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ㆍ상증법ㆍ국세기본법 등) 관련 세제 개편(안) 해설

[이상근]

(재정경제부, 2007. 8.)

   재정경제부가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2007년 세제개편(안)”중 지난 속보 제2007-35호 ~ 36호 에서 살펴 본 조세특례제한법ㆍ 법인세법ㆍ 소득세법 외의 기타 세법에 대한 세제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해 본다.

Ⅰ. 부가가치세법 분야

   ①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의 면세전용시 과세 제외 (부령 §15)

현  행	개  정  안
▣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간주공급)부가가치세 과세	- 다만,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는 제외

적용시기

- 2008. 1. 1. 이후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분부터 적용

참 고 : 면세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 사례

<현 행>

<개정안>

   ② 소매업 등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일몰연장 (부가령 §74의 3 ④)

현  행	개  정  안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제조, 전기ㆍ가스, 소매업: 20% (소매업은 2007.12. 까지 15%) - 농ㆍ어업, 건설, 부동산임대: 30% - 음식, 숙박, 운수, 통신업: 40% (음식ㆍ숙박업은 2007. 12. 까지 30%)	▣ 소매업, 음식ㆍ 숙박업 부가가치율 일몰연장 - 소매업: 15%(2009. 12. 까지) - (현행과 동일) - 음식ㆍ 숙박업: 30%(2009. 12. 까지)

적용시기

- 2008. 1. 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③ 과세유흥업 등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부가령 §7)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서류 - 사업허가증 사본ㆍ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신 설>	▣ 제출서류 추가 - 과세유흥업 및 귀금속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적용시기

- 2008. 7. 1.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참 고 : 과세유흥업 등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자금출처소명서의개념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금 조달내역을 자기자금, 금융기관 차입금, 타인자금 등으로 구분하고 동 항목별로 자금원천을 증빙하도록 함.
적용대상 및 도입취지	- 세금탈루 목적으로 명의위장 사례가 많은 유흥업과 귀금속업에 한하여 적용함. -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업 및 귀금속업 사업자의 경우,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 이를 방지하고 실질사업자를 가려내는 데에는 사후적인 세무조사보다 사업자등록단계에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등 사전적 점검장치를 통해 명의위장사업자를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인 점을 고려한 것임.
사업자 등록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신청 절차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함.   (단,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함)
	교부 절차	-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 다만, 명의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자료상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이 경우 교부기한이 7일에 한하여 연장)
	구비 서류	- 사업허가증ㆍ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법령에 의해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확정일자 부여)

   ④ 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부가법 §22)

현  행	개  정  안
▣ 가산세 규정 - 가공ㆍ위장세금계산서 발행: 2% <신 설>	- (좌 동) - 가공ㆍ위장세금계산서 수취: 2%

적용시기

- 2008. 1. 1. 이후 가공ㆍ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

참 고 : 가공ㆍ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가공ㆍ위장 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즉 실물거래 없이 주고받는 세금계산서
	위장세금계산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즉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명의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가공ㆍ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 부과대상이 됨.
가산세 중과배경	-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2%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중과하고 있으나,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매입자에 대하여는 1%의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자료상 방지 등을 통한 거래질서의 투명성 제고 및 세금계산서 수수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가공ㆍ위장세금계산서의 발행자(공급자)와 동일하게, 수취자(수요자)에 대한 가산세(2%)를 중과함.

   ⑤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배제 (부가법 §24)

현  행	개  정  안
▣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당해 납세자가 환급신청시 부가가치세 환급	▣ 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을 배제토록 하되, 향후 5년간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토록 제도 보완 - 이후에도 남은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즉시 환급

적용시기

- 2008. 1. 1. 이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참 고 :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즉시환급 배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동 거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았으므로 원천적으로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부가세 원칙을 고려하여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은 해주되, 법인세법을 원용하여 즉시환급은 배제하고 향후 5년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한 후, 남은 잔액을 환급하는 방식을 채택

* 법인세법 §72의 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 세무서장이 분식회계사실을 확인하여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세액을 결정한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즉시 환급하지 않고 그 이후 5년간 납부세액에서 공제

   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불공제 명확화 (부가법 §17)

현  행	개  정  안
▣ 매입세액 불공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비용	▣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명확화 - 임차비용 추가

적용시기

- 2008. 1. 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Ⅱ.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분야

   ① 배우자간 증여공제 확대 (상증법 §53)

현  행	개  정  안
▣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 - 3억원 ※ 상속공제: Max[5억원, 법정지분 내 실제 상속액(30억원 한도)]	▣ 공제한도 상향조정 - 6억원 (현행 고가주택 기준) ※ 배우자간 상속공제는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현행 유지

적용시기

- 2008. 1. 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참 고 : 기존 증여분 합산과세시 공제방법

- 증여세는 10년간 증여액을 합산과세하며, 공제액도 10년간 합산하여 3억원(2008.1.1. 이후 6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이번 배우자공제 확대(3억원→6억원)는 2008. 1. 1. 이후 신규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기증여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2007. 12. 31. 이전에 3억원 이내에서 증여 및 공제 적용시 2008. 1. 1. 이후 6억원 한도 내에서 잔여공제액의 추가공제가 가능함.

