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민의료비(자유보고서)

[복지보건학부 20110667 이미연]

공통

1.김종인 교수님의 2020년 노인 암환자 의료비의 추계 및 대책은?

2020년 65세 이상 노인 암환자의 1인당 의료비(직접비용)로 평균 1천39만원이 소요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원광대 보건복지학부 김종인 교수(한국보건복지학회장)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65세 이상 노인환자 417만8천명(2001~2007년)과 노인암환자 15만6천명(2007~2008년)의 진료비 분석자료를 토대로 '노인암환자의 연령별 의료비용'을 예측한 결과, 노인환자의 의료비용이 연령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것과 달리 노인 암환자의 의료비용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연구팀의 분석자료를 보면 노인환

자의 1인당 평균 의료비용은 2010년 226만원에서 2020년에는 318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2020년도 추계치만 놓고 봤을 때 75~79세 연령대의 의료비용이 334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65~69세와 70~74세는 각각 상대적으로 낮은 309만원, 331만원에 머물렀다.

나이가 많을수록 의료비용이 더 들어가는 추세를 보여준 셈이다.

반면 노인 암환자의 1인당 의료비용은 2010년 747만원에서 2020년에 1천39만원이 될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1천83만원, 여성은 969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하지만, 노인 암환자의 진료비는 65~69세 1천169만원, 70~74세 1천97만원, 75~79세 937만원, 80~84세 777만원 등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적게 드는 것으로 연구팀은 예상했다. 이런 상황은 2010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고령 노인보다 젊은 노인층의 암 발생비율이 높기 때문에 젊은 노인 암환자일수록 진료비가 많이 드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책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더 많이 소요된다. 그러나 교수님이 연구하신 논문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노인 암환자 의료비에서는 고령으로 갈수록 의료비가 적게 든다. 젊은 노인층이 고령노인보다 암 발생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젊은 노인층에게 정부에서 건강검진비용을 보조해서 수시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에 암환자를 발견하여 조기 치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젊은 노인층들에게 암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만들어 암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김종인 교수님의 OECD 국가의 HEGDP와 수명관계, 대책은?

왼쪽 그래프는 OECD국가의 HEGDP(GDP대비 보건의료비지출)을 나타낸것이고 오른쪽은 CR(OECD국가의 100세인도달율) 순위인데 HEGDP가 낮은 터키와 우리나라는 CR에서도 낮은 순위를 기록했고 HEGDP가 높은 미국은 CR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HEGDP와 수명이 높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산포도는 김종인교수님의 논문에서 가져온 것으로 국민총생산(GDP)의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백세인 비율이 높다. (양의 관계)

-대책

HEGDP와 수명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긍정적 상관관계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장수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HEGDP비율을 높여야 한다.

3.각 부문별 국민의료비 상승 원인에 대한 대응책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는?

①소득증가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료비가 상승하게 된다.

-대응책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했으므로 공급을 수요에 맞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을 증설하여 의사수를 증가시켜 공급을 증가시켜야 한다.

②인구의 고령화

노인수명이 증가하면서 노인들의 의료수요가 높아져 의료비가 증가하게 되었다.

-대응책

노인들의 의료비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이용률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비상승을 억제시켜야 한다.

택1

3.김종인 교수님의 OECD국가의 GGEH와 수명, 대책은?

위의 표는 OECD국가의 GGEH비율을 나타낸것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OECD국가의 CR(100세인 도달율)을 나타낸것이다.

GGEH비율이 높은 미국은 CR에서 높은순위를 나타내고, GGEH비율이 낮은 폴란드는 CR에서도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GGEH와 수명의 연관성이 높은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종인 교수님의 논문에서 발췌한 산포도인데, 여기서도 GGEH와 CR이 양의 관계에 놓여있어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것을 알 수 있다.

-대책

GGEH로 장수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GGEH비율을 높여야 한다.

정부의 보건의료비지출을 늘려 노인의료비에대한 재정적지원과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공공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장수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239896

김종인교수님 논문 (SSCI:2013.3.8.)

김종인교수님 6월4일자 필기내용(국민의료비증가 원인)

[Prof. Kim Jo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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