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07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상 지역 - 행안부

[삼촌]

	보 도 자 료	작성과	살기좋은 지역기획팀
		담당자	사무관 김 상 광
	2006년 2월 2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im2co@mogaha.go.kr
		연락처	2100-6935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상지역 최종 확정·발표

- 국가 지정 30개, 도 지정 17개 -

□ 행자부는 2월 1일 (목) 전국의 도시와 농산어촌을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있게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2007-2009 지자체 우수계획 선정을 통하여 국가지정 시범지역 30개, 도지정 시범지역 17개를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음

□ 이번 시범지역을 선정한 경위는,

  ○ 지난해 3월 28일 국정과제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비전과 과제 등 정책구상을 발표한 이래,

  ○ 행자부에서 지난해 8월 8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계획을 확정하였고, 같은 해 10월 2일에 읍면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였음

  ○ 공모계획을 바탕으로 총 140개 중 126개 시군이 2개월여 동안 주민과 행정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행자부에 계획서를 접수하여 90%가 넘는 참가율을 보였음

  ○ 심사는 1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실시되어, 최종 30개 국가지정 시범사업 대상지역이 확정되었음

□ 이번 심사는 산·학·연·언·NGO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심사위원 (위원장 정용덕)으로 참여하여 옥석을 가리는데 열과 성을 다하였음

  ○ 심사는 1, 2차로 나누어서 이루어졌는데, 1차 심사는  가급적 심사기준을 계량화하여 서면심사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2차는 현지실사와 직접 발표를 들으면서 상호 질의응답을 통한 질적인 방식을 가미하였음

   ※ 심사기준 : ① 지역의 여건, ② 지역의 의지, ③ 목표의 적합성, ④ 계획의 충실성, ⑤ 예술성, ⑥ 지속가능성, ⑦ 실현가능성, ⑧ 기대효과 등

  ○ 먼저, 1차 심사는 126개 시군을 인구 5만이하 군, 5만초과 군, 도농복합시로 구분하여 계획서의 내용을 가급적 계량적으로 심사하여 47개를 선정하였음

    - 심사일시 및 장소 : 1. 11~12, 원주 오크밸리

    - 심사위원 : 총 41명 (외부위원 31명, 내부위원 3명, 관계부처 공무원 7명)

  ○ 2차 심사는 인구규모에 따른 경쟁에 더하여 시도간의 최소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시범지역을 도별로 1~7개를 선정한계로 설정하였음

    - 현지실사 : 1. 17~20, 발표심사 : 1. 24~25, 프레스센터

    - 심사위원 : 총 21명 (현지실사반 12명, 발표심사위원 9명)

<참고1> 심사위원장 심사평

□ 선정결과,

  ○ 1차를 통과한 47개 지역 중 좀더 우수한 평가를 받은 30개 지역은 국가지정 시범지역으로 하고, 17개 지역은 도지정 시범지역으로 하여 차등지원 하기로 하였음

  ○ 이번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개수를 살펴보면 시도별로 다소 격차를 보였음

   - 도 차원에서 행복마을과를 만들어 전 시군이 총력을 기울인 전라남도가 13개 (국가 7개, 도 6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였고, 심사위원들이 그 내용 측면에서 “타 시도에 비하여 몇발 앞서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음

   - 전남에 이어서 경북이 8개 (국가 6개, 도 2개), 전북이 7개 (국가 3개, 도 4개), 강원이 6개 (국가 3개, 도 3개)로 강세를 보였음. 이들 지역들도 주민과 지역사회에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좀더 많은 지역이 선정될 수 있기 위해서 소속 시군들에게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

   - 반면에 경기, 충북, 충남은 2개, 경남은 3개가 선정된데 그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대한 개념정립과 노하우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정부에서는 내년에도 시도간의 최소한의 균형은 유지하되, 열의와 역량있는 시도에 좀더 많은 선정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임