[계산사례] 2007. 12. 31. 이전에 2억원을 증여한 경우

2007. 12. 31. 이전 증여		2008. 1. 1. 이후 증여
증 여	2억원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공 제 액	△2억원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4억원	△4억원
과세표준	2-2=0	3-3=0	4-4=0	5-5=0	6-6=0	7-6=1억	8-6=2억
증여세액	0	0	0	0	0	1천만원	3천만원
기납부세액	0	0	0	0	0	0	0
납부할세액	0	0	0	0	0	1천만원	3천만원

   ②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주식소유한도(5%) 예외 인정 (상증법 §16)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이 동일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 일정요건*을 갖춘 산학협력단의 경우 예외 인정 * 산학협력단이 기술을 출자하여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

적용시기

- 2008. 1. 1. 이후 출연ㆍ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③ 가업의 상속요건 보완 (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 가업의 범위 o 피상속인이 5년 이상 영위한 개인사업 또는 법인 - 다만, 법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 지분과 합하여 50% 이상인 경우 적용 <신 설> 업종 요건: 다음 업종 제외 - 특소세 과세대상 숙박 및 음식점업 - 부동산 임대ㆍ공급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등 ▣ 상속인 요건 o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o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 o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을 것 <신 설>	▣ 가업의 범위 명확화 o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 연장 : 5년 → 15년 o 최대주주 지분요건 완화 - 상장기업은 40%초과 - 비상장기업은 50%초과 o 피상속인의 사업영위 기간 중 80% 이상 대표이사일 것 o 조특법상 중소기업 - 구체적인 업종은 시행령 개정시 결정 ▣ 상속인 요건 보완 o (좌 동) o (좌 동) -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예외 인정 o (좌 동) o 상속세 신고기한 내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

적용시기

- 2008. 1. 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④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상증법 §18 ②)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o 한도: 1억원 o 사후관리(5년): 상속세 추징 - 가업상속재산 처분시 처분 재산가액 비율 상당액 추징 -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전액 추징 <신 설>	o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 Max〔2억원 or 가업상속재산 가액의 20%(30억원 한도)〕 o 사후관리 강화(10년): 전액추징 - 가업용자산 10% 이상 처분 - (좌 동) - 상속인의 지분율 유지 - 종업원 수 10% 이상 감소

적용시기

- 2008. 1. 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참 고 :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따른 상속세 경감효과

→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위: 억원, %)

상속재산	공제금액		상속세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경감액(경감율)
10억원	6	7	0.7	0.5	0.2(28.6)
15억원	6	8	2.1	1.5	0.6(28.6)
20억원	6	9	4.0	2.8	1.2(30.0)
30억원	6	11	8.0	6.0	2.0(25.0)
50억원	6	15	17.4	12.9	4.5(25.9)
70억원	6	19	27.4	20.9	6.5(23.7)
100억원	6	25	42.4	32.9	9.5(22.4)
150억원	6	35	67.4	52.9	14.5(21.5)
200억원	6	35	92.4	77.9	14.5(15.7)
300억원	6	35	142.4	127.9	14.5(10.2)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단위: 억원, %)

상속재산	공제금액		상속세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경감액(경감율)
10억원	11	12	0	0	-
15억원	11	13	0.7	0.3	0.4(57.1)
20억원	11	14	2.1	1.2	0.9(42.9)
30억원	11	16	6.0	4.0	2.0(33.3)
50억원	11	20	14.9	10.4	4.5(30.2)
70억원	11	24	24.9	18.4	6.5(26.1)
100억원	11	30	39.9	30.4	9.5(23.8)
150억원	11	40	64.9	50.4	14.5(22.3)
200억원	11	40	89.9	75.4	14.5(16.1)
300억원	11	40	139.9	125.4	14.5(10.4)

