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투기 구별, 아파트 거품 가상화폐 투기 닮은꼴

[부동산Park]

투자 투기 구별, 아파트 거품 가상화폐 투기 닮은꼴

아파트 투기, 가상화폐 투기를 낳다

투자(投資)와 투기(投機)를 경제학적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이익을 노리고 돈을 댄다는 점에선 그게 그거다. 일반적으로는 위험 대비 적정수익률을 추구하면 투자, 대박을 노린 ‘묻지마 투자’는 투기로 본다. 투자는 긍정적이지만 투기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

이런 구분법으로 볼 때 지금 대한민국엔 두 개의 투기현상이 진행중이다. 가상화폐 투기와 아파트 투기가 그 것이다. 투기는 내재가치에 비해 시장가격을 과도하게 부풀려 거품을 만든다. 그렇게 거품을 만드는데 일조하거나 거품인줄 알면서도 투자를 한다면 투기다.

아파트 투기는 정부 정책의 산물이다. 역대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동산 중심의 단기부양책의 유혹에 빠지기는 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그중 ‘최악’이었다. 금리를 끌어내리고 대출규제 빗장을 풀어버렸다. 빚을 내 집을 살 수 있는 역대 최고의 환경을 만들었다. 혈세를 동원해 집을 여러 채 사는 투기세력도 도와줬다. 투기를 부추긴 정도가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 투기를 이끈 것이다.

“후손들의 소득을 빼앗아오는 짓”(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내 임기 동안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친박 실세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명된 2014년 7월 이후의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잇단 규제로 아파트 급등세는 주춤하는 모양새이지만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시장의 투기관성은 유지되고 있다. ‘강남불패’의 종교화한 신념이 아직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가상화폐 투기를 정부 정책의 산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파트 투기가 가상화폐 투기를 조장한 측면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치솟는 집값이 젊은 세대를 좌절케 한지 오래다.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이유의 중심에 치솟는 주거비가 있다. 그렇게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어려운 절망의 시대에 가상화폐가 탈출구로 나타난 것이다. 젊은 세대가 “가즈아”를 외치며 가상화폐 투기로 질주한 배경이다. 아파트 투기의 영향으로 가상화폐 투기가 달아오른 것이다.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강남 아파트는 부유층의 투기로 자본력이 뒷받침된 투기라면 가상화폐는 자본이 취약한 젊은층과 서민층의 투기”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가 앞선자들의 탐욕적 투기라면 가상화폐 투기는 뒤처진 자들의 슬픈 투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아파트 투기와 가상화폐 투기의 폐해는 어느 것이 더 클까. 투기 효과의 범위를 놓고 본다면 아파트 투기가 훨씬 크다. 가상화폐는 투자자 문제로 국한되지만 아파트 투기는 그렇지 않다. 시장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젊은 세대가 치솟는 집값에 좌절하는 것이 단적 증거다. ‘없는 사람들’ 중심의 가상화폐 투기 광풍은 ‘좀 있는 사람들’ 중심의 아파트 투기의 결과다.

류순열 선임기자

하늬바람2018.02.05. 16:25
오랫만에  진정성있는 기사였습니다.
씁쓸하네요

nimus2018.02.05. 16:32
결국 부자들의 비트코인이 부동산
규제 가즈아

soonn2018.02.05. 17:17
서울 아파트 하나 사려고 열심히 모았는데 사려고 보니 2배 올라있음. 2년 전세 산거 후회함. 언론에서는 가계부채가 어떻고 폭탄이 어떻고 잔뜩 겁주더니만... 현실은 복걸복. 착하게 안전하게 준비했는데 결과는 폭망!! 완전 의욕상실,,, 집사는 고민 10년째... 흙수저 받은 부모님 원망스러울 정도,,, 정말 이건아니다. ㅜㅜ

붉은태양2018.02.05. 17:07
뒤처진 자들의 슬픈 투기...
맞는말 같아 가슴이 애린다...

티오드나시2018.02.05. 16:53
오랜만에 기사다운 기사를 보네ㅋㅋ  생필품에 대해 매점행위를 하면 투기지 그리고 가상화폐는 투자도 아니고 투기도 아니고 그냥 폰지사기 ㅋㅋㅋㅋ

개념이기본인나라로2018.02.05. 17:45
결국 돈 있는 사람에겐 유토피아지만 가진게 없는 이에겐 비참한 나라임.푼돈으로 비트코인 대박을 꿈꿔 보지만 사실상 해보면 그것 또한 털리기 일수고 이래나 저래나 먼지 날리는 호주머니에겐 이 나라 뿐만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도 어깨 펴고 살기 힘든 현실임.

