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자본관계 재검토 문제 '강탈이다' 화내는 한국, 떠오르는 일본의 약점 / 5/16(목) / GLOBE+
국제 수준의 정보보전 체제 강화를 겨냥한 시큐러티 클리어런스(적성평가) 제도를 창설하는 새 법이 이달 통과됐다. 때맞춰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활활 타오르는 것이 일본에서 약 9600만명이 이용하는 무료 통신 앱 '라인'을 둘러싼 줄다리기다. LINE의 정보 유출 문제를 두고 총무성은 행정지도로 운영하는 LINE 야후에 대해 대주주인 한국 IT 대기업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했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강탈이다!' 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키노 아이히로=아사히신문 외교전문기자)
[일러스트 도해] LINE 야후와 네이버의 자본관계
◇ 일본의 대응을 비판하는 한국 미디어
LINE은 한국 IT 대기업 NHN(현 네이버)의 일본 법인이 개발한 서비스로, LINE 야후의 중간 지주회사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하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5월 9일, 주식을 더 살 방침을 표명. 네이버는 10일 중간지주회사 주식에 대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 언론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네이버, 13년간 키워온 라인 경영권 뺏길까"(한겨레신문), "일본에 기술 뺏긴다, 라인 강탈에 한국 난리"(한국경제신문), "일본 LINE 탈취 본격화, 국력 쓰더라도 한국 정부가 움직여야"(조선일보) 등 보수·진보에 관계없이 일본의 대응을 비판하는 논조가 잇따르고 있다.
제1야당,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11일, SNS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의 영토를 침탈해, 이토 히로부미의 자손(마츠모토 타케아키 총무상)은 사이버 영토의 LINE을 침탈」이라고 투고. 9일 일본 여행 모습을 올린 한국 유명 유튜버의 영상이 화염에 휩싸이는 등 발칵 뒤집히고 있다.
◇ 관망하던 윤정부도 유감
한일 관계의 개선을 진행시키는 윤석열 정권도 사태를 정관해 왔지만, 여론의 강한 반발에 고심. 과학기술정보통신성의 제 2차관이 10일 기자 회견에서, 주식 매각의 압력이 있었다고 해 유감의 뜻을 표명. 한국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네이버는 라인 야후와의 자본관계 개편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지분 매각 가능성은 부인하지 않고 있어 "네이버가 도와 달라고 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로서는 움직일 수 없다(정부 당국자)" 는 상황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른 나라에 빼앗기는 사태를 막겠다는 일본의 생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지금, 중국의 넷 대기업 바이트 댄스(北京字節跳動科技)가 운영하는 동영상 투고 앱 「TikTok(틱톡)」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계속 되고 있다. 동시에, 이 당국자는 「다만, 일본인은, 원래, 어째서 이런 사태에 이르렀는지를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고도 생각한다」라고 말한다. 외국 기업에 통신사업을 맡기는 사태를 초래할 정도로 일본이 디지털 약국이었던 것이 원래 출발점이다
◇ '디지털 선진국' 한국 만든 정치적 결단과 국민성
한국은 디지털 선진국이다. 코로나19 대응은 모바일 앱 하나로 모두 충분했다. 백신 접종에서는 일본처럼 이용안내를 종이로 받지는 않고 앱을 통해 어느 병원에 어떤 종류의 백신 재고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해 접종 일시를 정했다. 한국인들은 코로나19 사태 때 일본 유명 기업 총수가 '도장을 찍지 않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전자서명 전성시대인데' 라며 놀라워했다.
한국이 디지털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우선 한국인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존재가 있다. 13자리 번호로, 이것이 모든 디지털 서비스의 기초가 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대비해서가 아니라 북한 공작원을 가리기 위한 도입이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0년대에 지금과 같은 양식의 등록번호 제도를 갖췄다.
다음으로 한국 역대 정치인들의 결단이 있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0년대 전자교환기(TDX) 갱신을 추진하면서 정보통신 인프라를 정비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노무현 대통령은 전자정부 출범에 힘썼다.
