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이란.. 최종정리(파일다운)-국토해양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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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자료

「도시형 생활주택」제도

2009. 11.

국 토 해 양 부

주택건설공급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그간의 경위 1

Ⅱ. 도시형 생활주택 세부내용 3

※ 참고 1 :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방안

참고 2 : 주택법령 개정법령 신․구조문 대비표

Ⅰ

추진 배경 및 그간의 경위

1. 추진 배경

□ 최근 소규모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 추세

* 1～2인가구 : (’85)1,836천가구 → (’95) 3,827천 → (’05) 6,692천

* 65㎡이하 주택재고비율 : (’85) 53% → (’95) 42% → (’05) 40%

《 전용면적별 공급 현황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85㎡초과	16.0%	18.9%	23.5%	24.3%	27.5%	36.3%	37.5%
85㎡이하	84.0%	81.1%	76.5%	75.7%	72.5%	63.7%	62.5%

□ 소형주택의 경우라도 20세대 이상으로 건설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엄격한 사업승인절차와 건설기준 적용

※ 분양가상한제, 관리사무소 설치, 엄격한 소음기준, 조경기준 등

ㅇ 따라서,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19세대 이하 단지로 분할․연접개발됨에 따라 주거환경 열악 및 안전성도 저하

ㅇ 또한, 좁은 대지 내 주차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가 저해

□ 한편,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 등의 주택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주택유형의 보급이 필요

◈ 도심서민, 1～2인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소규모주택 공급확대 필요

- 기존 주택건설기준, 공급절차 등의 규제완화 추진

2. 그간의 경위

□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09.2.3)

《 주택법 주요 개정 내용 》

1) 용어의 정의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제2조제4호)

2) 주택감리 :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감리를 시행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감리 적용 제외(제24조제1항)

3) 분양가상한제 :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제38조의2제1항)

□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공포(’09.4.21, 5.4. 시행)

ㅇ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 세분화, 주차장 등 건설기준 완화, 청약통장 필요없는 임의분양 등으로 인센티브 부여

□ ｢전세시장 안정대책(8.20, 9.10)｣으로 추가규제완화(11.5. 시행)

ㅇ 주택기금 지원기준 마련, 주차장 기준 추가완화 및 세대당 전용면적 상향 등

□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방안 발표(8.27, 9.14)

ㅇ 성북구 안암동 등 5곳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고시(’09.10) 및 서울시내 총 25곳 지정고시 계획

Ⅱ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세부내용

1.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및 분류

□ 개 념(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3조 등)

ㅇ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 불가

□ 분 류

① (단지형 다세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가능

② (원룸형)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 50㎡이하로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

③ (기숙사형)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7㎡이상 30㎡이하로서, 취사장․세탁실․휴게실은 공동으로 사용, 각 세대는 지하층

에 설치 불가

*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에 공용시설로 설치되는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은 연면적 산정시 제외됨

※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상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다세대주택이며, 원룸형․기숙사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유형으

로 건설가능

2.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교

□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

※ 모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20세대 이상)

□ 쾌적성, 안전성이 보장되면서도 부담가능(affordable)하도록 건설기준 완화 및 공급절차 단순화로 공급의 활성화 도모

《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비교 》

구 분	일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원룸형,기숙사형주택)
감 리	<주택법 감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업체의 지정을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감리원을 의무배치하여 감리 - 150세대 감리비 : 5억6천	<건축법 감리> 건축 규모에 따라 비상주 또는 건축감리원 1인 이상 상주
분양가 상한제	<적 용> 공동주택 분양시 분양가 상한 제한	<미 적 용>
입지지역	도시․비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주거 전용면적	297㎡이하	단지형 다세대 : 85㎡이하 원룸형 : 12㎡～50㎡ 기숙사형 : 7㎡～30㎡
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일부 건설기준과 부대․복리시설 적용제외 및 주차장 완화
공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일부만 적용 (분양보증, 공개모집)

3. 건설기준 적용 제외사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주택건설기준 중 소음, 배치, 기준척도는 적용 제외(규정 제7조 제10항)

《 건설기준 중 적용 제외항목 》

구 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
소음보호	외부 65db미만, 내부 45db이하	제외	제9조
배치	외벽은 도로, 주차장과 2m이상 이격	제외	제10조
기준척도	평면 10㎝, 높이 5㎝ 단위기준	제외	제13조

