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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위협, 예산낭비, 생태계훼손 4대강 사업의 실체, 20문 20답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07.6월 낙동강 염막둔치에서 삽으로 오염된 물로 썩은 흙이라고 이벤트를 했다. 그 흙은 멀쩡한 개흙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9. 12.
민 주 당 정책위원회 < 목 차 >
A. 각종 국민 여론조사결과 70% 이상 MB식 4대강 사업추진 반대, 89.6%는 4대강 사업은‘위장운하’판단
? 11월23일 경향신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전국 성인 700명 전화여론조사 - “4대강 중 1개강만 시범실시 후 확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9.3%, “4대강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37.0%로 응답 - “4대강 동시에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은 17.1%에 불과. ? 11.15일 MBC(코리아리서치센터 의뢰)의 전국 성인 1000명 전화여론조사 - “최근 착공된 4대강 사업은 지금이라도 중단돼야 한다” 36.8%, “추진하되 규모를 줄여야 한다” 36.5%로, 국민의 73.3%가 4대강 사업의 중단 또는 축소를 요구 - “계획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22.4%에 불과. ?10.1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ARS여론조사 - 76.3% 4대강 사업 추진 부정적 답변,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4대강 사업의 중단 또는 단계적 실시 입장 - ‘4대강 중 1개 강만 시범 실시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9.3%,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37.0% ?10.15일, MBC(코리아리서치센터 의뢰),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전화여론조사 - 75.3% 4대강 사업 전면 중단 또는 대폭 축소 - ‘지금이라도 중단’ 36.8%, ‘규모를 줄여 추진’ 36.5%, ‘계획대로 추진’은 22.4% ?10.6일 경향신문?KSOI, 전국 성인 700명 대상 전화여론조사 - 73.5% 4대강 사업 중단?유보 의견 -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추진’(47.1%), ‘즉각 중단’(26.4%), ‘적극 추진’(22.5%) ?6.29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에 잡히는 경제', 전국 20대 성인 남녀 2913명 대상 인터넷 및 ARS 여론조사- 대운하에 대한 이명박의 포기선언 관련 - 4대강 살리기 사업 : 반대의견 66.6%, 찬성의견 27.1% - 4대강 사업과 대운하 사업 관계(국민의 89.6%는 4대강 사업이 '위장운하'라고 생각) ‘무늬만 다를 뿐 대운하 사업’ 54.7%, ‘대운하 연결 가능성’ 34.9%, ‘별개사업’ 7.8% - 4대강 사업 예산의 기회비용 : 4대강 사업 예산 22조원을 ‘고용안정 대책’ 35.5%, ‘복지대책’ 31.4%, ‘교육’ 13.2%
A. 헌법,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하천법, 수자원공사법, 등 총 11개의 법률 위반
? 헌법 위반 -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은 헌법 제75조가 정한 대통령령 발동근거의 범위와 한계를 위반 - 4대강 사업은 각 공구별로 3천억 원 내외가 드는 대규모 공사를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도 전에 12억원으로 3조 3009억원 턴키발주는 헌법 제54조 위반 및 국회의 국가예산 심의?확정권을 심각하게 침해 - 4대강 사업은 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2012년까지 지출해야 하며, 마스터플랜에서 총액과 연차별 투자계획을 정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의결 없이 착공한 것은 헌법 제55조 계속비 규정 위반
? 국가재정법 위반 -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생략위해 ‘09. 3.25 시행령 개정 꼼수(재해예방 추가, 기재부 장관 임의판단 추가) - 국가재정법에 국책사업의 방만한 예산지출을 막고자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위법인 시행령 제13조 제2항 6호, 10호를 통해 면제시키는 것은 상위법 제38조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넘어섬. - 4대강 사업은 각 공구별로 3천억 원 내외가 드는 대규모 공사를 미리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예산을 심의하기도 전에 12억원으로 3조 3009억원 턴키발주는 국가재정법 23조 위반
?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 4대강 사업 중 8조원 분량의 사업에 대한 시행자가 수자원공사로 변경되었음에도 수자원공사는 사업자 의무인 변경통보 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에 실시계획 승인요청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9조, 제25조 2항, 제28조 제2항 위반
? 하천법 위반 - 4대강 사업을 수자원공사에게 담당하게 하고, 예산 8조를 전가시킨 것은 하천공사 대행의 범위를 정한 하천법 제8조, 제9조, 제28조를 위반한 것임. -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위계획을 수정하지 않은 채 가장 하위 계획인 하천기본계획만을 수정, 이는 상위계획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하천법 제24조 위반 - 4대강 사업에 따른 준설토 적치장 확보와 저지대 농경지 성토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하천법 제8조 위반
? 수자원공사법 위반 - 실시계획승인에 대한 기초지자체 협의절차를 건너뛴 것은 수자원공사법 제 10조 3항 위반 -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의 시행을 담당하는 것은 수자원공사법 제9조 위반, 국토해양부의 지시로 수자원공사가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우현지산, 법무법인 한길 등에 의뢰하여 법률검토를 한 결과 ‘4대강 사업은 수자원공사의 독자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검토됨
? 문화재보호법 위반 - 4대강 사업 관련 지표조사는 정확한 사업계획과 설계구간이 수립되기 이전인 ‘09년 2월-3월에 걸쳐 실시되어 문화재보호법 91조 위반 - 또한 지표 조사시 4대강 사업 하천을 조사하면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할 수중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 자연재해대책법 위반 - ‘08년 8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 하천법 관련사업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와 제5조 위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위반 - 우리나라 예산회계제도는 수년에 걸친 사업에 계속비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계속비는 헌법 제 55조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09년 6월 23일 4대강 사업 12개 공구에 대하여 각 공구별 1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예산의 2천 5백배에 달하는 3조 320억원의 공사입찰을 끝낸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1조 위반
? 환경정책기본법 위반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은 하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약식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한 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와 제25조의 2 위반
?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 건설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7에 의하면 ‘발주방식을 결정하기 이전에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이 포함된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건설관리법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등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입찰방식을 정하고, 공사를 착공 법위반
? 국가정보원법 위반 -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관여’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를 위반 - 4대강 사업은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사업이 아님.
