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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포크타임스 주요기사 8월11일 금요일 기사입니다.
미국, 첨단기술 대중국 투자 규제…바이든 “국가비상사태 선포”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미국, 첨단기술 대중X 투자 전면 규제.
바이든'국가비상사태 선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서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을 ‘우려국가’로 지정하고, 미국 자본의 대(對)중국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지난 9일(현지 시간) 발동된 해당 행정명령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께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재무장관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되는 중국 기술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규제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게 된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정보·감시·사이버 능력에 중요한 민감한 기술 및 발전에 있어 우려 국가가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특정 투자가 국가 안보에 대한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바이든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언론 통화에서 “미국의 안전을 위해 차세대 무기에 중요한 특정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설명에 힘을 보탰다.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군사 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며 이 과정에서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 기술, AI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행정명령 조치는 중국의 군사 기술 개발에 미국의 돈이 흘러들어 가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포석이 될 전망이다.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위 세 분야들 위주로) 좁은 범위에서 정밀하게 조준됐으며,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막을 형성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결정이다.”
재무부, 규칙 제정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재무부는 위 세 가지 분야에 있어 군용 제품 개발과 관련된 대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한편 이보다 낮은 수준의 기술 등과 관련된 대중국 투자의 경우 사전 신고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재무부는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세부 시행 규칙을 별도 고지할 계획이다.
통상 규칙 제정에는 의견 수렴을 위해 긴 절차 과정이 소요되나, 행정부 당국자들은 대중국 투자를 규제하려는 미 의회의 초당적 논의가 이를 훨씬 단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관계자는 이번 움직임이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니라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일부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경제 측면에서 ‘투자 개방’ 원칙을 유지할 것이며, 한정적으로 좁은 방식의 표적 설정을 통해 위험을 제거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려는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또 “이번 조치는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거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중국군으로의 유입 방지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이 군사적으로 우위를 선점할 상황을 방지하는 게 행정부의 목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거래 유형은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등을 통한 지분 인수, 합작 투자, 주식 전환이 가능한 특정 채무 금융 거래 등이다.
그간 미국 벤처캐피털 기업들은 연방정부의 규제를 거의 받지 않고 중국군 관련 기관에 투자를 진행해 왔다.
이에 미국 하원의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중국의 AI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고 중국 군사 현대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미국 벤처캐피털 기업들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의원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서한에서 중국공산당이 미국의 연구와 투자를 통해 군사적 우위를 강화하려 적극 시도 중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AI, 양자 컴퓨팅과 첨단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는 중국 정권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AI 및 양자 암호화 시스템 등 핵심 기술을 훔치고 있다고 발언해 더욱 이목을 집중시켰다.
앞서 지난 6월 번스 대사는 “이러한 모든 기술은 군사화될 것”이라며 “중국공산당은 미국으로부터의 강제 기술 이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적재산권 절도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장단기적으로 미국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 비군사적 억제력 추구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비군사적 수단을 통해 중국과의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발표돼 더욱 주목된다.
이와 관련 마이크 스튜드먼 전 미 해군 소장은 미국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군사 장비에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국력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달 8일 미 보수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서 스튜드먼은 “우리는 모든 형태의 영향력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이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주에는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대가 태평양 지역 합동 순찰을 수행, 미국 알래스카 인근 해역으로까지 접근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주 초 중·러 함선 11척이 알래스카 근처에서 합동 순찰을 벌였으며, 이에 미군은 구축함 4대와 해상초계기 등을 파견해 이들 함대의 활동을 감시하고 미국 영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중·러 합동 순찰은 처음이 아니지만 이번 합동 순찰이 사상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이전까지 중국과 러시아는 소규모 순찰을 실시해 왔다.
*황효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출처] 에포크타임스 - kr.theepochtimes.com
“폭우 때문” VS “방류 탓”…물 빠진 中 수해지역 전염병 창궐 우려 | 가축 | 죽은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폭우때문'VS '방류 탓'..물 빠진 중X수해지역 전염병 창궐우려]
이달 초 홍수로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중국 북부 허베이성 지역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당국과 관영매체는 폭우가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주민들은 당국의 잘못된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입장이다.
