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페북에서~~</p><p> </p><p>이재명</p><p> </p><p><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계 집단행동,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p><p> </p><p>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강행할 움직임입니다. 의료계는 어떠한 명분도 없는 무리한 파업계획을 즉시 접어야 합니다. </p><p> </p><p>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자기 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할 선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고 의사에게 국가가 면허로 의료행위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데, 이를 악용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다.</p><p> </p><p>이처럼 의대 정원 확대가 정부와 의사 간 힘겨루기인 것처럼 변질된 탓에 ‘국민의 의료기본권 보장’이라는 본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p><p> </p><p>의대 정원을 늘리는 일은 덧셈이나 산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원 확대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산, 협의, 조정하는 고차 방정식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공공·필수·지역의료를 확충할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 의사제 도입’ 등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p><p> </p><p>민주당은 공공의료 관련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국민의 의료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대책 기구를 구성하여 의협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p><p> </p><p>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혼란을 유도하는 ‘2천명 증원 정치 쇼’ 말고 현실 가능한 의대 정원 확대 계획과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 계획의 수립에 적극 동참해주십시오. 그래야 의대 정원 확대가 ‘총선용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위한 진정한 ‘백년대계’가 될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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