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젊은이들의 미래는 가난한 독거 노인?

[미소짓는 태양]

앞으로 30년, 저출산 고령화 시대 노인 빈곤의 재앙이 시작된다

지금 우리 한반도의 기후는 차츰 아열대성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아열대 식물인 종려 나무를 경북 지방에서 가로수로 심고, 아열대 작물인 아보카도를 제주도에서 올해 시범 사업으로 재배한다는 뉴스도 들린다. 

아열대 식물이라는 아티초크도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노지 재배에 성공했다고 하며, 부산 인근 바다에는 아열대성 어류와 산호류가 다량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해수욕장들이 6월 말이나 7월 초에 개장을 했지만 올해에는 상당수의 해수욕장들이 6월 첫째 주에 개장을 했고, 나머지 해수욕장들도 보통 6월 중순에 개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산시의 관련 공무원도 "아열대화하는 기후 변화에 맞춰 여름 피서철에만 찾아오던 해수욕장을 사계절 휴양지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얼마 전부터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한반도의 아열대 기후 진입이 이젠 우리의 실생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제주도는 사실상 아열대 기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균 기온이 10도가 넘는 달이 1년 중 8개월 이상일 경우 아열대 기후로 정의되는데 제주도는 4월부터 11월까지 평균 기온이 10도를 상회한다.

(전남 목포와 경남 통영 등이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아열대 기후 기준을 충족한단다) 

실제로 요즘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생선도 지구 온난화와 해수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 그 어종이 달라지고 있는데 찬 물에 사는 명태와 대구는 갈수록 줄어 들고, 아열대 어종인 농어와 방어가 늘고 있단다.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와 멸치, 오징어 어획량은 30년 전에 비해 2배 가량 늘었으며, 앞으로 몇십 년 뒤면 명태와 대구 어장은 러시아 해역까지 올라가 한반도 어장에서는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것은 농수산물의 생산 지역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뜻이며, 평균 기온의 상승과 함께 한반도의 아열대화를 확실하게 증명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작년 11월 말에 있었던 기상청 국립 기상 연구소의 '신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기후 전망 및 기후변화 영향' 세미나에서도 역시 "2050년 한반도는 아열대 기후로 접어 든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고 한다. 

또한 학계 일각에서는 (본격적으로 여름이 무더워지기 전 발생과 소멸이 비교적 뚜렷한)'장마' 보다는 아열대나 열대 지방에서 비가 많이 오는 시기를 일컫는 '우기(雨期)'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서서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한다.

2012년 7월 6일(상), 7월 2일(하) 매일경제 보도 

아열대 기후의 한반도, 겨울보다 상대적으로 여름이 더 위험해진다 최근에 며칠 동안 계속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반도의 전반적인 기후 변화 흐름을 볼 때) 사실 이건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게다가 올해만 그럴 것도 아니며, 앞으로 이런 현상은 점점 더 빈번해질 텐데 한 마디로 한국의 여름은 이제 지독한 더위가 일상화될 것이다(이와 동시에 아열대 지방의 스콜처럼 게릴라성 집중 호우도 흔한 일이 된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짐으로써 여름 방학은 늘어나고, 겨울방학은 줄어 들게 되며, 어쩌면 이 땅에서 눈이나 얼음 따위가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점심 식사를 겸한 2시간 정도의 오침이 실시될 수 있고, 여름 내내 국지성 호우가 집중됨으로 인해 사람들이 저지대 보다는 고지대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여름에는 야외 활동이 급격히 위축될 테고, 이상 가뭄과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가뭄과 물 부족은 요즘도 발생하고 있는데 국민의 혈세를 23조원이나 들인 4대강은) 

일단 한반도 지역이 아열대 기후가 되면 폭염과 전염병(매개 곤충과 미생물)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노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각종 질병에 자주 노출될 것이다. 