<참고 2~4>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상지역 현황

구 분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5만 이하군	국가			화천, 영월, 철원	단양 보은			곡성,함평,장흥,강진,진도	군위,영덕,고령	함양		14
	시도			횡성,양양			임실 진안,장수	구례,장성
5만 초과군	국가	기장				금산	완주, 부안	완도,무안	의성	남해		8
	시도					서천,예산	고창	해남,보성,담양
도농 복합시	국가		양주 안성			논산	남원		포항,안동	밀양	제주	8
	시도			강릉				광양	구미,경주
계	국가	1	2	3	2	2	3	7	6	3	1	30
	시도	-	0	3	0	2	4	6	2	-	-	17
	총계	1	2	6	2	4	7	13	8	3	1	47

<표 1> 2007-2009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 및 도지정 시범지역

  ○ 당초 제시한 살기좋은 지역모델별로 47개 지역을 분류해보면, 생태형이 13개로 가장 많은 비율 (28%)을 보였고, 문화형 (10개), 산업형 (8개) 등의 순이었음

   ※ 생태형 (13), 문화형 (10개), 산업형 (8개), 관광형 (7개), 가족형 (3개), 교육형·건강형 (2개), 기타 평화형 (1개)

  ○ 이번에 선정된 47개 지역은 “의지와 여건”을 중심으로 해당 지자체에내에서 마을을 엄선하였고,

   - 지자체별 대표 브랜드와 연계되는 마을들을 고품격의 생활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하였음

   ※ 안성시 안성맞춤 커뮤니티, 철원군 남대천 쉬리마을, 금산군 수통고을 적벽강 생명마을, 남원시 춘향이 얼이 담긴 건강한 구름다리 마을, 강진군 천년 비색 청자마을, 무안군 하늘백련 마을, 고령군 대가야 가얏고마을 등

   - 또한, 이번 계획에는 지역과 관련된 참신하고 창발적인 아이디어가 다수 발현되었음

   ※ 양주시 천생연분 자전거마을, 곡성군 자연속의 섬진강 기차마을, 장흥군 인간·자연 공존 우산 슬로우 월드

   - 47개 지역만들기 계획의 공통적인 특징은 단편적인 사업위주가 아닌 물적, 인적, 지역공동체, 운영체계 등 마을 전체를 재설계하였다는 것이고, 대상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2~3개 마을이 다수를 차지하였음

□ 선정지역에 대한 향후 3년간 (’07~’09) 지원내용은

  ○ 국가지정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30개 지역에 대하여는

   ① 해당 지자체에서 요청한 중앙정부 정책을 묶어서 패키지로 지원하고,

     ￭○○군 △△마을의 경우 : 원예촌 조성 및 예술축제 (문광부 1억원), 정보화마을 (행자부, 3억원), 학교 잔디운동장 (교육부, 2억 5천만원), 봉수로 정비 (해수부, 4억원), 아름다운 화장실 (행자부, 1억 6천만원), 하수처리정비 (환경부, 1억원) 등

   ② 3년간 평균 20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급하며,

     ￭’07년 5억원, ’08년은 전년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차등해서 지급하되 평균 10억원, ’09년도 같은 방식으로 평균 5억원

   ③ 또한,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살기좋은 지역특구』로 지정할 계획임

     ￭살기좋은 지역특구 지정시 공립학교 설립·운영 및 외국인의 교원 및 강사임용이 가능해지고,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등에 있어서 특례를 적용받는 등 다양한 규제가 해소됨

  ○ 도지정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17개 지역에 대하여는

   ① 먼저, 해당지역으로부터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나 제도 등을 접수하여 행자부에서 원스톱으로 해소해주고,

   ② 도가 주관하여 균특회계, 일반회계내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요청한 중앙정부 정책을 묶어서 패키지로 지원하며,

   ③ 또한 3년간 도가 6억원 내외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급하고, 금년말에 행자부가 성과를 평가하여 특별교부세로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할 계획임

□ 향후 사업추진계획은,

  ○ 행자부에서 선정지역에 대한 종합지원방안과 사업추진일정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월말까지 구체화하여 발표함

  ○ 그리고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선정지역과 균형위·행자부 및 관계전문기관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개념설정, 민과 관의 신뢰도 향상방안, 민관협력모델 등을 주제로 집중적인 공동학습을 가짐