그대2018.02.05. 17:07
어이 법무부장관,
비트코인 거래소 마냥
부동산 중개소도 폐쇄한다고 하지 그러시나.

김명수2018.02.05. 17:03
세계일보다 어쩌다가 진실한 기사를 쓰고 난리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ㅋㅋㅋ

흑개미2018.02.05. 21:57
자전거래로 지들끼리 집값 올리는 강남 부동산들 다 폐쇄 안하냐????

법무부 장관 뭐하냐??

maverick2018.02.05. 17:00
추천 하네요

말은마음의거울2018.02.05. 20:29
전세살이입니다. 주인은 지방에 살면서 서울에 집2채로 곰팡이 거품많은 아파트를 투기 하더군요~씁쓸하더군요~휴~

skyblue2018.02.05. 19:38
사실 잡아야되는건 실물경제에 너무나도 큰 패악끼치는 부동산투기이긴하다. 가상화폐투기금액해봤자 부동산투기금액에 비하면 티끌. 가상화폐는 보니까 아예 시장폐쇄를 거론하던데 부동산시장도 매매10년내 금지거론하면 싹 정리될거같은데

한결2018.02.05. 19:07
감사합니다.
현실을 냉철하고 정확하게 보시고
글을 써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hygge2018.02.05. 20:38
오랜만에 진정성있는 기사를 본거 같다

투기세력들아
후손들의 소득을 빼앗아 간다는 말이 이해는 가니?
니 자식들의 소득을 니들이 뺏어간다는 말이다
그래서 니들 자식들의 희망도 뺏어간다는 말이다
이런거 생각해본적도 없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저질이라는 거야~~

아더왕2018.02.06. 09:20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린다 박근혜와 최경환이 아파트 투기를 조작해서 온국민이 다시 분양하우스로 달려가게 햇다.그게 역적인거다.

싸가지없는최진희2018.02.06. 09:18
남이 하면 투기...
내가 하면 투자...
참 한심한 민족이지 ㅋㅋㅋ

이지고잉2018.02.05. 22:38
글로 쓰셨듯이 가상화폐투기는 피해가 작으니 강하게 막을수 있는 거겠죠. 이전에 주식으로 망했었던 친척 어느 분이 없는 돈 모두 끌어다 가상화폐에 들어갔다 하더군요. 제 주위에 부동산 부자들은 가상화폐가 뭔지 모르고 있고요. 이래 저래 그렇게들 사는 군요.

snake2018.02.05. 18:17
그때 대출받아서 집산사람들 집값올라 좋아 하는디

부매력2018.02.05. 18:05
보수정권이 남긴 쓰레기를 진보정권이 애써 치우고 나면
보수정권은 진보정권 때문에 어려워졌다고 발뺌할 것이다.
진보정권이 IMF 극복하느라고 허리졸라멧건만
박근혜가 환생경제 보면서 웃는 보습이 선하다.
이명박근혜 똥덩어리 치우고 나면
또 문재인 때문이라고 선동할 것이 뻔하다.

cmongbsby2018.02.06. 02:28
그런데도 가상화폐는 티비에서 난리 난것처럼 뉴스, 방송 통해 전문가 나 방송인, 작가 (유시민) 등 초빙하여 토론하고 부동산은 토론은 커녕 간혹 부동산으로 돈벌기 같은 방송만 하니. 참 한심하다.

김순한2018.02.05. 17:15
강남만 투기냐~ 어디든지 시세차익을 남기려고 했으면 거기가 어디든 투기지~ 강남도 5년 10년 살고있는사람이 무슨투기냐~

티노2018.02.05. 18:39
유신독재자 박정희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더니만 불법당선된 박근혜도 보고 배운게 부동산투기라 똑같이 하더구만 나도 마땅치 않았는데 결국은 후세대까지 가상화폐투기로 답습을 하고있으니 한국인은 정말 답이없다 돈을 신으로 모시는 한국인들 정말 언제나 차리려나

당산2018.02.06. 09:08
일 안하고 놀고 먹을라니까 그런거죠...
조만간 폭락 온다..

라이트닝2018.02.05. 20:20
아파트 투기와 가상화폐가 정부탓? 그럼 아파트 투기와 가상화폐 안한 사람들은 뭐냐, 그것도 정부 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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