□ 주거환경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경계벽, 층간소음, 승강기, 복도 등 기타규정은 동일하게 적용

《 건설기준 중 적용항목 》

구 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
복합건축	숙박․위락․위험시설, 공연장과 복합건설 금지	제12조
경계벽	세대간 및 주택외 시설과의 경계벽은 내화구조	제14조
바닥	층간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
승강기	6층이상 승용, 7층이상 화물용, 10층이상 비상용	제15조
계단	계단의 부위별 치수, 계단참 폭․설치높이 등	제16조
복도	복도의 유효폭(120～180㎝이상) 규정	제17조
난간	높이(120㎝ 이상), 간살(10㎝ 이하)	제18조
화장실	수세식,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제21조
장애인시설,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준수	제22, 23조
구조내력	｢건축법｣ 규정 준수	제24조

4. 부대·복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및 완화

□ 필요성이 낮은 부대․복리시설은 의무설치대상에서 제외

ㅇ관리사무소․조경시설 등 부대시설, 놀이터․경로당 등 복리시설 규정은 설치의무 면제 및 완화(규정 제7조 제10항)

《 부대․복리시설 중 설치의무 면제․완화 항목 》

구 분		기존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
부대 시설	진입도로	세대규모별 폭 규정(300세대 미만 6m 이상)	원룸형․기숙사형 연면적 660㎡ 이하인 경우 4m	제25조
	관리 사무소	<50세대 이상 설치대상> 50세대당 10㎡ + 매세대당 500㎠	제외	제28조
	조경시설	단지면적의 30%이상 설치	제외 <건축법 적용>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	제29조
	안내 표지판	동번호, 도로표지판, 게시판 등	제외	제31조
	비상 급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또는 저수조 설치	제외	제35조
복리 시설	어린이 놀이터	<50세대 이상 설치대상> 100세대 미만 세대당 3㎡ 100세대 이상 300㎡+세대당 1㎡	제외	제46조
	경로당	<100세대 이상 설치대상> 40㎡+150세대 초과시 세대당 0.1㎡	제외	제55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규정 제27조 제6항, 제7항)

ㅇ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준주거 및 상업지역 120㎡당 1대), 기숙사형 주택은 전용면적 65㎡당 1대

(준주거 및 상업지역 130㎡당 1대)

ㅇ직주근접 경향이 강한 역세권 등 지자체에서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는

-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에 연면적 200㎡당 1대의 주차장 기준 적용

*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 형태로 건설하는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은 기계식 주차장도 허용

(주택건설기준 규칙 제6조의2)

《 주차장 확보기준 》

구 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주차장 확보기준	세대당 1대 이상	(일반 공동 주택과 동일)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0㎡당 1대 (상업․준주거)120㎡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5㎡당 1대 (상업․준주거)130㎡
			※ 단, 주차장 완화구역은 200㎡당 1대

《 주차장 완화구역 》

⃟ 다음 지역 중 시장(특별, 광역, 특별자치도 포함), 군수가 지정․고시

① 철도․지하철역, 버스 정거장 주변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② 학교 주변지역 ③ 학원 밀집지역 ④ 산업단지 주변지역

⑤ 공장밀집지역 ⑥ 기타 접근성이 양호하여 주차수요가 낮은 지역

□ 기타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모두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 부대․복리시설 중 적용항목 》

구 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
부대 시설	단지도로	폭 6m 이상(100세대 미만 폭 4m 이상)	제26조
	수해방지	2m이상의 옹벽과 이격거리 규정	제30조
	통신시설	전화, 인터폰 등 통신선로 구비	제32조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도로에 50m마다 설치	제33조
	가스공급시설	가스공급 및 저장시설 설치	제34조
	난방설비	6층 이상은 중앙집중난방방식	제37조
	폐기물보관시설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및 용기 구비	제38조
	전기시설	세대당 3㎾ 이상, 전력량계 설치	제40조
	소방시설	｢소방법｣ 준수	제41조
	방송수신설비	세대당 구내방송수신선로 2개소 이상	제42조
	급․배수시설	｢수도법｣ 준수, 수도계량기, 급수전 설치	제43조
	배기설비	배기설비와 환기설비 설치기준	제44조
복리 시설	근린생활시설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등 면적이 세대당 6㎡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초과금지	제50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주택단지 및 동일건축물 내 복합건축