김대중 정권 당시에는 한국이 재정파탄 위기에 처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한국에서는 IMF 위기) 때문에 전통적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궤멸해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사정도 있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의 전직 당국자는 아무도 눈독을 들이지 않은 정보산업 진흥에 앞장선 DJ(김대중 씨)의 결단력은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국민성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일일이 관공서를 찾아다녀야 하는 행정서비스에 만족하지 않는다. 몇 시간씩 기다리게 하는 행정에 반발해 더 편리하게 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치인들은 이런 목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운다.
북한의 침략, IMF 위기 등을 겪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나 정보 유출 등의 위험이 있더라도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의식도 강하다.
한국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라인에 해당하는 '카카오톡'은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것이 매너로 꼽힌다. 이 지인은 「일본에서는 취업 시간중은 LINE 메세지에 회신하지 않아도 문제 없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 한국에서 그런 짓을 하면 상대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어떤 일이든 효율적이고 빨리를 요구하는 국민성도 디지털화를 도왔을 것이다.
◇ 한국인에게 신기하게 비치는 일본
LINE 문제를 계기로 이야기를 들은 한국에 사는 지인들이 입을 모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의 국민성'이었다.
지인 중 한 명은 「관공서의 불편한 서비스에는 얌전히 따른다. 한편, 마이넘버카드 등을 둘러싸고는 개인 정보의 보호를 이유로 저항한다. 어느 쪽이 진짜 일본의 국민성인가」라고 이야기한다. 다른 지인은 「일본 정부는, 비밀 보호나 디지털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이것저것 신경을 너무 쓴다.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개인정보를 외국 자본으로 파악하다니 웃지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아사히 신문사
https://news.yahoo.co.jp/articles/9686c3c276b523851341ac47b187a4ab9d8cdc64?page=1
LINE資本関係見直し問題「カンタル(強奪)だ」と怒る韓国、浮かび上がる日本の弱点
5/16(木) 18:01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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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アプリの起動画面=ロイター
国際水準並みの情報保全体制の強化を狙った「セキュリティー・クリアランス(適性評価)制度」を創設する新法が今月、成立した。時を同じくして、日本と韓国の間で燃え上がっているのが、日本で約9600万人が利用する無料通信アプリ「LINE」を巡る綱引きだ。LINEの情報漏洩問題を受け、総務省は行政指導で、運営するLINEヤフーに対して大株主の韓国IT大手ネイバーとの資本関係の見直しを求めたため、韓国内で「カンタル(強奪)だ!」という非難の声が上がっている。(牧野愛博=朝日新聞外交専門記者)
【イラスト図解】LINEヤフーとネイバーの資本関係
日本の対応を批判する韓国メディア
LINEは韓国IT大手NHN(現ネイバー)の日本法人が開発したサービスで、LINEヤフーの中間持ち株会社は、ネイバーとソフトバンクが50%ずつ出資している。ソフトバンクは5月9日、株式を買い増す方針を表明。ネイバーは10日、中間持ち株会社の株式について「持ち分の売却も含めて協議していく」との声明を発表した。
