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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노영민·윤건영·정의용·김연철·정경두·서훈·민갑룡, 살인 등 혐의로 고발(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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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락산인(010-9420-9632) MBC 생방송 오늘저녁 다송원 식초(2021,11,26)(저해상도)
장락산인(010-9420-9632) KBS 한국인의 밥상, 다송원 천연발효식초(20,05,21, 4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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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초 주문 ☞ 다송원(茶松園) 자연발효식초, 長樂山人 010-9420-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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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정부 노영민·윤건영·정의용·김연철·정경두·서훈·민갑룡, 살인 등 혐의로 고발(2022,08,19)
2. 국민감시단, 5개 공영방송사 638개 편파 방송사례 고발 작업 착수(2022,01,28)
3.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5개 공영방송(①KBS ②MBC ③YTN ④연합뉴스TV ⑤TBS)에서는 제대로된 비판이 없었다(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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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정부 노영민·윤건영·정의용·김연철·정경두·서훈·민갑룡, 살인 등 혐의로 고발(2022,08,19)
노영민·윤건영·정의용·김연철·정경두·서훈·민갑룡, 살인 등 혐의로 고발
국민의힘,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등 文정부 인사 무더기 고발
고발 명단에서 文은 제외… "윗선 있었다면 정상적 수사 진행될 것"
태영호 "유엔사, 강제북송 영상 존재 답변… 끝까지 공개할 것"
TF "기무사 해체 관련, 송영무·이석구·임태훈 고발 계획"
뉴데일리 2022,08,19
사진 국민의힘 한기호 TF 위원장, 태영호 TF 위원 1
사진 문재인 정부 7인, 노영민·윤건영·정의용·김연철·정경두·서훈·민갑룡, 살인 등 혐의 고발 1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당시 국정기획상황실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 7명
▲ 국민의힘 한기호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 태영호 TF 위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삼척항 목선
입항 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건, 백령도 NLL 월선 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 후 문재인정부에서 발생했던
탈북 어민 강제북송 등 사건 관계자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TF는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삼척항 목선 귀순사건을 비롯해 지난 3월 대선 직전 발생한 북한 선박 백령도
인근 NLL 월선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이날 세 건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국가안보 최고책임자였지만… '살인' '불법체포감금' 등 혐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은 국가정보원의 고발로 이미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국민의힘 차원에서 전 정부 인사 7명을
무더기 고발했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은 귀순 의사를 표명한 탈묵 어민 2명의 귀순 의사를 묵살한 채 당시 문재인정부가 이들을 정확한
조사 없이 5일 만에 북한으로 강제북송한 사건이다.
피고발인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당시 국정기획상황실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 7명이다.
이들은 살인죄·직권남용죄·불법체포감금죄·직무유기죄·국제형사범죄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TF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가안보와 국민(북한주민) 보호, 군사, 치안에 대한 업무를 집행하는 최고책임자들이라며 이들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TF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여러 의견이 있었고, 그것을 다 반영한 것"이라며 "일단 고발 대상
에서 제외했지만, 노영민 전 실장에게 윗선이 있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용·서훈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TF는 삼척항 목선 귀순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정경두 전 장관 등 3명을 고발했다.
삼척항 목선 귀순사건은 2019년 6월15일 북한주민 4명이 탄 목선이 강원도 삼척항에서 주민의 신고로 처음 발견될 때까지
우리 군과 해경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건이다. 이후 선장을 포함한 2명은 귀순했고, 2명은 북한으로 송환됐다.
TF는 이들이 사건 당시 국가안보 관련 최고책임자로 근무했던 인사들인 만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 선박의 백령도 인근 NLL 월선사건 관계자인 서욱 전 국방부장관,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등 2명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다.
해당 사건은 대선 전날인 지난 3월8일 북한군 6명과 민간인 1명 등 총 7명이 탑승한 북한 선박이 남하했는데, 나포 과정에서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사건이다. 북한 함정이 NLL을 침범한 것은 처음이었지만 당시 문재인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없이
지역합동조사만 실시했다.
그러나 이마저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송환을 결정했고 나포 다음날인 3월9일 전원 북송됐다.
文정부, 기무사 계엄령 문건 '내란 음모 프레임' 고발도
한기호 TF위원장은 이날 고발에 앞서 회의를 진행하며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더불어 북한 어민 강제북송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힘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상규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TF 위원으로 활동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과 관련해 "강제북송 당시 존재하는 영상 공개를 유엔사
에 요청했고, 유엔사는 정부가 공식 요구하면 영상 공개 등을 표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저희 의원실에서 국방부
에 (영상 공개를) 요구했고, 국방부에서 유엔사에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어 "유엔사에서는 현재 사령부 선에서 검토 중이며 더디지만 영상은 존재한다는 답변이 왔다"며 "영상을 끝까지
공개해 탈북민이 강제북송 과정에 인권유린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진상을 해명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TF는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정부가 2017년 2월 만들어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이 단순 검토 보고서였을 뿐
이었지만 쿠데타로 몰아갔다며 '내란음모 프레임'을 의도적으로 씌웠다고 결론냈다.