A. 6개월의 짧은 계획수립, 40일 만에 8.3조원 예산 변경
- 4대강 사업은 ‘08년 12월 사업추진계획 발표 후 ’09. 6. 8일 ‘4대강 마스터플랜’까지 사업계획 수립에 6개월의 짧은 기간이 소요된 졸속계획임. - ‘09.4.27 중간 발표시는 예산이 13.9조원이었던 것이, 6.8 마스터플랜 발표 시는 22.2조원으로 40여일만에 무려 8.3조원(60%)이 증가 등 세부사업이 변경되고 있음.
- 지방SOC 예산, 민생예산에 대한 문제제기가 생기자 국토해양부가 부담할 15.4조원의 SOC 예산 중 51.9%인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부담시키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0년 국토해양부 편성예산 8.6조 원 중 수자원공사에 3.2조원을 부담시키고 있음.
A2.낙동강 운하를 만들기 위해 사업계획 대폭 변경 - 하도정비는 2.2억㎥(입방미터)에서 5.7억㎥로 대폭 확대했으며, 이중 4.4억㎥가 낙동강의 평균 6m 이상 수심확보를 위해 추진. - 물막이 보는 5개소에서 16개로 대폭확대, 낙동강에 건설될 8개의 보는 평균 10m 이상, 최대 13.2m(함안보)이며, 바람직한 하천 홍수예방 대책인 강변저류지는 21개소에서 4개소로 축소.
A1. 계획 발표 후 환경적 평가 절차가 졸속적으로 4개월 만에 완료
- 군남홍수조절지 2,500억원 공사의 경우 3년의 환경영향평가 기간 소요, 100배가 넘는 4대강 사업은 4개월 만에 해치우고, 환경영향평가시 4계절 조사도 생략, 문헌으로 대체
A2. 전체 예산 22.2조 원 중 11.2%만 예비타당성
- 국가재정법에 의해 정부가 추진하는 500억 이상 신규사업은 의무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함에도, 4대강 사업 예산 22.2조 원 중 예비타당성 조사는 11.2%(2.5조원)에 불과, 운하논란이 있는 하도준설?보건설?제방보강 조사대상서 제외했음.(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2009.3.25)이라는 편법을 통해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
A3. 문화재조사도 대강완료
- 준설의 대상인 하천을 조사하면서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수중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문화재보호법 위반하고, 뒤늦게 수중조사에 착수한 것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조사지역의 경우도 문화재지표조사 상에 나타난 총 112개소 중 27개소로 24.1%에 그쳤음
A1. 4대강 정비사업은 한반도대운하 1단계 사업
- 4대강 본 사업비 16조 9,500억원의 57.8%인 9조 7,900억원 투입, 4대강 전체 물확보량의 87%(13억 톤 중 10억 톤), 준설량의 77%(5.7억㎥ 중 4.46억㎥)를 낙동강에 집중투입 - 낙동강에 10개의 보 건설(이중 7개가 선박운항 가능 10m 이상의 보), 낙동강의 경우 평균 6m 수심 유지를 위한 하도준설 4.4억㎥(서울남산 8.4개 분량) - 결국, 낙동강과 한강을 파헤쳐 뱃길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경인운하(서해～한강) 건설, 서울시와 경기도의 한강 뱃길 사업이 이를 뒷받침(서해～한강～팔당----안동～낙동강 하구)
〈4대강 사업의 보 설치지역과 경부운하 비교, 출처 : 한겨레〉
A2. 대운하 증언들: 포기하지 않는“대운하의 꿈” - “4대정비 실체는 대운하 계획”(2008.5.24,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연구원) - “4대강 정비사업이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2008.11.28, 이대통령 확대 - “4대강 수질 개선사업 끝나고 운하 연결하자면 안할 수 없다”(2008.12.3 박병원 경제수석, 관훈클럽 토론회) - “대운하는 반대여론이 많고 국민 의사가 그렇다고 하니까 계획을 바꿨습니다. 대운하는 다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하면하고”(2009. 11.27, 이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A1. 사업추진위해 거짓말1 - “낙동강?영산강 하류는 5급수이며, 4대강 유역에 자연습지가 전무하고, 철새가 찾지 않으며 물고기가 살지 않는 강”(2009.3.20, 국토해양부 블로그 ‘행복누리’,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 제작)
“수질오염 때문에 토양이 썩었다. 이래서 낙동강 물을 식수로 믿고 못 마시는 것”(2007.6월 대선 예비후보 이명박, 낙동강 하구 염막둔치)
