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동산정보] 전문가도 헷갈리는 청약관련법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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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세 미만으로 단독세대주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청약통장에 가입이 가능하다?

2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대주(본인)가 2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주로 인정되어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상 무주택자인 본인, 배우자, 자녀와  주택을 소유한 형님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인 본인 명의로 청약저축에 가입이 불가능하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를 말하며, 세대원의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이므로 동일주민등록표 등본상에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닌 형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호주승계예정자가 청약예금에 가입하려면 부모님 모두가 60세 이상이 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의 연령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4) 재외동포나 외국인은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없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재외동포(20세 이상) 및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20세 이상)은 청약예금/부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02.9.5. 이후 가입한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자격이 제한됩니다

5) 국외이주 신고자도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하다?

국외이주 신고자는 출국하기 전까지는 청약관련예금 가입이 가능하나 출국하게 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가입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거소 신고증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제시하면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6) 해외 영주권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해외영주권 취득절차(국외이주신고 → 출국 → 주민등록말소 → 해당 국가 영주권  취득)로 보아 주민등록상 국내거주자가 아니므로 실제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하여도 신규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국내거소 신고증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제시하면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7)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명의변경해야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 명의인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격을 유지하고 있기만 하면 바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8) 서울시 거주자로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이 1,200만원인 경우 3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하여 청약예금 1,500만원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1994.8.15.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1순위자로서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차액 추가예치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1,200만원인 서울지역 거주자의 경우 청약예금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중 선택하여 전환하셔야 합니다.

9) 청약예금/부금의 평형변경 기간제한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하여 1순위자격이 발생하면 평형변경이 가능하며, 매 2년 경과 시마다평형변경이 가능하므로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10)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청약예금/부금의 예치금액은 모집공고일전까지 변경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소지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변경되어 있으면 청약예금의 지역간 차액증액은 청약신청 당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청약부금은 변경된 금액에 맞추어 순위를 재산정 하게되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변경하여 순위발생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1) 1순위자가 해당 일자에 청약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2순위 접수일자에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청약신청 할 수 없습니다. 1, 2 순위자는 각각 해당 일자에만 청약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순위에서 미달될 경우 3순위 자격으로는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12) 청약저축을 가입한 부부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동일한 주택에 각각 청약신청 할 수 있다?

할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부부는 세대를 분리하여도 하나의 세대로 간주하므로 부부가 각각 청약자격이 있더라도 동일한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 2중 청약자로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13) 임대주택에 당첨된 청약저축으로 다른 임대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다?

당첨된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거주하다가 동일한 통장으로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와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후 동일한 통장으로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14) 무단전출, 직권말소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무단전출이나 직권말소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 2순위는 물론 3순위 자격으로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15) 무주택세대주 자격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가입 후 무주택 또는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 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저축의 가입자격과 청약신청자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주 자격으로 정당하게 가입하였다면 보유기간 중 무주택 또는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여도 청약 신청하는 住宅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16) 국민주택도 무주택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은 무주택우선공급제도의 적용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하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인 민영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특별공급 세대수를 제외한 세대수의 75%만 적용됩니다

17)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자에 해당된다?

예비당첨자는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당첨자가 되며, 당첨기준일은 공급계약 체결일이 됩니다

18) 주택조합(재건축/재개발/직장/지역조합) 조합원은 무조건 당첨자로 본다?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재건축/직장/지역조합의 조합원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조합원만 당첨자에 해당됩니다.

19) 호주승계예정자의 경우 부모 모두 60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양친 중 한 분의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20)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배우자명의로 분양계약이 가능하다?

불가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주택의 공급계약)에 정당한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당첨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분양권의 전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수도권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로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또는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로서 시장 등이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물어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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