  ○ 한편, 4월부터 5월간은 선정지역 단체장, 관계 공무원 및 마을리더 등을 대상으로 미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마을만들기 사례를 견학함

  ○ 지역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세부추진계획을 3월말까지 주민들과 함께 작성하고,

     - 금년 6월말까지 관계 전문가와 함께 지역의 인적, 물적, 운영시스템 등을 재설계함. 이와 같은 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시범지역의 경우에는 30개 지역별로 지원단을 두고, 마을 디자인분과, 지역공동체분과, 지역산업분과 등으로 세분하여 지역내외의 전문가로 팀을 꾸릴 계획임

     -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가 끝나면 7월부터 본격적인 지역만들기가 민관학이 협력하여 시행됨. 금년 하반기에는 그동안 사라져간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하여 가장 많은 노력이 기울여질 것임

     - 내년에는 지역소득기반 창출 및 지역의 특화브랜드 조성이 이루어 질 것임. 또한, 고품격의 생활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공간이 창조될 것임. 아울러, 중앙정부의 정책을 활용하여 교육과 의료 등의 여건을 집중 보완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도시민들이 돌아오는 지역을 만들어 나갈 것임

     - 그리고 2009년도에는 2년간 달성하지 못한 지역만들기 세부사업들을 마무리하게 될 것임

□ 이번 사업에 들어갈 재원과 그 기대효과는,

  ○ 국가지정 시범지역 30개에는 국비 20억원과 시군비 평균 30억원이 투입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민간투자와 중앙정부의 정책패키지가 지원됨

   - 중앙정부 정책패키지는 2월 중에 기획예산처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임

  ○ 행자부에서는 국가 및 도지정 47개 지역의 성공이 우리나라 생활거주 지역의 큰 변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그동안 떠나는 것으로만 인식되던 농산어촌 지역이 이제는 교육과 의료 그리고 고품격의 생활환경이 조성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좋은 지역으로 탈바꿈될 것이고, 47개 지역에 도시민들의 이주물결이 일 것으로 예측됨

   - 그리고 이와 같은 47개의 성공사례는 지역만들기의 성공거점이 되어 타 지역으로부터 배우자는 열풍이 일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 도시와 농산어촌 생활공간의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게 될 것임

  ○ 한편, 그동안 다수 부처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분산투자하던 방식이 전면 혁신되어 선택과 집중방식에 의한 효율적인 재정투자가 이루어지고,

   - 행자부의 성공모델이 건교·농림부 등의 타 부처의 사업에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함

<참고1> 심사위원장 심사평 (정용덕, 한국행정연구원장)

지역에 부는 변화의 바람이 체감된 공모전

이번에 행자부로부터 심사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은 무척이나 행운이었던 것 같다.

그동안 1995년 민선자치이후 지방이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심사의 1차와 2차를 총괄하면서 이번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방자치단체 우수계획 선정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의 백미를 장식할 것 같다. 

1차 심사는 40명, 2차 심사는 20명이 참여하여 심사위원만 총 60명이 되는 매머드급 심사였고, 그 심사기법에서도 1차는 양적인 평가를 2차는 질의응답과 토론을 주로 하는 질적인 평가를 병행하여 다른 심사와 큰 차이를 보였다.

1차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마치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인냥 1박 2일동안 잠깐 잠깐 휴식만 취할뿐 각각의 계획서에 심취해 들어갔고, 2차 심사는 2일간 총 22시간의 강행군을 하였지만, 피곤해하거나 졸음을 쫓는 위원 한분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이번 계획서에 담겨져 있는 “창발성”이었다. 그리고 전 지역들이 주민들과 대화하고 주민들로부터 아이디어를 가져오고자 하는 노력들이 크게 돋보였다. 곡성의 기차길 마을, 남원의 춘향이 얼이 담긴 구름다리 마을, 고령의 대가얏고 마을 등 이름만 들어도 정겹고 흥미로운 마을들이 너무나 많았다.

심사위원장으로서가 아니고, 자연인으로서 아름다운 산과 강 그리고 해안가를 끼고 있는 정말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을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구나 하는 행복감에 휩싸이기도 하였다.