⇒ 그러나 4대강 유역에는 총 면적 147,143,768㎡ 에 107곳의 자연 습지가 있고, 한강의 하구습지와 장항습지, 낙동강 하구습지, 우포늪 등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습지가 잘 발달돼 있고, 이들 습지에는 해마다 국제적인 보호조류를 비롯한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들고 있음. - 오히려 4대강 사업은 낙동강 4.4억㎥에 이르는 준설로 내륙습지 32개, 상수원보호구역 9곳이 훼손되며, 안동 ‘구담습지’, 구미 ‘해평습지’, 남한강 여주지역 ‘바위늪구비’ 등 4대강 비경도 훼손되는 자연생태계 훼손 사업임. -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결과’(2008년)를 보면 4대강의 640곳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한 결과 1차 조사에서 ‘양호 이상(수질기준 2등급이상)’인 곳이 74.9%, 2차 조사에서는 74.7%가 나옴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제작한 방송광고와 홈페이지에 올린 ‘우리의 강’(3분 19초)에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으로 나오는 ‘경남 고성 삼덕저수지’와 ‘경남 남해군 유구마을’은 4대강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으로 밝혀짐(12.1 방영 MBC PD수첩) ⇒ 고성 삼덕저수지의 경우는 저수지가 토사가 쌓여 담수량이 줄어들고, 홍수피해 마저 우려되는 지역임에도 예산이 없어 준설을 못하고 있음. ⇒ 유구마을의 경우 4대강과 무관한 도서지역으로, 지하수 관정개발로 일부 물 부족을 해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임.
A2. 사업추진위해 거짓말2 - “강을 이렇게 버려둔 나라는 세계에 없다.”(2009.1.30, SBS ‘대통령과의 원탁대회’ 발언 중) - “지금까지 우리는 강에 폐수를 버리고 생산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2009.5.6, 경인운하사업 현장보고 대통령 발언 중) ⇒ 그러나 역대정부는 1995년부터 12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국가하천을 대대적으로 집중 정비,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및 특별대책을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물이 흐르는 하천, 생명력이 넘치는 건강한 유역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해왔음. -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89.9)」에 따라 1997년까지 총 10.6조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보급률 60.9%로 제고, 수계별 특성을 고려한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1998～2005)」수립?추진, 2006년 물환경관리기본계획수립(2006～2015). - 환경부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4대강 수계에 24조 7,937억원 투입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총 32조 7천억 원(연평균 3조 2,744억원)을 투입하는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왔음.
A3. 사업추진위해 거짓말3 - 대통령 및 정부, UNEP(세계환경계획) 녹색성장보고서에 4대강 사업이 ‘기후변화와 친환경 녹색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홍보. ⇒ 정부가 발표한 문건을 영어로 번역한 것임. UNEP 녹색성장보고서에서도 “작성목적이 한국정부의 녹색성장비전을 소개하기 위함”이라며, “한국정부 장관실과 협력하여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음. - 대통령, 도산 안창호선생도 강산을 개조하라고 했다며 ‘강산개조론’을 강조.(이명박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에 ‘안창호씨’라고 언급하여 논란) ⇒ 흥사단에서는 “이명박대통령의 발언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과 전혀 상반되는 내용으로 도산 선생을 심하게 곡해한 것”이라고 비판.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론은 강산을 보다 가치 있게 하려면 황폐화시키지 말고, 금수(禽獸)와 곤충이 번식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는 말씀.