중국 SNS에는 지난 6일 허베이성 바오딩시 딩싱현 정부청사 앞에서 일부 주민들이 항의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됐다. 시위대는 검은 제복 차림의 공안들에 의해 진압됐고 일부는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당국이 사전 통보 없이 상류 댐을 방류해 하류지역 주민들이 대피할 틈도 없이 수몰됐는데 관영매체와 당국은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고만 한다며 분개했다.
이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린 인물은 영상에 “4개 댐 동시 방류로 나는 집을 잃었다. 이건 천재지변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당국에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오히려 돌아갈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다”는 자막을 달았다. 아울러 “이 영상을 많이 퍼뜨려 달라”고 했다
앞서 5일 같은 허베이성 랑방시 패저우의 정부청사 앞에서도 항의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 장면을 찍은 영상에는 ‘우리 집을 돌려 달라’ , ‘(홍수는) 댐 방류 때문에 일어난 것이 분명한데 폭우 탓을 한다’고 쓴 현수막을 들고 당국의 무책임과 무능을 비판했다.
현재 많은 영상은 중국에서 접속이 차단된 X(구 트위터) 등 해외 플랫폼으로 옮겨졌으며, 중국 현지 SNS 플랫폼에서는 삭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재민의 생활과 의료를 보장하겠다”, “정부는 이재민의 피해를 보상할 것”이라는 현지 고위 공직자의 발언 영상만 퍼지고 있다.
한 중국인은 “원래 이 영상의 앞부분에는 이재민들이 해당 공직자에게 ‘방류하지 않겠다고 하고서는 왜 물폭탄(방류)을 터뜨려 우리를 속였나’라고 항의하는 장면이 있었다”며 “이 부분이 편집된 영상만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상에는 비난 댓글이 달렸지만 ‘얼마나 좋은 정부인가’ 같은 호의적 반응을 보인 댓글들만 남겨졌다.
피해가 집중된 지역인 허베이성의 인구 65만 도시 줘저우는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면서 수면 아래 가려졌던 참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시민들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한 영상에는 물에 빠져 죽은 가축을 모아서 쌓아놓은 사체 더미가 보였다. 길바닥에 널브러진 방치된 시신도 있었다.
한편 수해지역은 비가 그친 후 한낮 최고기온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방치된 시신과 가축 사체가 부패하고 있어 전염병 등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에포크타임스 - kr.theepochtimes.com
中, 소비자물가 2년 반 만에 첫 하락…“디플레이션 공포 확산” | 중국 | 경제 | 물가 하락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중X소비자 물가 2년만에 첫하락..'디플레이션 공포확산']
美 스탠퍼드대 선임연구원, ‘중국 경제 발전 3가지 허상’ 분석 | 싱크탱크 | 4차 산업혁명 | 미중관계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미국 스탠퍼드 대학 선임연구원'중X경제 발전3가지 허상'분석]
“중국이 1980년대 체제 개혁 및 대외 개방(개혁개방) 정책으로 이룬 이른바 경제 발전 기적, 1998년 세계 경제위기 속 경제 성장 신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은 모두 허상에 불과하다. 중국 공산당이 평화적인 민주화 전환을 거부하는 한 중국 경제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
지난 7월 15일(이하 현지 시간) 발간된 미국 뉴저지주(州) 소재 싱크탱크 ‘중국민주화이행연구소(Institute for China’s Democratic Transition)’의 올해 3분기 정기 간행물에 실린 쉬청강(許成鋼) 미국 스탠퍼드대 중국 경제·제도 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의 분석이다. 홍콩대 명예교수인 그는 2012년 중국 최고 경제학자상을 받았다.
쉬 교수는 중국민주화이행연구소와의 대담에서 중국 경제 발전과 침체의 원인,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 경제의 경쟁력과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그의 분석이다.
