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대선 앞두고 신수도 건설 사업 관련 세제 혜택 추가 발표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3/03/24

[힘힘]

인도네시아, 대선 앞두고 신수도 건설 사업 관련 세제 혜택 추가 발표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3/03/24

☐ 인도네시아, 신수도 투자 기업 대상 폭넓은 세제 특혜 담은 행정부령 발표

◦ 대선 시계 1년 카운트다운... 신수도 투자 기업에 제공할 인센티브 발표

- 칼리만탄(Kalimanta)섬에 신수도 누산타라(IKN, Ibu Kota Nusantara) 건설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IKN에 대한 국내외 투자를 장려하고자 새로운 세제 인센티브 정책을 공개하였다. 3월 9일 밤방 수산토노(Bambang Susantono) 인도네시아 신수도청(Nusantara Authority) 청장은 96페이지에 달하는 IKN 촉진에 관한 행정부령(Peraturan Pemerintah (PP) Nomor 12 Tahun 2023 terkait pemberian perizinan berusaha, kemudahan berusaha, dan fasilitas penanaman modal bagi pelaku usaha di Ibu Kota Nusantara)을 발표하면서“IKN 투자 기업이 누리게 될 면세 및 대규모 감세 혜택, 그리고 기타 인센티브 계획의 윤곽이 잡혔다”고 발언했다. 

- 한편, 인도네시아는 2024년 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집권 2기인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연임할 수 없어 2024년 10월에는 대통령이 반드시 교체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수도 이전 사업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지 여론조사 기관 인디카토르 폴리틱(Indikator Politik Indonesia)이 2022년 12월에 실시한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여당 측 인사인 간자르 쁘라노워(Ganjar Pranowo) 중부 자바(Central Jawa) 주지사가 지지율 30% 이상을 유지하며 줄곧 선두를 달리고 있다. 

◦ 인프라·유통·금융 등 다양한 투자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 부여

- 인도네시아에 세무 당국에 납세자로 등록된 법인 중에서 IKN 내의 우선 사업 대상 지역에 100억 루피아(한화 약 8억 5,000만 원) 이상 투자하는 내외국인 법인은 100% 면세 대상이 된다. 이러한 기업들은 투자 분야와 시기에 따라 10~30년간 면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

- 예를 들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IKN의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에 투자하는 기업은 30년 동안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유료 도로, 항만, 공항, 대중교통, 산업단지, 병원 및 학교 등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도 30년간 면세 혜택 대상이 된다. 한편, IKN에 쇼핑몰, 호텔을 건설하는 기업은 최대 20년간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농어업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최대 10년 동안 법인 소득세 면세 대상이 된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IKN에 금융 센터를 설립하는 금융기관에도 폭넓은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은행, 보험사, 이슬람 금융사가 2023년부터 2035년 사이에 IKN에 지점을 설립하면 25년간 100%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기관들이 2036년부터 2045까지 IKN에 지점을 설립하면 20년 동안 100%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capital market) 연기금, 벤처캐피탈, 핀테크(fintech) 기업들도 IKN에 사업체를 개설하면 85%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인도네시아 신수도, 인구와 투자 유치 절실

◦ 인도네시아 정부, 신수도로의 인구 이동을 위한 대책도 발표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행정부령 속에 IKN으로의 인구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담았다. 우선,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국적 기업이 지역 사무소를 IKN으로 이전할 시 10년 동안 100%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이후 해당 기업이 10년 더 일정 조건 아래에서 50% 면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면세 혜택을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IKN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도 개인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IKN 개발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와 수입 통관세가 면제된다. 한편, IKN에서 투자 법인이 농업 비즈니스 용도로 취득한 토지에는 최장 95년 동안 토지사용권이 부여되고, 상업용 및 주거용 건물 건축 용도로 취득한 토지에도 최장 80년 동안 토지사용권이 부여된다.

◦ 신수도 사업, 해외 기업으로부터도 관심받고 있어

- 인도네시아 정부는 IKN 총 예상사업 비용 466조 루피아(한화 약 39조 6,993억 원) 가운데 80%를 민관 투자 파트너십(PPP, public-private partnerships) 및 민간 투자를 통해 조달하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IKN 조성 사업에 드는 비용 중 국가 예산 투입 비중을 약속대로 20% 선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 아궁 위작소노(Agung Wicaksono) 신수도청 재무투자 담당 부청장은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100여 건의 투자의향서(letters of intent)를 받을 정도로 IKN 개발에 관심을 드러내는 경제 주체들이 많다고 발언하였다. 아궁 위작소노 부청장은 투자의향서를 보낸 경제 주체 가운데 절반은 외국 기업인데, 이 중에서 말레이시아 기업이 가장 많다고 밝혔다. 3월 7일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자국 주요 기업 10곳이 IKN 투자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한편, 중국 기업들은 IKN의 건설 및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Vietnam Plus, Malaysian companies keen to invest in Indonesia’s new capital city, 2023.03.10.

The Diplomat, Indonesia Unveils Incentives For Investors in New Capital City, 2023.03.10.

Nikkei Asia, Indonesia's Jokowi approves new list of tax holidays for Nusantara, 2023.03.09.

Nikkei Asia, Indonesia pre-election jostling threatens Jokowi's economic agenda, 2023.02.28.

JDIH Kemenko Bidang Kemaritiman dan Investasi,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 12 Tahun 2023 https://jdih.maritim.go.id/pp-no-12-tahun-2023

[관련 정보]

1. 인도네시아 대통령, 신수도 투자 기업을 위한 새로운 세제 인센티브 발표 (2023. 3. 13)

2. 인도네시아 대통령, 신수도 누산타라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세제 인센티브 제시 (2023.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