A. 준설로 인하여 4대강 본류 취수원 92곳 중 25곳의 취수장의 이설 및 개?보수가 필요 - 4대강 준설공사로 인해 수위가 저하돼 취수에 지장을 받는 취수장은 한강 9곳, 낙동강 10곳, 금강 5곳, 영산강 1곳으로, 25곳 중 공공 취수장은 9곳이며 민간 취수장은 16곳이고, 25곳의 취수장 시설의 일부 이전이나 관로 이설 등에 들어갈 비용은 최대 546억에 달함. - 취수문제가 발생하는 취수장의 급수인구는 여주 68,000명, 이천 117,000명, 구미?김천?칠곡 360,000명, 마산?창원?함안 760,000명 등 모두 1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또한, 구미취수장 용수확보 차질은 구미산단의 가동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금강 수계의 5곳의 취수장은 대체공급 수단이 없어 이곳을 이용하는 5곳의 공장의 가동이 중지될 수 있음. 〈4대강 준설로 인해 취수지장을 받는 취수장〉
A1. 보를 건설하면 유속이 느려지고, 조류가 늘어나 수질이 악화됨 - “보가 건설도면 수심이 3m 정도 깊어지면서 유속은 1/4수준, 확산계수는 1/6수준으로 낮아져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4대강 살리기 사업과 후속사업 대응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4대강에 댐이나 보를 쌓을 경우 유속이 느려져 수질이 악화될 것”(2009.4.15, 국립환경과학원, 수질모의실험 결과) -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는 보 등과 같이 하천흐름을 차단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2009.5.19,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4대강 사업 기본원칙) - “낙동강에 11개 보를 설치할 경우 유속이 느려져 사실상 ‘호수화’되어 녹조, 갈조 등 조류성장률이 8.17배 증가, 높아져 수질오염을 오히려 가속시킬 우려”(부산 가톨릭대 김좌관 교수) - “보를 설치할 경우 하천수 정체에 따른 수질오염과 하천 생태통로 단절, 재해위험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보는 댐보다 자체 정화능력이 떨어져 수질악화 가능성이 더 높고, 어도 등의 방법으로 생태통로를 만들 수 있으나 물고기 등 고등동물에 국한되며, 양서류, 파충류, 식생 등은 보에 의해 생태통로가 완전히 단절되고, 보와 같은 하천구조물은 홍수위 상승, 부유물 집적으로 인한 주변 월류, 세굴 등으로 재해의 원인이 된다”(2008.8, 환경부 ‘선진형 수질개선 대책 방안 및 타당성 조사’ 연구보고서)
A2. 인공구조물 철거후 수질개선 사례: 곡릉2보(2004-200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곡릉2보 철거후 BOD는 4.5에서 1.7로 개선, 총인은 0.08에서 0.02로 개선 〈곡릉2보 철거 전후의 모습 및 수질변화 자료〉 (단위 : ㎎/ℓ)
철거전(환경부, 2004) 철거후(건설기술연구원, 2008)
A3. 보 건설과 준설로 인한 수질악화로 정부는 3.9조원 수질개선 예산 투입 - 보건설과 준설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기 때문에 정부는 총 3.9조원의 수질개선 예산을 투입하려고 것임. - ‘10년 4대강 수질개선 예산이 1조 2,986억원 투입(금년대비 52% 증가)되면서 기타하천 수질개선 예산은 8,295억원(금년대비 △34% 감소)에 그침
A1. 집중호우로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곳은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무관한 강원도, 지방하천 소하천임. - 최근 10년간(‘98~’07년) 집중호우 최대피해 5개 시?군?구는 4대강과 무관한 강릉시, 삼척시, 평창군, 양양군, 인제군임. - 국가하천의 홍수 피해액은 전체홍수 피해액의 3.6%에 불과하며, 오히려 대부분의 피해는 지방하천(55.0%), 소하천(39.9%)이 차지함. - 홍수피해는 제방정비가 거의 이루어진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에서 발생 - 4대강 포함 국가하천 정비사업 개수율이 ’07년 96.4%(완전개수 71.1%, 불완전개수 25.3%, 미개수 3.6%)에 이르며, 국가하천은 추가적인 대규모 하천정비 필요성이 낮고, 오히려 불필요한 중복투자로 재정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반면 지방하천 정비사업 개수율은 80.2%(완전개수 66.8%, 불완전개수 13.4%, 미개수 19.8%)로 낮음.
A2. 지방하천 홍수피해 예산 줄이고, 4대강 홍수 위험 증가시키는 사업 - 홍수예방을 위해 하천정비사업을 해야 한다면 홍수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방하천?소하천부터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4대강 사업예산이 확충되면서 오히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방하천의 2010년 예산 이 감소(△3,589억원)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전혀 다른 정책임. - 보 20개소를 설치하는 4대강 사업은 홍수시 보를 잘못 운영하면 오히려 홍수위험을 증대시킴. “보의 설치는 하천수위 변동으로 제방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음”(‘4대강 살리기 사업과 후속사업 대응방안, 경기개발연구원)
A1. 물이 부족한 곳은 4대강이 아닌 강원도 산간지역임 - 가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본류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태백 등 산간 고지대와 섬 지역으로 본류의 하천정비는 물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엉뚱한 정책임. - ‘09년 봄 태백시와 같이 물 가뭄이 심각한 지역은 4대강과 무관하고 4대강에 물을 많이 확보하여도 해결되지 않음. - 이미 중하류와 도시지역은 수도시설이 과잉으로 ’08년 광역상수도 취수장(시설용량 1,372만1,400㎥/일) 이용률은 47.4%, 공업용수도(시설용량 347만8,500㎥/일) 이용률은 58.4%에 불과함. A2. 물이 부족한 곳은 덜 개발하고, 남는 곳은 많이 개발하는 엉뚱한 정책 - 수자원장기종합계획(건설교통부, 2006년) 따르면 낙동강은 2011년 지역별로 1.24억 톤이 부족한데 4대강 사업에서 무려 10억 톤을 확보할 계획인 반면, 4대강 중 물 부족량이 가장 심한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경우 2011년 지역별로 5.36억 톤이 부족하나, 정작 확보 계획은 1.2억 톤에 그침.
