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향숙 의원 사퇴촉구 서명에 동참합시다.

[silver1]

장애여성 당사자이면서 권력을 이용해 힘없는 장애여성을 비하하고. 줄세우기식 정치를 하고.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장향숙 의원의 사퇴를 촉구한다.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14570&kind=petition&cateNo=243&boardNo=14570  <-- 서명하러가기

밑에 글은 장향숙 의원과 관련된 '내일을여는멋진여성'의 성명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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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 모든 연료의 특소세를 면세하라!!

최근 정부와 여당은 세수부족을 이유로 장애인차량에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일하는 서민의 정당임을 자임하는 민주노동당 마저 이에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LPG 특소세면세는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일부 고소득 장애인만이 수혜를 받는 소득역진적 제도이며, 따라서 특소세면제를 폐지하고, 이동불편 장애인에 대한 이동수당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고소득 장애인의 수입을 빼앗아 가난한 장애인에게 나눠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질문을 던진다.

첫째, 대중교통 접근성 취약으로 다른 교통수단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장애인에게 자동차연료가 과연 특소세 부과대상인 사치품인가.

둘째, 자동차연료비 면세정책에 의존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장애인들의 발을 묶는 것이 장애인복지정책인가.  

특별소비세는 사치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게 자동차연료는 사치품일 수 없다. 

현재 등록장애인의 LPG사용 비율은 28%이며 이는 1990년 장애인승용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허용 이후, 특소세 면세, 면세 범위의 확대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정부여당은 이런 자동차 보유율의 증가와 함께 장애인의 소득과 경제활동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장애인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해서보다는 필요에 의해 대출 등의 방법으로 구입하며, 이를 이용해 대출금을 갚아나가면서 살아갈 만큼을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추진해온 장애인승용차에 대한 연료비 감세 정책의 효과인 것이다.

또한 장애인용 자동차연료를 LPG만을 사용하도록 연료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1500CC 이상의 중소형 자동차만을 구입하도록 사실상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득이 취약한 장애인들의 경차구입을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자동차연료를 LPG로 제한해서는 안되며, 휘발유와 경유 등 모든 자동차연료에 대한 특별소세가 폐지되어야 한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이동약자에 대한 이동수당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며, 이 또한 측각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연료에 대한 특소세문제와 연관지어서는 안된다.  

정부여당의 주장은 모든 장애인을 빈곤에 빠뜨리고자 하는 정책이다.

장애인자동차의 모든 연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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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년들이나 아이를 낳으라”고?!!

225만 장애여성은 통곡한다!!!

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과 이범재 장애인위원장은 사퇴하라!!!

17대 총선에서 무학의 중증 장애여성인 장향숙의원이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1번으로 선출되면서 모든 기회에서 차별받아온 장애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문제를 누구보다 큰 틀에서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장향숙의원은 권력을 이용해 힘없는 장애여성들을 비하하고, 줄세우기에 급급했다.   

장향숙의원은 작년 4월 내일을여는멋진여성(‘멋진여성’)의 법인설립허가신청을 여성가족부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의원실에서 장애여성 9명과 가진 면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날 찍어서 내가 국회의원 됐느냐, 나는 여성계의 힘으로 국회의원이 됐고, 한국 장애인계에 빚진 거 없다” “내가 국회의원이 된 것은 장애인들이 도와줘서가 아니다. 장애인단체나 장판(장애인계)의 어느 누구도 내가 국회의원 되는데 도와 준 사람은 없다. 그런데 내가 국회의원 되고 나니 친한 척하고 부탁하러 오더라 참 어이없다.”며, 자신의 국회의원 당선이 장애인계의 오랜 투쟁의 결과임을 부인했다.

뿐만 아니라  “난 결혼 안하고 운동했다. 남자랑 결혼하고 시시덕거리고, 애 낳고 할 거 다 하면서 이제 와서 무슨 여성운동을 하겠다고 나서느냐?” “여러분이 학교다니고 미용실 다닐때 나는 여성운동했다”며 장애여성뿐만 아니라 전체여성에 대한 비하와 교육받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서슴지 않고 드러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기혼장애여성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하자, “애는 건강한 년들이 낳으라고 해라”며, 장애여성의 모성권마저 짓밟았다.