   ⑤ 투명성을 갖춘 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 (상증법 §16, §48)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ㆍ취득 등 제한 o 동일기업 주식 -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 o 계열기업 주식 - 총자산가액의 30%	▣ 투명성*을 갖춘 공익법인에 한해 동일기업 주식출연ㆍ취득 및 계열기업 주식보유 제한 완화 * 공익법인 투명성 요건 - 전용계좌 개설 - 결산서 등 공시제도 이행 - 외부감사 제도 도입 - 매년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 발행주식총수의 20% 이내 - 총자산가액의 50%

적용시기

- 2008. 1. 1. 이후 주식 출연ㆍ취득 분부터 적용

   ⑥ 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 의무화 (상증법 §51의 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현재는 사회복지법인만 금융기관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경우 전용계좌를 이용토록 의무화(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41의 4)	▣ 전용계좌 개설 의무화 o 대상: 모든 공익법인 (종교법인 제외) o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수입ㆍ지출의 범위 - 기부ㆍ출연금, 수익사업 운용수입 전입금 - 인건비, 임차료, 고유목적사업비(100만원 초과분) - 기타 금융기관을 통한 고유목적사업회계의 수입ㆍ지출 o 의무위반시 가산세 부과 - 미사용금액의 0.5% o 전용계좌 거래대상 외의 거래 - 별도 명세서 작성ㆍ보관

적용시기

- 2008. 1. 1. 이후 거래 분부터 적용

(기존 공익법인은 2008. 6. 30. 까지 신고, 가산세는 2009. 1. 1. 이후 거래 분부터 적용)

   ⑦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제도 내실화 (상증법 §50)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 세무확인제도 o 대상: 자산총액 3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중 다음법인 제외 -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 받는 공익법인(예: 종교법인) - 감사원의 회계검사 대상 공익법인 o 매 2년마다 외부전문가* 3인의 세무확인 결과 보고 *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o 세무확인 내용 - 출연 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의 준수 등 <신 설>	▣ 세무확인제도 보완 o 세무확인 대상 확대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o 세무확인 주기 단축 : 매 2년 → 매 1년 o 외부전문가 축소(3인→2인) * 외부감사 적용시 세무확인 의무 면제 ▣ 외부감사 제도 도입 o 대상 : 자산총액 30억원 이상(종교ㆍ학교법인 제외) o 주기: 매년 o 미이행시: 가산세 없음 * 개정된 주식출연ㆍ취득제한 완화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에 한정하여 운용

적용시기

- 200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⑧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의무화 (상증법 §51의 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시행령 §14 ⑤)    결산보고서 등을 학교자체 홈페이지에 1년 이상 공개 *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19)    결산보고서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 결산서류 공시제도 도입 o 공시대상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o 공시범위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기부금 수입과 지출 명세서 * 표준양식 제정 o 공시방법 및 절차 -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내 공시 o 사후관리 - 공시의무 불이행 및 허위공시에 따른 시정요청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 가산세: 자산총액의 0.5%

적용시기

- 200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⑨ 상속ㆍ증여세 물납제도 개선 (상증법 §73)

현  행	개  정  안
▣ 상속ㆍ증여세 물납 - 상속ㆍ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1/2을 초과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 물납 대상재산 - 상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한함 * 국ㆍ공채, 주권, 채권 등	▣ 물납제도 개선 - 상속ㆍ증여시 물납대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제외 -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허용

적용시기

- 2008. 1. 1. 이후 상속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⑩ 연부연납제도 개선 (상증법 §71 ②)

현  행	개  정  안
▣ 상속세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기준금액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 연부연납 기간 (최대) o 일반적인 경우: 3년 * 납부기한 내 1/4납부 후 매년 1/4씩 3년간 분할납부 o 가업상속의 경우 -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이상: 15년 - 기타의 경우: 5년 ⇒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형편을 감안 연부연납기간 결정	▣ 연부연납 신청기준금액 상향조정 - 1천만원 → 2천만원 ▣ 연부연납기간 연장 및 거치기간 신설 o 5년으로 연장 o 가업상속의 경우 거치기간 신설 - 3년 거치 후 최대 12년간 분납 - 2년 거치 후 최대 5년간 분납 ⇒ 납세자의 신청대로 연부연납 허용 - 다만, 매회 1천만원 이상 납부요건 신설

적용시기

- 2008. 1. 1. 이후 상속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참 고 : 가업상속시 연부연납제도 개선에 따른 적용사례

가업상속재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50% 이상인 경우

→ 신고기한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1/12씩 12년간 분할납부

가업상속재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기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1/5씩 5년간 분할납부

Ⅲ. 국세기본법 분야

   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원칙 명확화 (국기법 §14 ③)