“中, 개혁개방 통해 이룬 경제 발전은 기적이 아니다”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중국 경제의 급속한 부상은 ‘기적’으로 알려졌지만, 쉬 교수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1950~1953년 6·25 전쟁에 참전하고 1950년 후반과 1960~1970년에는 4천만 명이 아사한 대기근과 문화대혁명을 겪었다. 1978년에 체제 개혁을 시작할 당시 중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꼽혔다. 쉬 교수는 “중국 경제 성장의 전반기는 재난 후 복구에서 비롯됐다. 모든 국가가 재난 후 복구 기간에는 경제가 비교적 빨리 성장한다”고 말했다.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는 중국 경제 급속 성장의 후반기다. 이 기간 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의 발전을 허락했고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HO)에 가입해 세계화에 동참했다. 쉬 교수는 “이는 옛 소련 및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경제 개혁과 다른 두 가지 특징”이라며 “이런 이유로 중국의 경제 개혁은 기타 공산국가보다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발전은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보다는 못하다. 이들 국가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중국은 여전히 선진국과는 거리가 멀다. 중국의 경제 발전은 기적이라 할 수 없다”고 쉬 교수는 말했다.
“中, 2007년부터 경기 침체 조짐…공산당 정책 때문”
중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인프라 구축, 부동산 개발 등을 통해 경제 발전을 유지했다.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 경제체가 됐으며 2012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쉬 교수는 “중국 경제는 1990년대 말부터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금융위기 발생 전인 2007년부터 침체하기 시작했다. 중국 당국은 이듬해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를 이용해 이 사실을 은폐했다”고 말했다.
쉬 교수에 의하면 1990년대 말, 중국 국영 기업들은 심각한 부채 위기에 직면했다. 중국 당국은 국가 재산으로 국영 기업의 부채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영경제를 허락했다. 민간 기업의 발전은 중국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이후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 경제는 세계화 시스템에 빠른 속도로 융합했다.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중국 당국은 민간 기업 발전이 공산당의 통치를 위협할까 봐 우려했고, 2003년부터 각종 방법으로 국유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 경제를 억제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국영 기업의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문제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키웠다고 쉬 교수는 지적했다.
연성예산제약은 헝가리 경제학자 야노시 코르너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중앙정부가 기업의 적자를 메워주는 구조를 가리킨다. 중국 국영 기업은 주어진 예산을 소진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추가예산을 받을 수 있어 파산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출도 서슴없이 신청한다. 국영 기업들이 성장함에 따라 이들 기업의 연성예산제약 문제도 두드러졌고 중국 경제는 2007년부터 침체하기 시작했다.
쉬 교수에 의하면 중국 당국이 부동산 개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발생 때가 아니라 1990년 중후반이다. 당시 주룽지 총리는 ‘세금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가져가지만 지출은 대부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세금 개혁을 단행했다. 중국 당국은 세금 개혁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시장을 개방했다.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는 전제로 지방정부는 토지 사용권, 거래권을 민간에 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대지주’가 된 것이다. 쉬 교수는 “이런 토지 정책이 중국의 거대한 부동산 거품을 키웠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2008년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를 이용해 공공연하게 더 공격적인 부동산 정책을 시행했다. 중국 경제는 2012년까지 쾌속 성장을 이뤘지만, 문제는 점점 악화했다. 연성예산제약 문제는 국가 기업에서 지방정부로 확산했고 부동산 거품은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체 금융업계를 위협하고 있다.
“中, 4차 산업혁명에서 미국에 우위를 선점할 수 없다”
쉬 교수는 ‘중국은 다수 AI 분야에서 이미 미국을 추월했고 중국의 전체주의 사회제도는 4차 산업혁명 경쟁에 유리하다’는 진단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쉬 교수에 의하면 ChatGPT가 등장하기 전, AI 기술은 여러 좁은 영역으로 나뉘어 있었고 중국은 일부 영역에서 미국을 앞섰다. 예를 들어 중국은 대중 감시에 대한 수요로 인해 안면·음성인식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 주자가 됐다. 그러나 다수 AI 핵심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보다 뒤처져 있다. ChatGPT의 등장으로 중국과 선진국 간의 격차는 명백하게 드러났다.
