인 나의 심리는 연일 긍정적인 오락이라고 변명하며,
이번 주는 이번 주는 한번 사 볼까? 이러는게 복권을 향한 소시민의 심리가 아닐런지...

[수선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오면 ~~정말 살맛나는 세상인데 그런날이 과연있을런지?
그래도 일주일에 행복이라도 누리고 싶은것이 우리네 서민들에 바램아닐런지요

[팔음김미숙]

무더운 여름 잘 계신지요?
아직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데 한 번 사볼까 싶기도 하네요. ㅎㅎ

[선인장]

노력하지도 않고 요행을 바라는....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돼지꿈 꾸면 저는 남편한테 돈 받고 파는데~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