현  행	개  정  안
▣ 실질과세원칙 ①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 ②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 실질과세원칙 명확화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3자 거래*(우회거래) 또는 단계거래**등을 통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ㆍ거래로 적용 * 교환계약을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 변칙파생상품거래를 통한 법인세회피 ** 2회 이상의 제3자 거래

적용시기

- 2008. 1. 1. 이후부터 시행

   ② 명의위장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국기법 §84의 2 ①)

현  행	개  정  안
▣ 포상금 지급대상 - 탈세제보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부당행위 신고	▣ 포상금 지급대상에 명의위장자 신고 추가 - 포상금액: 100만원 *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시 먼저 신고한 건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

적용시기

- 2008. 1. 1.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③ 실질사업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예외 인정 (국기법 §26의 2)

현  행	개  정  안
▣ 불복절차에서 명의대여자로 결정ㆍ판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실지사업자에게 과세 불가 ※ 부과제척기간 (원칙) 일반세목 5년, 상속ㆍ증여세 10년 (연장) 무신고 7년, 국세포탈 등 10년(상증 15년) (예외) 불복 결정 또는 판결, 상호합의 종료일로부터 1년	▣ 부과제척기간 예외 인정 규정 신설 - 부과제척기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지사업자에 대해 과세 가능하도록 규정

적용시기

- 2008. 1. 1. 이후 결정 또는 판결 분부터 적용

   ④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국기법 §7)

현  행	개  정  안
▣ 송달 지연시 납부기한 연장 o 요 건 - 고지서(독촉장 등) 도달일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o 납부기한 - 고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	▣ 송달 지연시 납부기한 연장 요건 완화 o 요 건 -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 납부기한 도래 o 납부기한 - 좌 동

적용시기

- 2008. 1. 1. 이후 송달되는 분부터 적용

참 고 : 납부기한 연장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납부기한 경과 후 도달	도달일로부터 14일	(좌 동)
납부기한으로부터 7일 이내 도달	도달일로부터 14일	(좌 동)
납부기한으로부터 8~14일 이내 도달	납부기한	도달일로부터 14일

   ⑤ 불복기간이 경과한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배제 (국기법 §45의 2, §55)

적용시기

- 2008. 1. 1. 이후 경정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범위 보완 (국기법 §13 ①)

현  행	개  정  안
▣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주무관청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②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	▣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제외

적용시기

- 2008. 1. 1. 이후 시행

Ⅳ. 국세징수법 분야

   ① 체납처분 유예시 담보제공 예외 신설 (국징법 §85의 2)

현  행	개  정  안
▣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 - 과세관청은 별도의 납세담보제공 요구 * 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최근 3년 내에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자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 재산의 압류유예, 공매절차 중지, 압류해제 등	▣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체납정리위원회”에서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 체납세액 납부에 제공되는 재산과 소득에 관한 사항, 체납세액 변제일정에 관한 사항 등

적용시기

- 2008. 1. 1. 이후 체납처분 유예 신청 분부터 적용

   ② 소액 금융재산 등의 압류금지 (국징법 §31)

현  행	개  정  안
▣ 압류금지재산 - 체납자와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의복ㆍ침대ㆍ가구ㆍ주방구, 3월간의 식료와 연료 -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 의료ㆍ조산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기타 재료	▣ 압류금지재산 추가 -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 질병ㆍ재해 등에 대비하여 불입한 소액보장성 보험(납입액300만원 이하) - 3개월 이하 생계비, 자녀교육비ㆍ의료비 등에 해당하는 예금잔액(120만원 이하) - 국민연금ㆍ노령연금 수급액을 예치한 예금 잔액(120만원) 등 * 시행령으로 규정

적용시기

- 2008. 1. 1. 이후 압류 분부터 적용

   ③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 상향조정 (국징법 §22 ①, ②)

현  행	개  정  안
▣ 중가산금* 적용대상 - 체납세액 50만원 이상 * 매월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 매월 0.12%를 가산(최대 60개월까지 적용)	▣ 중가산금 적용대상 축소 - 체납세액 100만원 이상

적용시기

- 2008. 1. 1. 이후 적용

   ④ 독촉장 발부 최저 금액 설정 (국징법 §23 ①, ②)

현  행	개  정  안
▣ 세무서장 등은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 독촉장 또는 최고서* 발부 * 제2차 납세의무자	▣ 고지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독촉장 또는 최고서 발부 생략

적용시기

- 2008. 1. 1. 이후 독촉장 또는 최고서 발부 분부터 적용

Ⅴ. 특별소비세법 분야

   ① 특별소비세법 명칭 변경 (특소법 §1)

