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가 상담통해 해결해야

[대부불패]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가계 채무 총액이 1000조원에 넘어선 가운데 저축은행 및 카드론등 제2금융권 의 채무 불이행율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10~8등급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NICE 신용평가정보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2분기 기준 신용등급 10등급의 불량률이 40%를 초과하였고 이 수치는 평균 17배에 달한다.

▲ 2억 이상 연체자 통계                업코리아 변준영 인턴기자 [출처=은행연합회]

이들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이자를 연체하다 급속도로 불어난 연체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 이른다. 이자가 연체될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기 때문에 매달 납부하는 이자뿐만 아니라 대출 원금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채무독촉전화나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최근에 신청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부채상환이 힘겨운 개인 채무자, 가계부채의 주범인 주택담보대출, 대부업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개인회생이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하여 파산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월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재한 나머지 금액을 3~5년간 꾸준히 변제하여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는 서민들을 위한 법이다.

지난달 21일 금융권과 법원통계 월보에 따르면 전년도 1~7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자수 보다 올해 신청자수가 16.3%(3,603명) 증가했으며 2010년 연간 4만6972명 이후 경제성장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의 영향으로 2011년 6만5171명, 2012년 9만378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러한 개인회생의 특징은 회생을 신청할경우 법원에 서류 접수 후 평균적으로 10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서 시중은행, 캐피탈사,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를 포함한 모든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채무자가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는,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심이 중지가 된다.

개인회생은 부채한도가 신용채무는 5억원 미만, 담보채무는 10억원 미만의 개인 사업자, 직장인, 혹은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소득활동을 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는 무관하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은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할 수 있고, 현재 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갚아나갈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신청 가능하다.

개인파산은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 거의 모든 채무에 대해서 개인파산과 면책에 해당사항이 된다.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의 경우는 면제 후 자유롭게 재산 증식 활동이나 은행업무 등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해피로우 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는 "개인회생의 경우 서류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노하우가 필요하다. 또한 개인회생은 신용불량자 불법추심/ 독촉 등에서 벗어날수 있고 변재금을 성실히 납부할경우 나머지 금액을 탕감받을수 있어 서민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는 제도이다." 라고 전했다.

한편 해피로우 법률사무소에서진 전국 14개 지방법원 서울/인천/의정부/청주/울산/부산/광주/제주/전주/대구 /수원/창원/ 지방법원 관할 전국 전지역에서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문의 전화:070-8281-3181).

변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