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br /><br />근거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br />구성 분과위원회 : 위원장이 지정하는 9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br />소위원회 : 전문분야 및 시설공사별로 3인~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br /><br />전국민의 70%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와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통하여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사업주체가 하자소송 등 분쟁으로 입는 경영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조성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 <br /><br />하자심사란<br />당사자가 건축물의 내력구조부별 또는 각종 시설물별로 발생하는 하자의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함<br /><br />신청사유<br />1.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br />2.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하는 경우<br />3.입주자대표회의등(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을 말함)이 사업주체의 책임범위를 초과하여 하자보수를<br />청구하는 경우<br /><br />* 사건을 진행 중인 경우 다른 사건 신청불가(전유부분에 한함)<br />효력<br /><br />하자로 판정 시<br />- 사업주체는 판정서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여야 함<br />-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br />- 과태료 부과권자 : 관할 지자체장 또는 국토교통부 <br /><br />장관<br />- 하자보수 완료 후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br />※ 하자판정 후 그 하자의 보수방법 및 보수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가능<br /><br /><br />신청자격<br />1.입주자(등기부상 소유자) : 전유부분만 신청가능<br />2.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단 : 공용부분만 신청가능<br />3.사업주체(시행자, 일괄도급 받은시공자)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관<br /><br />대상건축물<br />1.공동주택<br />2.단독주택(사업계획승인 받은 주택)<br />3.주상복합건축물(주택과 공용부분에 한함)<br />4.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신청가능)<br />5.분양목적 공공임대주택(2017년10월19일 이후 사용검사일에 한함)<br /><br />신청기준<br />1.전유부분 : 하자부위 10개소 이내<br />2.공용부분 : 동별, 시설공사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4) 구분하여 신청<br /><br /><br />※ 신청의 각하<br />- 신청요건의 홈결이 있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br />-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절차를 거친 경우(단,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책임이 없음을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하자심사 신청 가능)<br />- 법원에 제소된 사건 또는 신청 중 소를 제기한 경우<br />-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절차를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br />- 피신청인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사건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br />- 사건의 성질 상 위원회와 맞지 아니한 경우<br />-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br />-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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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http://www.adc.go.kr/
사이트 주소입니다.
공용부는 개별접수 안됩니다. 세대부(전용부)만 10가지 이내 일괄 접수하세요
대부분 하자처리가 안되는 세대는 아래 신청사유로 기입하심 됩니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하는 경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남구청 건설과에 하자 민원 넣으면 건설사에 계속 패널티를 준다고 합니다 그럼 건설사에서도 빨리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아는 분한테 물어본 사항입니다 저도 연휴 끝나면 몇개 신청할 예정입니다
@107동703호 감사합니다. 남구청에도 민원 넣어야겠네요
@115동701호 701호님 알려주신 곳이랑 남구청 같이 넣을라고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 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