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감정평가사 2차 시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총평

제27회 감정평가사 2차 시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총평 1. 설문별 쟁점 올해 법규는 행정법 문제가 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었고, 문3 완전수용을 제외하고는 제가 강조했던 부분에서 나왔으므로 시험장에서 좀 더 수월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강사 역할을 한 것 같아, 기분이 괜찮습니다. 점수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위주로 간단히 총평을 올립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로 살펴보시고 수험생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설문 1의 경우 : 이주대책 수립거부 사안 1)의 경우 – 특A급(쉬움) / 제 교재 핵심사례 47선 문15 참조 제가 특A급이라고 말씀드린 문제입니다. 점수차이는 논거에 있을 것입니다. 2)의 경우 – 특A급(쉬움) / 제 교재 핵심사례 47선 문6 참조 처추변 문제 역시 보증소 제가 특A급으로 말씀드렸던 문제입니다. 점수차이는 수험생들이 판례만 쓰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설과 특히 객관적 한계에 대한 규율내용의 동일성설에서 있을 것입니다. * 설문 2의 경우 : 확장수용중 완전수용 각하(거부)재결 구제방안 C급 / 제 교재 핵심사례 47선 문33 참조 – 점수차이 가장 클 것 15년에는 잔여지수용을 내서 C급으로 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주제이므 로 대비를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제끼신 분들이 많을 것이므로 점수차이가 가장 많이 났을 것입니다. 1)의 경우 쟁점은 완전수용의 성질입니다. 사, 특, 공 중 공용수용설을 택하신후 중토수에 30일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2)의 경우 완전수용거부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형태와 피고적격 문제입니다. 취소소송설, 보증소설, 손실보상금지급청구소송설 써주시고 보증소설 택하신후 피고는 사업 시행자 B구청장이라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학설의 논거에서 점수차이가 많이 납니다. * 설문 3의 경우 – B급(쉬움 /그러나 점수차이 있을 것) : 사업인정의 하자 가 수용재결에 승계되는지 여부 47선 문21, 문42-1 설문3 참조 사업인정의 하자가 수용재결에 승계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B급이지만, 하자승계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문제입니다. 점수차이는 하자승계의 전제요건 충족여부 사안포섭, 하자승계론에 의할때도 별도목차로 사 업인정의 하자가 수용재결에 승계되는지에 대한 부정설과 긍정설 써주시는 부분입니다. * 설문 4의 경우 – B급(쉬움 /그러나 점수차이 있을 것) : 협의의 소의 이익 47선 문3 참조 올해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나올 것인데, 관련 쟁점이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고 말 씀드렸었습니다. 점수차이는 10점문제라 일반론에 대한 축약서술(4점) /구판례와 신판례 논거 서술(4점)에 있을 것입니다. 2. 마치면서 17년 대비해서는 B급(특히 기출된 쟁점 포함)까지도 충실히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 고 확실한 방법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이승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