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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진 변호사 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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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피고인이야 당연히 항소할 수 있지요.</P>
<P> </P>
<P>고소인은 항소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P>
<P> </P>
<P>항소심에서의 형량은 사건에 따라 다른데, 통계적으로는 이렇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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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0%는 그대로, 30%는 감경, 20%는 가중 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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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사 소 송 ◈
Re:Re:RE: 내가 고소한 사기죄에 대한 판결내용 입니다.
정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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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
14.02.14 13:2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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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주말 잘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