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초등학교 성폭력사건에 대한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의 입장

[민팅]

<대구 초등학교 성폭력사건에 대한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의 입장>



피해 어린이 인권보호와 향후, 적극적 예방활동 필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가해,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 집단 성폭력 사건이 알려지면서 우리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어린이는 학교폭력의 방식을 빌어, 인터넷의 포 르노물을 보고 이를 흉내 내기 위해 고학년이 저학년을 대상으로 집단적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안양어린이 사건, 일산 어린이 폭행 및 납치 미수사건 등 연이은 성폭력 사건으로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연이어, 이번 대구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더하여 더욱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이번 사건은 적극적 폭력예방활동에 개입하지 않은 국가에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폭력물 문제, 어린이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한 지역사회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미 다섯 달 전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실태조사와 대처를 신속히 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한 관련 학교와 교육청의 모습은 국가공공기관의 소극적 자세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성폭력 문제는 근래 들어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충격적인 일부 사건이 대중매체에 가시화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해자의 형벌을 높이기 위한 가시적 정책위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성폭력 특별법은 가해자의 공소시효 기간 및 어린이 피해자 진술 유효화 등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적절한 처벌 등의 사후대처식의 해결방안을 넘어 이러한 폭력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예방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하기에, 적극적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학교에서의 폭력예방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의무화되는 예방교육은 약 40여개 영역인데, 대부분 가정통신문으로 대처하거나 강당 및 방송수업으로 실행되어 그 효과성이 매우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고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폭력예방정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구조적인 개선과 지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구 사건에 대한 대처와 향후 적극적인 예방을 위해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경찰청과 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 어린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1. 정부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1. 정부와 시민사회는 안전한 사회, 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연계망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




2008년 4월 30일
한국여성의전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