A1. 4대강 사업으로 실제 취업자수 증가는 34만 명이 아니라 4.4만 명에 불과함.
* 연차별 투자액과 일자리 규모는 정부발표 숫자임
A2. 4대강 사업은 한시적 일자리, 장기적 성장에 저해요인이 됨 - 토목사업은 특히 기계화가 진행되어, 댐이나 보를 쌓고 준설하는 일은 대부분 중장비가 담당하며, 건설업에 비해 중장비를 동원해 흙을 파내고 덮고 싣고하기 때문에 기술자?기능공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음 - 4대강 사업의 일자리는 대부분이 대통령 임기 내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사라지는 한시적인 저임금 일자리, 여성과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는 별로 기여하는 것이 없음. - 국회 예산정책처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효과 조사 분석’ 결과, 건설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의 82%가 남성으로, 남성 고용에 치우쳐 여성이나 노인의 취업기회가 거의 없으며, 한시적 일자리 창출에 그치고, 녹색뉴딜사업 관련 일자리 중에서도 68.5%가 단순?노무 종사자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 일자리 창출이 정책목표라면 4대강 사업보다 취업유발 효과가 큰 보건, 복지,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에 투자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규모, 일자리 질,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임
A.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위법”이라 결론을 내렸음 - “4대강사업은 하천관리청(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관리사업에 해당하며 이는 하천관리청의 책무에 해당”(하천법 제3조?제8조?제27조제5항 의거) - “수공은 이수목적의 수자원개발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권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0조?제26조) 종합하천관리사업인 4대강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 결론 ※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우현지산, 법무법인 한길, 수자원공사 사내변호사 법률검토결과(’09.8.27 국토해양부에 공문으로 보고) -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취수장 이용률이 ’08년 49.6%로 수도시설이 과잉상태이며, 상류지역에 댐을 건설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가 상류보다 수질이 좋지 않은 4대강 중?하류에 보를 설치하고 물그릇을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없음. 〈수자원공사 시행 4대강 사업(33개 공구, 8조원, 보 16개중 15개)〉
A1. 낙동강 운하를 위한 편중예산 - 낙동강에 4대강 전체 물확보량의 87%(13억 톤 중 10억 톤), 준설량의 77%(5.7억㎥ 중 4.4억㎥), 보 20개소 중 10개소, 4대강 본 사업비 16조 9,500억원의 57.8%인 9조 7,900억원을 투입.
A2. 물 부족, 홍수예방 필요한 지역은 소외예산 - 250만 명, 영산강 전남지역 하수도 보급률 55%(전국 87%), 4대강 중 유일하게 홍수조절 가능한 다목적 댐 전무, 4대강 본 사업비 중 영산강은 15.3%인 2.6조원에 불과, 준설량은 5.2%(5.7억㎥ 중 0.3억㎥) - 2011년 지역별 낙동강 1.24억 톤, 영산강?섬진강 5.36억 톤 물 부족 불구, 4대강 사업 물 확보 계획 낙동강 10억 톤, 영산강?섬진강 1.2억 톤. - 오염원의 80%가 광주시에서 발생. 광주천, 영암천, 삼포천 유입지점 수질개선 대책 필요(오염원 유입차단시설 설치 등 체계적 오염원 관리 필요)
A1. 태화강의 진실 - “완전히 죽었던 태화강이 준설해서 물이 풍부하게 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강을 정비하고 나니 울산의 보물이 되었다. 4대강 살리기도 바로 그런 목적입니다.”(이명박 대통령은 6.29 라디오 연설 중) - MB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 계획서에서 하상준설, 제방보강, 댐 및 저수지 건설 등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반면(22조 2천억 중 3조 9천억 원, 17.5%) - 울산시는 태화강 수질개선사업 시행과정에서 하수처리장건설, 하수관거건설, 가정오수관연결사업 등 오염원 관리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책정했었음.(1995～2007년까지 총 2,324억 원 중 1,757억원, 75.6%)
- 울산시의 태화강 수질개선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주요 요인은 울산발전연구원의 2008년 '태화강 방사보 철거 이후 생태ㆍ수질환경 영향조사 및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MB의 4대강 정비사업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임.
