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과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조정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세무조정 과정에서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이 발생합니다.
익금산입이란 법인이 결산서상에 이익(매출,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을 법인세법에서는 이익으로 볼 때 나타나는 것이고, 손금불산입은 법인이 결산서상에 비용(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것을 비용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둘다 과세표준이 늘어나는 세무조정입니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작성하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에는 두가지를 같이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가지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여도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익금산입 항목
① 사업수입금액
② 자산의 양도금액
③ 자산의 임대료
④ 자산의 평가차익
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⑥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⑦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⑧ 이익 처분에 의하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된 금액
⑨ 특수 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⑩ 기타 수익으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익금불산입 항목
①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 불산입(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ㆍ합병ㆍ분할차익)
② 자산의 평가차익
③ 이월된 익금
④ 법인세 등의 환급금
⑤ 국세ㆍ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액에 대한 이자
⑥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⑦ 기관투자자가 받은 배당소득
⑧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 손금산입 항목
① 판매한 상품ㆍ제품의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② 양도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③ 인건비
④ 고정자산의 수선비
⑤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⑥ 자산의 임차료
⑦ 차입금의 이자
⑧ 대손금
⑨ 자산의 평가차손
⑩ 제세공과금 등
⑪ 조합 또는 협회비
⑫ 해외시찰ㆍ훈련비
⑬ 광산의 탐광비
⑭ 산업체 부설학교의 운영비
⑮ 무료 진료가액
■ 손금불산입 항목
①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비용
② 제세 공과금 중 손금불산입되는 항목
③ 특정자산의 평가차손
④ 감가상각비 중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금액
⑤ 기부금 중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금액
⑥ 접대비 한도초과액
⑦ 과다하게 지출된 경비
⑧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
⑨ 특정차입금의 지급이자
⑩ 광고선전비 중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