AI의 세 가지 핵심 요소는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 데이터다. 중국은 주요 알고리즘을 발명하지 못했으며 주로 서구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컴퓨팅 파워 측면에서도 서구 칩에 의존하고 있다. 머지않아 중국은 첨단 칩 확보 문제로 최신 AI 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오해라고 쉬 교수는 말했다. 그에 따르면 과학기술 데이터는 대부분 영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중국어 데이터를 보유한 중국은 양적 측면에서 미국을 앞지를 수 없다.
데이터 품질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사회의 자유도와 직결된다. 자유롭지 않은 사회에선 데이터 품질은 떨어지고 노이즈가 가득하며 조작된 허위 정보도 다수 섞여 있다. AI는 기본적으로 기계 학습이기 때문에 기계는 사람의 행동을 학습한다. 사회가 거짓말로 가득 차면 AI는 거짓말을 학습하고 거짓말쟁이처럼 거짓말을 늘어놓기 마련이다.
쉬 교수는 “인류 역사상 1·2·3차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AI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여전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관습법(Common law) 입법체계를 가진 자본주의 국가에 뿌리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회에서 사적 소유권, 민주주의, 자유를 바탕으로 발달한 금융 체계는 산업혁명이 자본에 대한 막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사회는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선진국은커녕 정상적인 금융 시장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사회에서는 산업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산업 혁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게 쉬 교수의 설명이다.
“中 전랑외교, 공산당 목표 달성 위한 것”
쉬 교수에 의하면 중국 공산당은 경제 발전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정치권력을 보존하기 위해 개혁 정책을 시행했다. 경제 발전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은 항상 ‘평화적인 체제 전환’과 ‘색깔 혁명(color revolution)’이 발생할까 봐 걱정해 왔다. 색깔 혁명은 중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옛 소련 국가에서 공산주의가 붕괴하면서 일어난 일련의 움직임을 가리킨다.
쉬 교수는 “평화적인 체제 전환의 주체는 민간 기업가, 중국 내 반체제 인사들이고 색깔 혁명은 선진국의 영향에 의해 일어난다. 중국 공산당의 걱정이 일정 수준까지 커지면 이른바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은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광양회는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력이 생기기 전까지 몸을 낮추는 전략을 취했던 1980년대 중국의 외교정책이다.
쉬 교수는 “중국 공산당은 ‘적국(敵國)’인 선진국이 중국에서 색깔 혁명을 일으키려 한다고 믿을 때는 더 이상 자신의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공산당 ‘늑대 전사’의 강인함을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중국 외교관들의 ‘전랑 외교’ 행태는 개인적인 어리석음이나 광기의 표현이 아니다. 그들은 중국 공산당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쉬 교수는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사회 발전의 유일한 방법은 평화로운 체제 전환이다. 이러한 전환 과정은 누가 설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타인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촉진해 온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평화적인 체제 전환과 색깔 혁명에 반대하는 데 열중하는 것은 중국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쟝치성(江棋生) 작가는 7월 31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중문판에 발표한 논평에서 쉬 교수의 분석을 두고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에 따르면 공산당 이론의 핵심은 ‘사유제 소멸’이다. 평화적인 체제 전환의 필수 조건은 ‘사유 재산 소유권 보호’이며 이는 기본 인권 중 하나다”라며 “공산당이 ‘초심’을 잃지 않는 한 평화적인 체제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평했다. [출처] 에포크타임스 - kr.theepochtimes.com
추락하는 위안화…中 국유은행들, 달러 내다팔아 가격방어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추락하는 위안화..중X국유은행들, 달러 내다 팔아 가격방어]
로이터 “위안화 약세 막으려 달러 팔고 위안화 매수”
전문가 “경제 안팎으로 어려워, 환율 하락 압박 높다
[출처] 에포크타임스 - kr.theepochtimes.com
중국, 3개월 연속 수입·수출 동반감소하며 경기침체 지속 | 중국경제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중X,3개월 연속 수입.수출 동반감소하며 경기침체 지속]
“中 반간첩법, 중국경제 몰락 부추겨” 전문가 분석 | 중국공산당 | 개정안 | 시행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중X반간첩법, 중X경제 몰락 부추겨'전문가 분석]
“‘중진국 함정’에 빠진 중국…선진국 될 수 없어” 日 경제전문가 분석 | 일본 저널리스트 | 중국 경제 | 중국 공산당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중진국 함정에 빠진 중X...선진국 될수 없어']
중국, 상반기 해외도피사범 582명 검거…“비밀경찰서 존재 방증” | 여우사냥 | 톈왕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중X,상반기 해외도피사범 582명 검거..'비밀경찰서 존재방증>
자유 찾아 中 떠난 사업가 “중공, 국민 피 빨아먹는 ‘거머리'” | 중국공산당 | 탈출 | 규제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자유 찾아 중X떠난 사업가''중X, 국민 피 빨아먹는 거머리']
중국, 한국행 단체여행 허용…사드 이후 6년 5개월만 | 단체관광 | 유커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중X, 한국행 단체여행 허용,사드이후 6년5개월만에]
미국·일본 등 78개국 해제하면서 한국 포함
“침체된 내수시장 살리기 위한 조치” 관측도
사드 배치를 빌미로 중단됐던 중국인의 한국 단체여행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중국에서 한국 관광상품 판매가 허용되는 것은 2017년 3월 이후 6년 5개월 만이다.