비가 많이 와서 습도가 높고, 기온도 높은 시기에는 당연히 각종 세균이 잘 번식할 텐데 이게 일시적으로 잠깐 한두 번 벌어지는 일이라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기후 자체가 변화하면서 꽤 긴 시간 동안 빈번히 발생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20세기에는 동남아시아 여행을 할 때마다 항상 풍토병을 조심하라는 말을 했는데 앞으로 30년 뒤에는 우리나라도 풍토병의 안전 지대가 아닐 수 있다. 

특정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유행하는 질병이 풍토병이라면 향후 아열대 기후가 될 한반도 역시 우기마다 유행하는 전염병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전체적인 기온이 올라가면서 짧아진 겨울에는 옛날처럼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사람이 줄어 들겠지만 상대적으로 여름에는 유행병에 걸리거나 더워 죽는 이들이 크게 늘어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 노인이 급증하고 아열대성 풍토병이 창궐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인가?

 

2012년 6월 22일 연합뉴스 보도(좌), 2012년 7월 4일 한국일보 보도(우) 

저출산 고령화 사회, 30년 후 한국의 노인들은?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2030년이 넘어 가면서 한국은 40대 이상 인구가 60%를 돌파하고 전체 인구 3~4명 중에 한 명은 60대 이상이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위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40년의 기대 수명은 남녀 모두 80세가 넘는다. 

현재의 20~30대 젊은이들은 앞으로 50~60년은 더 살게 될 텐데 약 30년 뒤에 한반도의 장년층이 되면 바야흐로 진짜 아열대 기후에서 30여 년을 더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점차 근로 연령 인구는 감소하고, 반대로 부양 인구는 급증하게 될 텐데 이는 향후 공공 재정에 커다란 도전(경제 활동 인구 감소-->세수 감소와 사회 보장비 증대-->재정 수지 악화)이 될 수 있다.

게다가 2030년 이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이 때가 되면 10가구 중 1가구가 독거 노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곳곳에 쪽방촌 독거 노인이 꽤 많고, 요즘 무더위에 무척 고통을 받고 있다는 뉴스가 어제도 각종 매체에 보도되었는데 노인 빈곤 문제는 앞으로도 더욱 심각해질 거라는 뜻이다. 

그리고 현재 각종 지표를 봐도 한국은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노인 빈곤의 재앙이 시작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걸 부정하기 어렵다. 

현 시점의 우리나라 노인들도 소득 수준이 경제 협력 개발 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한 64~77세 노인의 빈곤율(소득이 중간에 못 미치는 비율)은 45%로 회원국 중 가장 높고, 노인 10만명당 자살자 수도 77명으로 OECD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 갈 게 있는데 표에서 보듯이 전체 평균 대비 소득 수준은 멕시코가 가장 높다. 이는 실질 은퇴 연령이 멕시코가 회원국 중에 가장 늦기 때문인 걸로 보인다.

(은퇴 시기 자체가 늦기 때문에 전체 평균과의 차이가 제일 적은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멕시코 다음으로 실질 은퇴 연령이 늦다는 사실이다. 

이를 다시 풀어 써 보면 한국의 노인들은 OECD 거의 모든 국가의 노인들보다 늦은 나이까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전체 평균 대비 소득 수준은 거의 모든 국가들보다 낮다는 말이다.

(물론 멕시코가 특별히 노인 복지 수준이 높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늦게까지 일하는 만큼 (오래 일하고, 소득도 낮은 한국과는 달리) 그에 걸맞은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2012년 7월 27일 한국일보 보도 

청년과 노인들이 모두 불행한 한국 사회 한국의 근로 시간은 OECD 회원국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긴데 반해 임금 수준은 무척 낮은 편이다. 

이와 비슷하게 한국의 노인들은 가장 늦은 나이까지 일하면서도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보인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비극적인 일인가? 이런 상황에서라면 노인 빈곤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닐까? 

