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과 경호 그리고 대통령
항간에 ‘입틀막’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이다. 꼭두각시 병정들이 걸핏하면 주권자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 언론 등 길들이기로 윽박지르는 것이 일상이므로 새삼스러운 것은 없어 보인다. 그래도 그 더러운 손으로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올려 강제로 내쫓는 꼭두각시 모습에 욕이 절로 터진다. 그 모습에 미소를 짓는 대통령이라는 작자의 태도는 분노를 넘어 안쓰럽기까지 하다.
헌법은 이렇다.
-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특정 개인이나 조직의 공화국이 아니다. 대통령 공화국이 아니다.
-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지 않다.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지금의 한국 사회 정치권과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다. 헌법에 무지하거나 권력에 빠져서 헌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공직자의 지위와 역할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충성하기 위해 잠시 위임받은 권한에 지나지 않는다. 함부로 권력을 남용하는 공직자는 헌법과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정치인과 재벌 등 권력을 일상으로 휘젓는 자들은 매우 엄한 법적 잣대가 필요하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몇 마디 했다고 ‘입틀막’에 폭력적으로 사지가 끌려 나갔다. 그 주위에 있던 도지사, 의원, 도민 등 누구도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이 부분에 화가 치밀고 분노했다. 도지사, 의원이라는 작자들이 멀뚱히 쳐다만 보고 말았다. 이런 놈들에게 도정을 맡기고 국정을 맡기면 그 결과는 너무 뻔하다. 그 자리에 참석한 도민도 지켜만 보았다. 깨어있는 국민으로서 소양이 아주 부족하다. 300명의 국회의원은 자기의 일이 아니라고 지나갔다.
카이스트 졸업장에서 카이스트 졸업생이 ‘입틀막’ 폭력에 질질 끌려 나갔다. 해당 장소의 주인은 졸업생이다. 대통령을 비롯해 그 어떤 유력한 정치인, 힘 있는 자가 아니다. 졸업식장의 주인공이 한마디 했다고 꼭두각시 경호에 폭력을 당한 것이다. 그 자리에 참석한 총장, 교수 등 누구도 꼭두각시 경호 놈들의 폭력을 제지하지 않았다. 이런 놈들에게 배우는 대학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다른 졸업생들도 그저 지켜보고 말았다. 졸업식장의 주인공인 친구가 폭력적으로 끌려 나가는데 항의하는 졸업생이 없었다. 착잡하고 답답하다. 가슴에 통증이 인다.
집회 시위에 폭력으로 필요 이상 진압을 하는 공권력은 단죄되어야 한다. 군홧발로 짓밟는 경찰 등 폭력 남용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감사원, 검찰, 판사 등 공권력을 사용하는 자들의 법 유린은 엄벌해야 한다. 벌거벗은 임금님의 꼭두각시를 자임하는 경호처 관계자들은 언제든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 두 번 다시 경호를 비롯한 공무직 근무에 세워서는 안 된다.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독재 시대의 경호 의식에 젖은 자들은 잘라야 한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다. 천공과 김건희의 지침과 보위가 대통령의 업무로 오해하거나 착각하고 있다. 대통령 권력 놀음에 빠져 있는 것으로 비치기도 한다. ‘입틀막’은 너무 한심하고 모자라 보이는 짓이다. 세상에 얼마나 쪼잔하고 바보스러운 짓인가.
대통령제이든, 내각제이든 국민의 직접 통치하에 둬야 한다. 국민의 이익과 요구에 반할 때는 언제든 내쫓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주권자 국민의 ‘입법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민발안제’라는 제도다. 왜 의원만 법과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가? 국민 주권 시대에 국민이 직접 통치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와 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