현  행	개  정  안
▣ 세목: 특별소비세	▣ 세목: 개별소비세

적용시기

- 2008. 1. 1. 이후부터 적용

참 고 : 특별소비세의 명칭 변경 배경

특별소비세는 1977년 단일세율인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및 사치성물품의 소비억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경제발전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과세목적이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보다는 자동차, 유류, 과세(유흥)장소 등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 등에 대한 교정세적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세목의 명칭도 개별소비세로 변경하여 과세 명칭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완화함.
(부가가치세가 일반소비세이므로 일반소비세와 구분되는 개별소비세로 명칭을 변경)

   ② 등유 특별소비세 인하 (특소법 §1 ② 4호, 특소령 §2의 2)

현  행	개  정  안
▣ 등유 특별소비세 - 등유: 181원/ℓ (탄력세율: 134원/ℓ)	▣ 등유 특소세 인하 - 등유: 90원/ℓ

적용시기

- 2008. 1. 1. 이후 출고 분부터 적용

   ③ 자동차 특별소비세율 조정 (특소법 §1 ② 3호)

현  행	개  정  안
▣ 승용자동차 특소세율 - 2,000cc 초과: 10% - 2,000cc 이하: 5%	- 2,000cc 초과: 5% (한ㆍ미 FTA 발효시 8%, 3년간 매년 1%p씩 인하)

적용시기

- 한ㆍ미 FTA 발효시부터 적용

   ④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 범위 확대 (특소법 §1 ② 3호)

현  행	개  정  안
▣ 면세되는 경차 범위 - 배기량 800cc이하로서 길이가 3.5m 이하이고, 폭이 1.5m이하인 것	▣ 경차 면세 범위 확대 - 배기량 1,000cc 이하로서 길이가 3.6m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

적용시기

- 2008. 1. 1. 부터 적용

   ⑤ 경정장 입장에 대한 특소세 과세 (특소법 §1)

현  행	개  정  안
▣ 특별소비세 과세장소 <신 설> * 경마장 500원, 경륜장 200원	▣ 특별소비세 과세장소 추가 - 경정장: 1회 입장 200원

적용시기

- 2008. 1. 1. 이후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

Ⅵ. 기타 분야

   ① 세무서비스시장 개방근거 마련 (세무사법 §4의 3)

현  행	개  정  안
▣ 세무서비스시장 미개방 - 외국세무사의 세무대리 불가 *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대리업무 가능	▣ 세무서비스시장 개방 - 외국세무사가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행하는 외국세법 및 외국조세제도에 대한 상담 업무 허용

적용시기

- 한-미 FTA 발효일부터 적용

   ②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 o 대상세목*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 o 납부한도*: 200만원 이하** * 대상세목ㆍ납부한도는 시행령에 위임규정 후 제도 시행성과를 보아 단계적으로 확대 ** 200만원 이하 설정시 종합소득세의 81%, 부가가치세의 80%, 관세의 98%가 납부대상에 포함 o 카드납부 수수료(1% 내외, 일종의 "convenience fee")는 납세자가 부담 - 카드 사용수수료 납부 등을 관리하는 별도의 국세수납대행기관 설립 필요

적용시기

- 2008. 10. 1. 이후 신고ㆍ납부 분부터 적용 (시스템 구축기간을 감안하여 결정)

참 고 : 미국의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 절차

   ③ 세법 조문의 정비

○ 납세자가 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세법을 알기쉽게 정비

○ 금년에 개정하는 11개 세법 및 시행령 중 총 326개 조문을 쉽게 개정

(총 985개 조문 중 33%에 해당)

○ 어려운 용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고쳐쓰기, 복잡한 문장 체계 정리 등

참 고 : 주요 세법 조문 정비 사례

-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순화

예) 발급내역 → 발급명세 (소법 §81), 등록필증 → 등록증명서 (국기법 §31 ③), 감안하여 → 고려하여 (특소법 §8 ① 2), 기간이 경과한 → 기간이 지난 (법법 §63 ①)

-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쉽게 고쳐쓰기

예)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까지의 (국기법 §18 ⑤)

- 한 문장 안에서 예외규정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경우 별도의 문장으로 표현

예)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의 2 中

“법인세 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 “

↓

“ 법인세 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다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동일한 법령에서 단일 용어가 다르게 해석되는 조항을 개정

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2호에서의 ‘정상가액’의 의미는 ‘시가’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의 ‘정상가액’은 ‘시가±시가의 30%’로 규정되는 등 단일 용어가 다르게 해석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2호의 정상가액을 ‘시가’로 개정

- 기타 용어의 명확화: 지급조서 →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