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年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서초아]

이낙연과 함께 https://cafe.daum.net/withny

2023年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22년 6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2023년 최저임금을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 오른 9,6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보다 5%정도 상승 했습니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물가 상승률은 4.7%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오른 2023년 최저임금은 0.3%에 불과합니다.

시급 9620원은 월급(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으로 환산하면 201萬580원입니다.

올해 191萬4,440원보다 9萬6,140원 오른 겁니다.

2023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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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협상 과정

노동자·사용자위원과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이 각각 9名씩 참여해, 2022年에 2023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심의를 합니다.

노동자위원들은 ‘노동자 생계비 보장과 물가 인상’을 근거로 인상을, 사용자위원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 등을 이유로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하며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인 10,890원 800원 깎은 10,090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2022年보다 930원 인상하는 제안입니다.

이에 경영계는 당초 동결안에서 물러서 150원 引上한 9,31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요구하는 조건의 간극이 워낙 커서 논의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3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0,080원으로 1만원 대를 고수하는 안을 냈습니다.

경영계는 9,330원을 제출했습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시급 9,410~9,860원 범위에서 노사가 인상안을 제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실상 최후통첩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사는 3차 수정안을 고수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더는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익위원 안으로 시급 9,620원을 제시하고 표결에 붙였습니다.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사회적기구인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名씩 모두 27名으로

구성됩니다.

이것을 보고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 4名이 퇴장했습니다.

표결에 들어가자 사용자 위원 9名이 전원 퇴장했습니다.

마침내 공익위원 9명과 한국 노총측 근로자 위원 5명이 참여해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번 인상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사용자위원 전원이 유감을 표명하고 퇴장한 후 의결된 것"

"이는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

"경영계는 최근 5年間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의 복합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번 5.0%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되지 않은 이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며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최저임금

민주노총 부위원장

"공익위원의 안(결정액)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어서

절망스럽다고 상당히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출식에서도 기획재정부가 물가상승률을 4.7%라고 했는데, 이런 최근 산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참고로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등으로 인상되어 왔습니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異議(이의) 제기가 없으면 8月 5日 고시

되어 2023年 1月 1日부터 적용됩니다.

[靑山]

자영업자들 어렵고 힘 들고 근로자들도 어렵고
물가는 치솟고 .
요즘 일자리 구하는 사람들 돈은 적게 받아도 주말은 일하기 싫고 자영업자들은 주말이 그나마 나은데
사람 구하기 어렵고 이중고.

[서초아]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다들 자존감은 높고 ....
무슨 일이든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해야만 하는 세상이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