この動きについて、韓国メディアが敏感に反応した。
「ネイバー、13年間育ててきたLINEの経営権を奪われるか」(ハンギョレ新聞)、「日本に技術が奪われる、ライン強奪に韓国大騒ぎ」(韓国経済新聞)、「日本のLINE奪取本格化、国力を使っても韓国政府が動くべき」(朝鮮日報)など、保守・進歩に関係なく、日本の対応を批判する論調が相次いでいる。
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は11日、SNSで「伊藤博文は朝鮮の領土を侵奪し、伊藤博文の子孫(松本剛明総務相)はサイバー領土のLINEを侵奪」と投稿。9日に日本旅行の様子を投稿した韓国の有名ユーチューバーの映像が炎上するなど、てんやわんやの騒ぎになっている。
静観していた尹政権も「遺憾の意」
日韓関係の改善を進める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も事態を静観してきたが、世論の強い反発に苦慮。科学技術情報通信省の第2次官が10日の記者会見で、株式売却の圧力があったとして遺憾の意を表明。韓国企業の意思に反する措置について「断固として強力に対応する」と述べる事態にまで追い込まれた。
ネイバーは、LINEヤフーとの資本関係の見直しに難色を示していると報じられているものの、持ち分の売却の可能性は否定していないため、「ネイバーが『助けてくれ』と言わない限り、韓国政府としては動きようがない」(政府当局者)という状況だ。
韓国政府当局者の一人は今回の事態について、「国民の個人情報を他国に握られるという事態を防ぎたいという日本の考えは十分すぎるほど理解できる」と語る。
米国や欧州では今、中国のネット大手バイトダンス(北京字節跳動科技)が運営する動画投稿アプリ「TikTok(ティックトック)」を規制する動きが続いている。同時に、この当局者は「ただ、日本人には、そもそも、どうしてこういう事態に至ったのかを考えてほしいとも思う」と語る。「外国企業に通信事業を任せる事態を招くほど、日本がデジタル弱国だったことがそもそもの出発点だ」
「デジタル先進国」韓国を作った政治的決断と国民性
韓国はデジタル先進国だ。新型コロナウイルスへの対応は、モバイルアプリ一つですべて事足りた。ワクチン接種では、日本のように利用案内を紙で受け取ることはなく、アプリを通じてどこの病院にどの種類のワクチンの在庫がどの程度あるのかを把握し、接種日時を決められた。韓国人はコロナ禍の際、日本の有名企業トップが「ハンコを押さないと仕事が回らない」と言って出社している姿を見て、「電子署名全盛の時代なのに」と驚いた。
韓国がデジタル先進国になれた背景には様々な事情がある。
まず、韓国人すべてが持っている住民登録番号の存在がある。13桁の番号で、これがすべてのデジタルサービスの基礎になっている。デジタル時代の到来に備えてではなく、北朝鮮の工作員を見分けるための導入だった。朴正煕(パクチョンヒ)政権時代の1970年代に現在と同じ様式の登録番号制度を整えた。
次に韓国の歴代政治家の決断があった。全斗煥(チョンドゥファン)大統領は1980年代に電子交換機(TDX)の更新を進め、情報通信のインフラを整備した。金大中(キムデジュン)大統領は超高速インターネット網の構築、盧武鉉(ノムヒョン)大統領は電子政府の立ち上げに尽力した。
金大中政権当時は、韓国が財政破綻の危機に瀕した1997年のアジア通貨危機(韓国では通称「IMF危機」)のため、伝統的な製造業やサービス業が壊滅し、新しい産業を興す必要に迫られるという事情もあった。それでも、韓国政府の元当局者は「誰も目をつけていない情報産業の振興にかじを切ったDJ(金大中氏)の決断力は評価されるべきだ」と語る。
そして、何よりも韓国の国民性がある。韓国の人々は、いちいち役所に足を運ばなければならない行政サービスには満足しない。何時間も待たせるような行政に反発し、「もっと便利にしろ」と声を上げる。政治家はこうした声に敏感だから、選挙の際に公約にする。
北朝鮮による侵略、IMF危機などを経験しているため、個人情報保護や情報流出などのリスクがあっても、「変化しないと生き残れない」という意識も強い。
韓国の知人に言わせると、韓国人にとってのLINEにあたる「カカオトーク」は、リアルタイムでやり取りするのがマナーとされる。この知人は「日本では就業時間中はLINEメッセージに返信しなくても問題ないと聞いたが本当か。韓国でそんなことをしたら、相手にされなくなる」と話す。こうした何事も効率よく、早くを求める国民性もデジタル化を助けたのだろう。
韓国人に不思議に映るニッポン
LINEの問題を契機に話を聞いた、韓国に住む知人たちが口をそろえたのは「理解しにくい日本の国民性」だった。
知人の一人は「役所の不便なサービスにはおとなしく従う。一方で、マイナンバーカードなどを巡っては個人情報の保護を理由に抵抗する。どちらが本当の日本の国民性なのか」と話す。別の知人は「日本政府は、秘密保護やデジタル弱者への配慮など、あれこれ神経を使い過ぎる。神経を使い過ぎた結果、個人情報を外国資本に把握されるなんて笑えない話だ」と語った。
朝日新聞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