한 위원장은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기무사가 계엄 절차를 검토한 보고서일 뿐 작전부대에 내려보낸 실행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 민관 합동수사 결과 확인됐다"면서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은 물론 청와대도 계엄령 문건에 불법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송영무 전 장관이 기무사를 해체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이라는 프레임도 씌웠다"며
TF는 이 사건과 관련해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장 등에 대한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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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5개 공영방송 편파보도(①KBS ②MBC ③YTN ④연합뉴스TV ⑤TBS)에서는 제대로된 비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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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락산인(010-9420-9632) MBC 생방송 오늘저녁 다송원 식초(2021,11,26)(저해상도)
장락산인(010-9420-9632) KBS 한국인의 밥상, 다송원 천연발효식초(20,05,21, 4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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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초 주문 ☞ 다송원(茶松園) 자연발효식초, 長樂山人 010-9420-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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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감시단, 5개 공영방송사 638개 편파 방송사례 고발 작업 착수(2022,01,28)
3.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5개 공영방송(①KBS ②MBC ③YTN ④연합뉴스TV ⑤TBS)에서는 제대로된 비판이 없었다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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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이재명, 민주당, 5개 공영방송사, 유권자 참정권 방해 범죄 담합)
사진 여론조사조작, 사실로 드러나. 아직도 여론조사 따위를 믿나요 1
※여론조사업체의 민낯, 좌편향 인사들이 가득한 여론조사업체는 못믿죠
사진 80조 3항 고쳐 이재명 방탄 쉽게 해놨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1
사진 5개 공영방송 비판, 문제제기 포기, 왜곡 정보, 유권자 참정권 방해 범죄 1-2
1)썩어문드러진 이재명 의원과 민주당의 당헌 제80조 난도질
※대장동 비리, 성남 FC불법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부인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등
2)비판을 포기한 (①KBS ②MBC ③YTN ④연합뉴스TV ⑤TBS)
※법원 사건과 이해관계 판사는 판결 공정성 침해 우려 가능성 때문 제척, 회피 제도
※경찰과 검찰 역시 동일한 원칙 적용
3)5개 공영방송 비판, 문제제기 포기, 왜곡 정보, 유권자 참정권 방해 범죄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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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감시단, 5개 공영방송사 638개 편파 방송사례 고발 작업 착수(2022,01,28)
※부정확하고 왜곡된 정보로 유권자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 방해, 범죄에 해당
펜앤드마이크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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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불공정 진행자는 주진우, 최철호 대선 불공정방송 감시단 운영위원장 [앵커초대석]
①1월 첫째주 최악의 진행자 MBC 시선집중 '김종배' / 최철호 대선불공정보도감시단 운영위원장 [앵커인터뷰]
②[현장]"공영방송의 정권 편항적 보도 도 넘었다"...20代 대선 불공정 보도 감시단 발족
③20대 대선 불공정보도 국민감시단, "5개 공영방송 보도행태, 사전에 각본 맞춘 듯"
④"KBS 최경영·주진우, MBC 김종배, YTN 이동형, TBS 김어준...천박한 편파방송 5인"
⑤20대 대선 불공정방송 감시단, "편파왜곡 급증...금주 최악의 진행자는 KBS 최경영"
⑥20대 대선 불공정 보도 국민 감시단, "금주 최악의 진행자로 김종배 씨 선정"
⑦불공정 보도 국민감시단, "금주 최악의 프로그램은 MBC 뉴스데스크"
⑧불공정방송 국민감시단, "79건 편파·왜곡 사례 확인...최악의 진행자는 주진우"
⑨[방송감시 모니터]"공영방송사가 민주당 기관방송 같아···편파. 왜곡 7가지 유형있다"
⑩"편파·왜곡 방송 신종 기법은 인터뷰 질문?...KBS 9시뉴스,주진우 라이브는 모든 불공정행태 다 동원"
⑪[단독] 국민감시단, 5개 방송사 일주일 모니터했더니···64건의 편파·왜곡 방송 사례 '우르르' 쏟아져
⑫대통령 선거 불공정선거 국민감시단 출범식 [펜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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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불공정 방송 안돼
(1. 국민감시단, 5개 공영방송사 638개 편파 방송사례 고발 작업 착수(2022,01,28)
(※부정확하고 왜곡된 정보로 유권자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 방해, 범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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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5개 공영방송(①KBS ②MBC ③YTN ④연합뉴스TV ⑤TBS)에서는 제대로된
비판이 없었다
펜앤드마이크 2022,08,18
사진 5개 공영방송 편파보도(①KBS ②MBC ③YTN ④연합뉴스TV ⑤TBS) 1-5
※5개 공영방송, ①KBS ②MBC ③YTN ④연합뉴스TV ⑤TBS
공정언론국민연대는 18일 이재명 의원의 방탄용으로 민주당의 당헌이 개정됐음에도 ①KBS ②MBC ③YTN ④연합뉴스TV
⑤TBS 5개 공영방송에서 제대로된 비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성명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의원의 방탄용으로 비판받아온 당헌 제80조를 개정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더욱
개탄스런 것은 이 명백한 모순과 뻔뻔함에 대해 5개 공영방송사(①KBS ②MBC ③YTN ④연합뉴스TV ⑤TBS) 어느 곳도
제대로 비판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언련은 이어
※"공영방송사(①KBS ②MBC ③YTN ④연합뉴스TV ⑤TBS)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의원 문제만 나오면 순식간에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리는 반(反) 공영적 작태 보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다음은 공언련의 성명 전문.