‘멋진여성’의 설립에 관해서도 “여성장애인문제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이미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여장연에서 활동하면 되지, 뭐하러 똑같은 걸 또 만드느냐” “여성부가 여러분에게 법인을 내 줄 이유가 없다.”며,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여성장애인연합 외에 또 다른 장애여성단체의 법인설립을 공공연하게 반대했다.

또한 ‘멋진여성’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에서 활동했던 여성회원들이 주축임을 언급하면서 “똑똑한 여자들도 지장협만 가면 이상해진다. 밥만 하더라” “장기철(지장협 前회장)은 장애인운동 20년해도 국회의원 안됐는데 나는 7년만에 됐다.”라며, 지장협을 비롯한 장애인계가 걸어온 운동과 투쟁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 성과마저 폄하, 왜곡하였다.

이후 ‘멋진여성’의 법인설립이 허가되자, 열린우리당 의원 및 보좌진들에게  “한나라당 조직이다” “허혜숙(‘멋진여성’ 회장)이 어떤 년인지 낱낱이 밝히겠다.”는 등의 근거없는 루머를 퍼뜨리며, 단체의 활동을 방해해 왔다.

이런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이범재 열린우리당 장애인위원장은 지난해 4월 장의원과의 면담 직전에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줄 잘 못 섰다. 장향숙의원은 만나주지도 않을 것이다. 애쓰지 마라. 장향숙이 의원으로 있는 동안 절대 법인을 낼 수 없다.”고 했으며, 최근에는 지인들을 통해 “지금은 장향숙의원이 힘이 있는 사람이다. 장의원에게 허회장이 빌면 내가 중재해 줄 수 있다. 사과하라고 해라.”는 등 장의원에게 줄서기를 강요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권력에 굴종할 것을 종용했다.

장향숙의원은 더욱 열악한 조건에 있는 여성, 그 중에서도 가장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장애인을 대변할 의무를 지는 조건으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1번의 지위를 부여받아 현재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던가?

그런데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장애여성을 비하하고, 장애운동의 역사와 성과를 부정한다면 국회의원으로 더 이상 존립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에 ‘내일을여는멋진여성’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장애인의 대변인으로서가 아니라 권력을 갖기 위해 장애를 이용한 것에 불과함을 인정하고 장향숙의원은 의원직을 비롯한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하나, 장향숙 의원을 비호하고 권력에 줄서기를 강요하는 이범재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열린우리당은 장향숙 의원과 이범재 위원장을 면직시키고 공개사과하라!!! 

[촌년사랑*^^*]

위에 내용이 진짜라면...정말 사퇴해야겠네요.

[Mario]

위내용이 정말 사실이오??

[니스텔루이]

상*%$... 정말 기분나쁘군요 대놓고 말야 잘되나 두고봄시다

[세리엄마]

정말 나쁘네여...전 우리 딸도 비록 장애지만 , 나중에 멋진 엄마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십대중반]

정말 저사람 안되겠네요...너무하네 ..

[부산말샤]

권력이라는게 참으로 좋은가봐요. 처음에 저러지는 않았을건데 말이죠. 권력의 노예로 전락을 하네요.

[관장님]

한숨만 나오네

[june]

서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봐야죠.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한 쪽의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이라 할지라도 저는 장의원께서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피땀 흘리신 것에 비하면 그저 입만 나불나불 거리는 한 낱 작은 소시민이라서 돌을 못 던지겠습니다. 뭐 집회도 참여도 잘 못하고, 후원금도

[히유......]

그 닭대가리 마땅히 퇴출되어야 합니다. 노무현정권의 구색맞추기용도로 써먹혔으나 이젠 용도폐기되어야 합니다. 대체 국회에 들어가서 한일이 뭡니까? 김근태가 지랄떨때 뭐라고 한마디라도 압력을 행사했나요? 꺼지라고하세요! 상류사회의 단물이나 싫것 들이키고 말았자나요?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서 뭘했죠? -_-...

[지리산]

퇴출 시킵시다

[이십대중반]

퍼갈게요~ 많이 알려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