10일 중국 문화여유부는 한국, 미국, 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단체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교부에도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를 종료한 직후인 올해 초부터 자국민의 해외 단체여행을 단계적으로 허용해 왔다. 지난 1월에는 1차로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몰디브 등 20개국 여행상품 제한을 풀었고 3월에는 2차로 베트남, 스페인, 이탈리아, 덴마크, 프랑스 등 40개국에 같은 조치를 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은 1·2차 단체여행 허용국에서 제외되면서 한중 비자 갈등 문제와 한국 내 반중감정 고조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3차 조치로 78개국이 추가되면서 중국은 이제 자국 온·오프라인 여행업체에 총 138개국 여행상품을 자국민에게 판매하도록 허용하게 됐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7년 3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 여행업체에 한국행 단체여행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방식을 취했다. 2019년 하반기 베이징 등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한국행 단체여행 상품 판매를 재개했지만 이듬해 1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여행객 발길이 끊겼다.
일각에서는 한국행 단체여행을 허용한 이번 조치에 대해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중국이 부진에 빠진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타개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단체 여행을 풀어줄 테니 한국도 관광객을 많이 보내주길 바란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이번 조치와 동시에, 올 연말까지 중국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지문채취를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이는 열 손가락 전부 지문을 등록해야 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던 2021년 1월29일부터 시행됐지만 ‘제로 코로나’ 폐기 이후에도 유지돼 왔다.
[출처] 에포크타임스 - kr.theepochtimes.com
-한국국민들 댓글 반응-
1. 열손가락 전부 지문등록 왜 계속하지 그러냐?
빅브라더 초감시통제사회 구축한 적그리스도체제 C나라
2. 우리대한민국에 오지마! 누가 환영한다고 오려고 해?
극렬 반중 국민감정 하늘치솟고있어!
C나라 反간첩법인지 뭔지로 한국인들 잡아넣으려고
C나라 관광오라고? 미쳤니 거기를 가게?
3. 남의 나라를 탐내하고 남의 나라와 국민을 협박하고 공격하고
남의 나라 문화를 자기것이라고 박박우기며 남의 나라를
식민화시키려는 인류공공의 敵 C나라
“중국군 장교들, 시진핑 앞에선 대만침공 지지…뒤에선 딴 생각”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중X군 장교들, 시X핑 앞에선 대만침공 지지 뒤에선 딴 생각''>
“코로나19로 소아청소년 당뇨 환자 급증” 美 연구 결과 | 팬데믹 | 감염 | 백신 접종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코로나19로 소아청소년 당뇨환자 급증' 미국연구결과>
“바이든 일가, 해외자금 2천만 달러 수수” 美 하원감독위원회 공개 | 조 바이든 | 헌터 바이든 | 브랜드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바이든 일가, 해외자금 2천만 달러 수수''
미국 하원감독위원회 공개]
“청년은 살아있었다” 강제 장기적출 관여한 中 의사 양심고백 | 중국 | 증언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청년은 살아있었다' 강제장X적출 관여한 중X의사 양심고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