A2. 한강의 진실 - “보를 만들면 수질이 나빠진다고 하는데, 서울 구간 한강을 보면 안다. 한강물이 참 맑고 많은 수량으로 한강이 멋있다라고 말한다”, “잠실과 김포 신곡에 보를 세웠더니 물이 항상 많고 물이 썩도록 만들지 않는다. 지금은 황복이 돌아왔다”(11.27, 국민과의 대화중 MB 언근) - 팔당댐 ~ 잠실수중보의 수질은 대략 Ⅰb등급(BOD 기준 1ppm ~ 2ppm)을 유지하고 있으나, 잠실수중보와 신곡수중보 사이를 보면 하류인 노량진과 가양지역은 Ⅱ등급(2ppm ~ 3ppm)으로 수질이 떨어지고, 김포지역은 Ⅲ등급 (3ppm ~ 5ppm)으로 더욱 나빠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지천을 통해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며 보에 막혀 수질이 더욱 나빠지는 것임. - 서울구간 한강이 그나마 지금 같은 수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1998년 한강수질 종합대책 이후 적극적인 오염원 차단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1970년 청계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작으로 서울과 경기도 등 인구 밀집지역에는 하수도 시설과 하수처리장이 건설되었으며, 현재 서울의 하수처리율은 100%임 - 또한 상류인 팔당댐 등이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규제로 인해 맑은 물이 유입되기 때문이지, 보로 인해 수질이 개선된 것이 아님.
A. 4대강 유역이 아닌 5년간 전국의 연평균 홍수피해를 왜곡 과장 - “4대강 살리기도 그런 목적입니다. 지난 5년간 평균으로 보면, 연간 홍수 피해가 2조 7천억 원이고, 복구비가 4조 3천억 원이나 들었습니다“(이명박 대통령은 6.29 라디오 연설 중) - 국토해양부는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자료와 마스터플랜(2009.7) 등에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연평균 2.7조원의 홍수피해액이 발생하고, 예방투자 1.1조원, 복구비 4.2조원은 전국의 연평균 홍수피해임. - 5대강(섬진강 포함) 최근 5년간을 평균한 연간 홍수 피해액과 복구액은 각각 1조 5천억, 복구액 2조 4천억으로, 전국 홍수피해와 복구액을 마치 4대강의 것으로 왜곡하고 있음. 〈연평균 수해액?복구비〉 - 4대강 수계(섬진강 포함) (단위 : 억원)
- 전 국 (단위 : 억원)
출처 : 국토해양부 자료
A. 턴키1차 입찰과정, 곳곳에서 담합 징후 포착 - 11개 대형업체가 공사를 독차지(현대, GS, SK, 대림이 2곳씩,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현대산업개발, 한양, 포스코, 대우, 두산이 각 1곳씩 낙찰) - 낙찰업체와 2순위 업체 간 입찰금액 차이가 1% 미만인 곳이 5군데, 3% 미만인 곳이 10군데이며, 특히 낙동강 18공구와 영산강 6공구는 그 차이가 각각 0.01%, 0.1%밖에 되지 않음 〈입찰금액 차이 1% 미만 공구 현황〉 ?낙동강 18공구 : 0.01% ?영산강 6공구 : 0.1% ?영산강 2공구 : 0.3% ?한강 6공구 : 0.4% ?낙동강 24공구 : 0.57% - 경쟁업체가 다르고 설계내용에도 차이가 있는데, 입찰금액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업체간 담합의 의혹이 높은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도급순위 상위권에 들어있는 11개의 대형건설업체가 각 공구별로 ‘밀어주기 방식’을 동원해 ‘나눠먹기’를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음. 〈4대강 살리기 사업 턴키 1차 사업자 선정결과〉
A1. 4대강사업이 청계천과 다른 이유1 - 청계천은 2003년 7월부터 2005년 9월까지 2년2개월 만에 3,867억원을 들여 5.84km를 복개 완공 - 4대강 사업은 690km(퇴적토 준설 기준)에 16개 보와 5.7억㎥ 준설을 중심으로 착공 2년2개월 뒤인 2011년 말에 모두 완공될 예정이며, 대통령 임기 말인 2012년 말에 사업 종료 예정
A2. 4대강사업과 청계천이 다른 이유2 - “4대강 반대는 70년대 경부고속도로건설 반대, 혹은 청계천 반대 때와 비슷하다”, “청계천 복개를 특히 환경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심하게 반대를 했다”(2008.11.27, 국민과의 대화 중 이명박 대통령 언급)
- 청계천은 74.6% 압도적 찬성(‘02년 3월 리서치플러스), 환경시민단체 복원 찬성, 그러나 4대강은 75.3% 반대(전면중단 혹은 대폭축소), 환경시민단체 강력 반대
(출처: 한겨레신문)
A1. MB정부는 ‘10년도 ‘4대강예산’으로 국토부 소관예산 ‘국가하천정비사업’ 3.5조원인 것으로 축소 주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은 320%에 달할 정도로 과도하게 속도전 감행 〈정부 주장 4대강사업 예산편성 현황〉
- 그러나, 정부주장과는 달리 국토부 및 여타 부서에 숨겨진 관련예산을 포함 시키면 ‘10년 4대강예산은 최소 5.4조원(수자원공사 3.2조원 제외)에 달함 * 국토해양부 3.6조원, 환경부 1.3조원, 농림부 0.5조원, 문화부 120억 등 * 세부내역은 본 자료 12쪽, 표 ?국정문란, 재정파탄 4대강 관련 사업? 참조 - MB정부는 4대강 예산을 내년에 5.4조원이나 무리하게 반영함에 따라, 당장 서민?중소기업?일자리?교육?환경 등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시킴