특히 직접 발표를 하면서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며 긴장과 초조감을 보이던 지자체장 또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표정이 지금도 역력하다. 모든 지자체가 다 국가지정 시범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심사위원장의 마음이지지만, 국가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그렇지 못한 것이 못내 안타까웠다.

그러나 일부 아쉬운 점은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지역 중에는 아직도 주민들의 참여보다는 용역 위주로 계획을 세운 지역들이 보였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컨셉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넓거나 협소한 계획을 세운 지자체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한 전남도와 같이 하나의 시군도 탈락되기 아까울 정도로 훌륭한 계획을 세운 지자체가 있는 반면, 일부 도의 시군들은 종래 지역개발방식과 큰 차이점을 보이지 못한 시도도 있었다.

하여튼, 심사위원장으로 이번 공모전은 우리나라 지역개발의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47개 지역은 향후 우리나라 생활환경을 변모시킬 핵이 될 것이 분명하다.

<참고 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지역

시․도	시․군	마 을	주 모델
부 산	기장군	예술과 소득의 농촌체험마을	문화형
경 기	안성시	안성마춤 Community Art Town	문화형
	양주시	천생연분 자전거 마을	관광형
강 원	영월군	사랑과 정의 스위트 홈 마을	가족형
	철원군	남대천 쉬리마을	기타형
	화천군	생태형 지역만들기	생태형
충 북	보은군	속리산속 생태관광체험마을	생태형
	단양군	에듀토피아 단양 글로벌 빌리지	교육형
충 남	논산시	햋빛촌 바랑산 마을	가족형
	금산군	수통고을 적벽강 생명마을	생태형
전 북	남원시	춘향이 얼이 담긴 건강한 구름다리 마을	건강형
	완주군	대승 천년한지 전원박물관 마을	문화형
	부안군	은빛갈대 서빈노을 자전거마을	생태형
전 남	곡성군	자연속의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형
	장흥군	인간․자연 공존 우산 Slow World	가족형
	강진군	천년 비색 청자마을	문화형
	무안군	하늘 백련마을 조성	산업형
	함평군	나비연꽃마을	생태형
	완도군	살기좋은 울모래 마을	관광형
	진도군	시서화의 고장 운림예술촌	전통형
경 북	포항시	다무포 고래해안 생태마을	생태형
	안동시	안동 산약(마)마을	산업형
	군위군	행복 한밤마을	생태형
	의성군	산수유 마을 꽃길 20리	생태형
	영덕군	축산아트 프로방스	관광형
	고령군	대가야 가얏고 마을	문화형
경 남	밀양시	공연예술 메카 밀양만들기	문화형
	남해군	보물섬 남해 참좋은 물건만들기	관광형
	함양군	세대와 문화 이어가는 전통마을	전통형
제 주	제주시	자연과 문화예술의 에코빌리지	생태형

<참고 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도지정 시범지역

시․도	시․군	마 을	주 모델
강 원	강릉시	살기좋은 해살이 마을	관광형
	횡성군	수해를 넘어 태어나는 마을	문화형
	양양군	누구나 가고픈 송천 자송마을	문화형
충 남	서천군	도시와 농촌의 갈숲마을	산업형
	예산군	한국 의좋은 마을	문화형
전 북	진안군	안천 에듀-휴파크 마을	교육형
	장수군	장수무병마을 양악가꾸기	건강형
	임실군	한국의 스위스 아펜젤 치즈마을	산업형
	고창군	흥덕 복분자 타운	산업형
전 남	광양시	웰빙 리버사이드 빌리지	생태형
	담양군	역사의 혼이 숨쉬는 전통음식고을	산업형
	구례군	지리산 산수유 마을	산업형
	보성군	녹차향이 감도는 다향마을	생태형
	해남군	세계로 향하는 땅끝마을	관광형
	장성군	ASSA 휴마을 그린 포리스트	생태형
경 북	경주시	함박산(천연염색) 꽃피는 마을	산업형
	구미시	휴먼 디지털 산업 커뮤니티	문화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