관련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층의 소득이 유독 낮은 것은 전반적인 사회 안전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공적 연금 제도가 미성숙한 단계여서 노인 소득 중 공적 이전 소득(연금 등 정부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얻는 수입)의 비중이 턱 없이 낮은 반면 근로 소득 비중은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단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 자체가 노인들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스스로 생계비를 벌어야만 하는 것이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은 비슷한 경제 규모의 다른 나라들이 다 하는 복지 제도도 시행하지 못하면서 어처구니없게 말도 안 되는 '복지 포퓰리즘'을 운운하는가? 뻔뻔스럽게 이따위 주둥이를 놀리는 인간들에게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슬프게도 현재 한국의 청년들 역시 실업과 비정규직과 저임금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얼마 전에 청년 유니온이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체 소득에서 무려 58%를 주거비와 식비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자신을 위한 재투자라고 할 수 있는 자기 계발비와 문화 생활비는 합쳐도 겨우 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다들 알다시피 취업 자체가 어렵고, 설사 취업이 되더라도 저임금 비정규직 처지가 되는 청년들은 꿈을 잃어 버린 채 저축과 교육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현재의 우리 청년 세대들은 은퇴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베이비 붐 세대 부모들을 부양할 여력이 거의 없다. 

그러니 노년층에 접어 들기 시작한 베이비 부머들 또한 무슨 일이든지 계속 해야 하고, 이것은 기존 노인들에 더해서 경쟁과 빈곤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초저성장과 장기 불황 시대에 들어 서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3포 세대(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게 된 20~30대) 젊은이들과 은퇴한 베이비 붐 세대의 동반 추락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상태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이 세월이 지나 간다면 현재 젊은이들이 30년 뒤에 그대로 쪽방촌 독거 노인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다.

2012년 5월 14일 한겨레 보도 

가난한 독거노인이 복지에 소극적인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아이러니 

지난 5월에 <한겨레>가 한겨레 사회 정책 연구소와 함께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에 의뢰해 성인 남녀 800명을 상대로 여론 조사한 결과 스스로 경제적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이들 가운데 26.8%가 자신의 정치 성향을 '보수'로 답했다고 한다. 

자신이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상층'에서 21.6%, '중층'에서 19.1%로 나타났다는데 이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가난할수록 보수화 정도가 심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만다. 

관련 기사에서 기자는 영구 임대 아파트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인터뷰도 진행했으며, 50대 이상 무직 빈곤층 시민들은 진보 정당보다 보수 정당을 더 많이 지지했고, 12월 19일 대선에서 지지할 후보로 박근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단다. 

짐작컨대 쪽방촌 독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인터뷰에서처럼 그들은 특별한 이유와 근거를 대진 못할 것이다.(아마도 이는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으로 박정희를 꼽은 것과 연관이 있을 듯 하다)

비슷한 시기에 경제 수준과 상관없이 실시한 다른 조사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호감도에서 박정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과 비교해 봐도 이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결과라 할 만한 것 같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을 테고, 쉽게 한 마디로 정리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한국 역사의 비극적인 굴절을 경험한 것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으며, 교육 수준의 차이(각종 조사에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진보 성향이 강한 경우가 많다)가 다양한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고, 이번 글에서는 그냥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들은 복지에 소극적인 보수 정당의 후보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정도만 지적하고 넘어 가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아무튼 현실은 이와 같은데 현재의 서민들 특히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젊은이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당연히 복지에 적극적인 진보 정당의 후보에게 표를 줘야 한다. 

그런데 4.11 총선 투표율 결과를 보면 20~30대 젊은이들의 투표율이 제일 낮다. 만약 12.19 대선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는 미래가 없지 싶은데 과연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솔직히 의문이다. 

2007년에 이명박을 선택한 우리가 모두 지난 5년 동안 책임을 졌듯이 2012년 청년들의 선택 역시 두고 두고 스스로 분명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거늘.

출처 http://v.daum.net/link/32301760?&CT=B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