〈4대강사업으로 인해 MB정부가 삭감한 대표적인 민생예산 사례〉 (교육) ‘09 추경예산대비 △1.4조원(39.2→37.8조원, △3.6%) 감소 o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 △1,211억원(2,223→1,012억) 삭감 o 대학생 근로장학금: △75억원(825→750억) 삭감 o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247억원(326,518→318,263억) 삭감 (복지) ?복지부? 예산 ‘09추경대비 △0.3조원(19.7→19.4조원, △1.5%) 감소 o 기초생활급여: △649억원(33,369→32,720억) 감소 o 차상위계층 의료 지원: △340억원(1,479→1,139억원) 감소 o 저소득층에너지 보조금: △903억원 전액 삭감 o 한시생계구호: △4,181억원 전액 삭감 o 결식아동 급식 지원: △432억원 전액삭감 o 장애인의료비 지원: △107억원 전액삭감 (중소기업) ‘중소기업?산업?에너지’분야 예산은 14.4조원으로 09년 본예산 (16.2조)대비 △1.8조원(△10.9%), 추경(20.8조)대비 △6.4조원(△30.8%) 급감 o 신용보증기관 출연: △2조 7천억 원 전액 삭감 o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1.2조원(1.5조원→3천억 원) 삭감 o 수출보험기금 출연: △2,100억원(3,100→1,000억원) 삭감. (일자리) 09년도 추경(4.7조) 대비 △1.2조, △25.5% 감소한 3.5조원이며, 일자리 규모 역시 80만개에서 55만개로 △25만개 감소 o 희망근로 예산: △8,800억원(1조3천억 원→4천5백억 원), 15만 명 실직 o 공공기관청년인턴제: △195억원(374→179억원), 5천명 실직 o 학습보조인턴교사: △498억원 전액삭감, 2만5천명 실직 o 사회서비스 일자리: △340억원(2,337 →1,997억원), 2만1천명 실직 o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100억원 전액 삭감 (지역 SOC예산) SOC예산으로 24.8조원 편성했으나, o 4대강 사업예산 3.5조원 제외시 21.3조원에 불과, ‘09년 본예산대비 △14.1%, 추경대비 △16.5%감소 (성범죄방지) MB정부는 ‘아동 성범죄 대책’을 쏟아냈지만, 관련 예산은 삭감 o 성범죄자 치료?재활(법무부): △0.78억원(5.2→4.4억원) 삭감 o 성범죄자 교육 및 홍보(복지부): △1.6억원(41.1→39.5억원) 삭감 o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여성부): △8.1억원(68.5→60.4억원) 삭감 - ‘강’이 아닌 사람에게 투자해야 함. ‘4대강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농어민, 교육, 복지, 중소기업 등 사람 중심의 민생예산 증액
A2. 국가채무 증가속도 너무 빠름. MB정부 임기 내 재정위기 우려 - ‘10년 정부 예산안의 세입적자국채 발행액은 30.9조원으로 ’09본예산(19.7조원) 대비 11.2조원(56.9%) 증가(추경대비 △4.6조원(△13.0%) 감소) - 이에 따라 재정적자는 △32.0조원, 국가채무는 407.1조원(對GDP 36.9%)으로 급증, 내년도 국채이자만도 20조원에 달할 전망 -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5.6조원 수준에 불과했던 적자국채발행규모가 MB정부 들어 500% 이상 급증, “작은정부론” 무색, “쓰고보자 MB정부” - 국가채무 300조 돌파한지 2년 만에 400조원 초과, MB정부 들어 국가채무는 108.2조원(298.9조→407.1조), 1인당 국가채무는 216만원 증가(617만원→833만원), 증가 속도도 ‘09년~’10년간 30.6%로, OECD 회원국 평균(12.6%)의 2.5배 - `MB정부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대형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MB정부 임기 내 최소 200조원(감세 90조 + 세출증가 110조)이상의 재정적자 발생
A3. MB정부 부자감세와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 2010년도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지원 예산은 ‘09추경대비 △1.0% 감소한 89.5조원에 불과, 지방재정 악화대책 대단히 미흡 〈2010년도 지방정부 지원 예산안 현황(단위: 억원)〉
- MB정부의 부자감세와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로 지방재정이 사상 최악의 상황에 직면 - 2008년 하반기 감세(세제개편)로 인하여 '08~‘12년 동안 지방재정 세입이 총 44.6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08년)2.4조 + (’09년)6.4조 + (‘10년)11.8 + (’11년)12.1조 + (‘12년)12.0조원 - 경기침체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수 감소액이 금년 6.8조원 추정 - 지자체는 서민복지, 교육, 환경, 재해예방 등의 정상적 집행이 불가능한 실정
A1. '대운하’의심사업,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의심되는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은 대운하와 큰 차이가 없으며, 대통령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4대강 구간운하 건설 의혹을 증폭시켜온 하도준설과 보 설치 등의 예산은 전면 삭감되어야 함. - 또한 자전거 도로, 신규 댐, 저수지 증고, 인공적 생태하천 등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의심되는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함.
