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톡의 글로벌 AMA(Ask Me Anything)] 한국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경제를 이끌어가는 명사들에게 직접 살아있는 노하우를 전수받는 시간. 바나나톡은 6일 자체 커뮤니티에서 일본 블록체인 인플루언서 Miss Bitcoin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다.
다음은 일본 블록체인 인플루언서 Miss Bitcoin님과의 일문일답
- 간단한 본인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Gracone Inc.의 CEO로, 2011년부터 비트코인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업계에서는 Miss Bitcoin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업계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전 세계 톱 플레이어들과의 깊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현재 여러 기업의 어드바이저로 비즈니스 개발을 돕고 있으며, 일본의 상장사인 GMO Internet이나, Animoca Brands, 한국에서라면 Xangle등의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제도를 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국의 제도권화 작업 현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0년 이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는 단번에 메이저 산업군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과 MicroStrategy, TESRA 등 대형 상장사의 암호화폐 구입, Coinbase의 IPO, 그리고 일반층에 접근하기 쉬운 NFT, 최근에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하는 것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 성장으로 지금까지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는 일반층도 많이 유입되어 전세계적으로 암호화폐의 시장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으나,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일본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해 일찌감치 제도화했습니다. 이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세계 최초로 가상 통화법을 정한 것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이 배경에는 2014년에 파산한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마운트 곡스 사건(고객이 보유하는 75만 비트 코인 외, 구입용 계약금도 최대 28억엔 정도 소실)이 있습니다.
마운트 곡스 사건은 세상에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사건이 일본에서 일어난 것은 규제 당국도 감탄을 금치 못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2015년 6월 8일, G7 엘마우 서밋에서 ‘가상통화 및 기타 새로운 지불 수단의 적절한 규제’를 포함하여 모든 금융 흐름의 투명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어서 '눈에는 또 다른 행동을 취하겠다'는 수뇌 선언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른 마네론 규제법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동년 6월 26일 '각국은 가상 통화와 법정 통화를 교환해야 한다는 것과 거래소에 대해 등록·면허제를 부과하는 동시에 고객의 본인 확인이나 의심스러운 거래 신고, 기록 보존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던스를 공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 정부 또한 가상화폐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실시했으며, 앞선 언급한 마운트 곡스 사건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더 빨리 암호화폐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고 봅니다.
- 일본이 암호화폐를 제도화시키는 과정에서 오히려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진 않았나요?
2017년 당시 이야기를 하자면, 일본에서 개정된 자금 결제법이 시행되었을 때 많은 해외 프로젝트가 일본에서의 사업 기회를 찾기 위해 일본에 왔었습니다. 프로젝트측에서 보면 「법률이 정해져 있다, 즉 룰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본은 비즈니스 하기 쉽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물론, 면허 등의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으면 원래 산업으로서 성장하지 못 하겠지만, 이로 인해 Bitcoin ATM 등 초기부터 암호화폐 사업을 해온 사람들은 일본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사업을 철수해야 했습니다.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보면 제도화되어 있는 편이 쉬울 수 있겠지만,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있어서는 원래의 취지나 컨셉을 생각해보면 마냥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 보호의 관점, 장기적인 발전으로 규제는 중요하다는 의견은 이해는 가지만, 비트코인의 장점이기도 한 "자유" 부분을 지우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의 원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제도화는 하나의 룰을 만든다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있어서 이점은 분명 있습니다. 다만 기술의 진화나 환경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채 규제만 강조된다면 그것은 되려 큰 부작용이 되고, 이노베이션의 저해 즉 산업 쇠퇴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 제도화가 이루어질 경우 소비자, 즉 개인투자자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제도화가 이루어져도 가상화폐 피해사례들은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법적 규제가 생기기 전과 후 정확히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요?
사실 제도화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제도화로 모든 것을 다 막으면 된다는 것에 포커싱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규제는 되려 산업발전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국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어떤 부분을 규제해야 할지, 그리고 그 목적과 결과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실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 그렇다면 가상화폐 산업의 제도화가 정답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계속 언급했듯, 제도화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오답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Defi, Dex, DAO, NFT등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입각한 규제가 별도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는 산업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맞지만, 개발중인 기술을 지나치게 정의해버리면 기술 이노베이션을 따라갈 수 없게 되고 좋은 프로젝트일수록 해외로 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최근 한국에서도 제도화가 진행되며 가상화폐 산업을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 부탁드립니다.
아마 모든 투자자들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바로 세금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마침 일본의 한 단체에서 세제 개정 요청을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는데, 앙케이트 회답수가 10,000건 이상이 모였습니다. 이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듯, 일본의 암호화폐 세제법은 매우 과도하며, 많은 사람들은 세제안 개편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 소비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 또한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한국도 반드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 또한 이러한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바나나톡 글로벌 에잇어클락은 매주 월요일 공식 커뮤니티에서 블록체인 경제를 이끌어가는 명사를 초청하여 살아있는 노하우를 전수받는 시간으로, 트론 CEO 저스틴 썬, 퀀텀 공동창업자 쓰추, 코인게코 설립자 Bobby Ong, 인도닥스 CEO 오스카 다르마완, 후오비대학 위지아닝 교장 등 역대급 저명인사의 인터뷰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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