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반대행위는 상습적인 반대자들이 해당 지역의 환경단체나 주민들과 연대할 때 더욱 격렬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서울을 거점으로 한 전국적인 환경단체가 개입했던 천성산 터널공사, 부안 방폐장, 동강댐, 한탄강댐 건설사업 등은 전문적인 국책사업 반대자들의 참여로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지역 공동체를 위협하는 상황이 조성됐다.
⊙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등이 반대 주도
⊙ 문규현 신부·수경 스님·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은 직업이 ‘국책사업 반대 공동대표’와 ‘상임대표’
⊙ 국책사업을 반복적 반대해 수조에서 수십조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사회적 갈등 유발
⊙ 자신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사과는커녕 계속해서 또다른 반대 구실 찾아
문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나선 주요 단체와 사람들이 각종 국책사업과 4대강 사업 반대에 참여해 온 ‘주동자’란 사실이다. 한마디로 ‘전문 시위꾼’이란 얘기다. 이들은 민주사회의 다양성을 빌미로 전국을 돌며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엄청난 사회갈등 비용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토록 만든다.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원회(위원장 심용식 환경정보평가원 공동대표)’는 3월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과 국책사업 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을 발표했다.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는 2011년 9월부터 약 6개월 동안 4대강 및 7대 국책사업을 반대한 이들의 활동과 주장, 참여 인물을 조사했다.
2010년 11월 서울시청 광장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4대강 대운하 반대 국민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
조사 결과, 반대행위자(주동자)의 경우 다수가 반복적으로 국책사업을 반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나선 주요 단체와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2000년 2월 당시 인천국제공항 공사현장 모습. |
“국책사업의 성패(成敗)는 외부 전문 시위꾼과 지역주민의 참여 여부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랐어요.
부안 방폐장과 한탄강댐 건설의 경우는 외부 세력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 반대활동이 아주 심각하게 진행된 반면, 서산 바이오웰빙지구(천수만) 사업의 경우는 중앙 환경단체 등 외부 세력이 반대활동을 추진했으나 지역주민의 참여가 없자 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국책사업 반대행위는 상습적인 반대자들이 해당 지역의 환경단체나 주민들과 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