A2. 홍수피해, 수질악화, 물 부족(가뭄) 발생에 대한 개선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 중심의 투자 - 소방방재청의 ‘07년 재해연보에 따르면 ’98년부터 ‘07년까지 최근 10년간 집중호우로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곳은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무관한 강원도의 산간, 동해안 시?군으로 홍수피해를 예방하려고 하면 이러한 지역에 대한 투자가 우선되어야함. 〈최근 10년간(‘98~’07년) 집중호우 최대피해 5개 시?군?구〉
- ‘99~‘03년간 국가하천의 홍수 피해액은 전체홍수 피해액의 3.6%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피해는 지방하천(55.0%), 소하천(39.9%)이 대부분을 차지함. 따라서 홍수피해는 제방정비가 거의 이루어진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에서 발생, 국가적 차원의 추가적인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국가하천보다 지방하천 정비를 우선으로 해야 함.
〈하천등급별 직접 피해액 비율〉 (단위 : %)
- 4대강을 통한 물 확보계획은 낙동강은 2011년 지역별로 1.24억 톤이 부족한데 10억 톤을 개발하고, 반면 4대강 중 물 부족량이 가장 심한 영산강?섬진강 유역은 2011년 지역별로 5.36억 톤이 부족한데 1.2억 톤에 그치는 등 정부 스스로 세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도 배치됨.
〈4대강 유역의 2011년 물 부족량 및 4대강 사업 물 확보 방안〉 (단위 : 억 톤/연)
- 가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본류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태백 등 산간 고지대와 섬 지역으로 이 지역의 상수도관 개량을 통한 누수율 제고, 소규모 식수원 개발, 지하관정, 하수재이용시설에 대한 실질적 투자가 우선되어야 함.
A3. 공급중심의 수자원 정책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의 전환 - 가용수자원을 이동시켜 잉여 수자원을 활용하는 권역별 전망치는 최대가뭄년 기준으로도 ‘11년에 △3.4억㎥, ’16년에 △5.0억㎥이며, 현실적인 평균가뭄년 기준으로는 부족량 없으며, 이러한 물 부족 5억㎥는 4대강 사업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과거정부 수준의 댐건설,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건설 노력으로도 확보 가능한 수준임. - 2007년 현재 전국 광역상수도시설 용량은 일일 1,304만7천 톤, 급수인구는 약 3,770만8천명이며, 일평균 공급량은 652만1천 톤으로 평균 이용률이 50%에 불과한 실정임. 4대강 수계별로 광역상수도시설 이용률은 한강수계 47%, 낙동강수계 65%, 금강수계 48%, 영산강수계 58% 등이며, 감사원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중복 투자한 비용손실만도 2005년 3조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이처럼 공급중심의 자원정책으로 우리사회는 수자원은 값싸게 무한정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해왔음. 이는 효율적 이용보다는 낭비를 조장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구조를 정착시켜왔고, 댐 중심의 공급정책의 가장 문제는 먼 곳으로부터 물을 공급함으로써 불필요한 추가적인 관로 시설의 설치, 관로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율 증가를 동반한다는 사실임. - 댐과 보 등을 통한 물 공급이 아닌 수요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물정책이 필요하며, 이미 환경부는 2006년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세우면서, 댐중심의 공급정책을 지양하고 유역 물 순환 개선과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한 대체용수원으로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빗물 활용, 중수도 사용 등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바 있음. - 물 부족에 대응하려면 전국 평균 14.2%에 달하는 상수도 누수율을 7% 이내로 낮추는 것이 실질적인 대책 중의 하나로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누수율이 높은 곳은 전남 25.0%, 경남 24.0%, 전북 및 강원 23.2%, 경북 22.6% 등이며, 전체 수도관의 20%인 2만8천km의 상수관이 21년 이상 된 노후관임. - 현재 전국의 고도처리로 수질이 양호한 하수처리수의 경우 65억 톤(국내 최대 다목적댐인 소양강 댐의 저수량 29억 톤의 2배 이상에 이름)이나, ‘07년 현재 6.4억 톤(9.9%)만 재이용되고 있음. - 환경부가 2007년도에 수립한 ‘물 순환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약 12.4억 톤의 하수처리수를 생활,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할 목표를 세웠으며, 4.4억 톤의 하수재이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1.4조원에 불과해, 4.1조원이면 하도준설과 보 건설로 수질악화와 생태계를 훼손하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하려고 하는 총량인 13억 톤의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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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람사는세상 원문보기 글쓴이: 사람사는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