더불어민주당의 부끄러운 선택
공영방송사들은 이러한 민주당에 무한 관용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이재명 의원의 방탄용으로 비판받아온 당헌 제80조를 개정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장동 비리, 성남 FC불법 후원금 수령, 변호사비 대납, 부인 김혜경씨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의 의혹을 받아온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해지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지자들이 나서서 당헌 중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당무를 중지할 수 있다’는 조항의 삭제를 주장해왔고, 16일 전당대회준비위에서 이를 의결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난 17일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제80조 개정이 이재명 의원 개인을 위한 방탄용으로 비춰져 전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했고,
※급기야 7명의 비대위원 중 4명이 반대함으로써 개정안 통과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개정한 찬성파와 반대파가 절충을 해 제80조 3항을 완화는 하는 선택을 했다. 기존 제80조 3항의 골격을
놔두고 심의 주체를 기존의 외부인사들로 구성되는 윤리위에서 결정하지 않고, 당무위에서 의결하도록 바꾼 것이다. 당무위는
당 대표와 당 대표가 지명한 주요 당직자가 포함돼,
①결국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어 기소되면, 본인과 핵심 지지자들이 당무 중단 여부를 심의 의결하도록 한 것이다.
①한마디로 잘못을 저지른 본인이(이재명 의원) 자신의 잘못을 심의한다는 것이다. 저질스런 꼼수이다.
우리는 민주당에도 적절한 자질을 갖춘 의원들이 적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왔다. 그들이 이번에 당헌 제80조 개정 반대 의견을
내 잠시나마 ‘민주당내부에도 역시 양식이 있는 집단있었지’라는 기대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이재명 계와 절충하는
과정에서 당헌 제80조 개정보다 훨씬 부도덕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고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당헌 제80조 개정에 반대하는 이들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지지율을 보며 이재명 의원
이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로 선출 될 것을 쉽게 예상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당헌 제80조 개정은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
으로 비판 받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온 것이다.
당헌 개정에 반대한 이들은 그런 예상의 연장선장에서 이재명 의원이 당선되면, 직무정지 심의 의결 주체를 당 대표와 당 대표
가 지명한 핵심 당직자들의 하도록 절충한 것이다. 저급한 짓이다.
②법원은 특정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판사는 판결의 공정성 침해가 우려될 가능성 때문에 제척, 회피 제도를 두고 있다.
③경찰과 검찰 역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모두 수사와 판결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 때문이다. 하물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모인 정당에서야 두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민주당에도 수많은 율사 출신 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따위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국민을 바보를 취급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짓이다.
틈만 나면 자신들이 대한민국 민주세력의 적통을 잇고 있다고 떠들어오는 정당이 할 짓이 아니다. 특히 한 나라의 대통령에
도전했던 이재명 의원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심지어 그토록 더불어민주당이 ‘군사정권의 후예이고 적폐 정당’이라고 비난해온 국민의힘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제80조
에 해당하는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 규정은 과거 박근혜 당 대표시절 만들어진 후, 새누리당, 신한국당, 국민의힘
등으로 여당과 야당으로 그리고 다시 여당으로 바뀌어오면서 지금까지 그 조항을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다. 국민의힘을 편들고
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그렇다는 것이다. 이 사안만 보면
④국민의힘이 대한민국 민주화 세력의 적통을 잇는 집단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 같다.
따지고 보면 각종 법과 규정은 기본적으로 민주적 정당성, 타당성, 객관성, 지속성을 확보한 뒤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닌가?
아울러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만든 당의 헌법과 같은 규정은 이런 원칙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들이(이성윤 전 고검장 등) 자신들의 손아귀에 있었다는 평가를 받던 여당시절엔 그대로 두었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런 봐주기’식의 꼼수가 통하지 않을 위기에 당면하자 당헌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런 집단을 어떻게 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이런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을 두고 어떻게 민의를 대변할 최소한의 자격
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⑤더욱 개탄스런 것은 이 명백한 모순과 뻔뻔함, 5개 공영방송사(①KBS ②MBC ③YTN ④연합뉴스TV ⑤TBS) 어느 곳도 제대
로 비판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사실상 자신들이 반대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과도할 만큼 편파적으로 문제 제기에 집착하는 공영방송
사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의원 문제만 나오면 순식간에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리는 반(反) 공영적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⑥현재 대한민국 국회 최대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이 아니다.
⑦특정인의 권력을 향한 주체하지 못하는 욕망에 휘둘리며,
⑧집단 전체가 구태와 모순의 악취를 진동시키며
⑨빠르게 부패해 가고 있다. 이들의
⑩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야 한다.
2022년 8월 18일
공정언론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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