□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복합건설(시행령 제3조제2항)

ㅇ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설할 수 없고,

-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기숙사형 주택도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설 불가

ㅇ 단, 특성이 유사한 원룸형과 기숙사형은 하나의 건축물에 건설 가능

-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일반 공동주택과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건설 가능

□ 하나의 단지 내에서 혼합건설(시행령 제3조제2항)

ㅇ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공동주택을 동일 단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건설하는 것은 가능

ㅇ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을 동일한 단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건설하는 것도 가능

《 동일 단지․건축물에 혼합건설허용 여부 》

구 분	혼 합 유 형	가능여부
동일 건축물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불가능 (준주거․상업 : 일반 공동주택 + 원룸형․기숙사형 가능)
	단지형 다세대 + 원룸형 또는 기숙사형	불가능
	원룸형 + 기숙사형	가능
동일 단지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별개 건축물로 건설시 가능
	단지형 다세대 + 원룸형 또는 기숙사형	별개 건축물로 건설시 가능

6.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설

□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내에서 주상복합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기숙사형)도 건설가능(시행령 제15조제2항)

ㅇ 단, 원룸형, 기숙사형에 한하며,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상업․준주거지역 내에서 주상복합 형태로 건설 불가

※ 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함(20세대 이상)

7. 용도변경시 적용제외 기준

□ 주차장 완화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원룸형과 기숙사형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3년간 바닥의 층간소음과 계단설치

기준이 적용면제(건설경기 등을 감안하여 부칙으로 3년간에 한하여 적용)

《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용도변경시 제외되는 건설기준 》

구 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
바닥	층간소음 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	적용제외	제14조제3항
계단 등	계단의 부위별 치수, 계단참 폭․설치높이 등		제16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8. 분양절차 완화

□ 도시형 생활주택은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제한 등은 적용제외

□ 다만, 사기분양․부도에 대비하여 분양보증은 적용하고,

ㅇ 일간신문, 지자체 홈페이지 등재 등을 통한 입주자 공개모집 등 규정도 적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09.4.1)

《 주택공급규칙 중 적용 항목 》

구 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규칙*
입주자모집 시기 및 조건	대지소유권과 분양보증을 갖춘 후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모집 가능 등	제7조
입주자의 모집절차	대지․분양보증 등 확보 후 시장 등에 승인신청, 입주자 공개모집 등	제8조
주택의 공급계약	주택공급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제27조제5항, 제6항, 제7항
* 주택공급 등에 관한 규칙

9. 타법령 개정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09.5.13)

ㅇ “단지형 다세대”의 1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을 4층에서 5층으로 완화

*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

□ ｢건축법 시행령｣ 개정

① 건축 심의를 거쳐 높이제한 완화 가능(’09.7.1. 시행)

-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연립주택 제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60, 61조*를 건축 심의를 거쳐 완화 가능(令 제6조제1항)

*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1조(일조에 따른 높이제한)

② 인동간격(건축물간 이격거리) 완화 등(’09.7.16. 시행)

- 하나의 대지 내 건축물간 이격거리를 완화(令 제86조제2항)

《 인동간격 완화내용 》

구 분	종 전	개 정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일반 이격거리(가목)	H 이상	0.5H 이상	0.25H 이상
남쪽방향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이격거리(나목)	높은 건축물의 0.8H이상, 낮은 건축물 H이상	높은 건축물 0.4H이상, 낮은 건축물 0.5H이상	높은 건축물 0.2H이상, 낮은 건축물 0.25H이상

* 개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다세대주택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도록 규정(令 별표1 제2호 다목)

참고 1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방안

구 분	개 정 내 용	개정사항	조치완료
《 8.23 전세시장 안정대책 》
주택기금지원 기준 마련	․단지형 다세대 - 세대당 5,000만원 ․원룸 및 기숙사형 주택 - ㎡당 80만원	기금운용계획	’09.11.4 시행
주차장 기준 개선	․ 원룸형 주택 -(종전) 세대당 0.2～0.5대 (변경) 전용면적 60㎡당 1대 ․ 기숙사형 주택 -(종전) 세대당 0.1～0.3대 (변경) 전용면적 65㎡당 1대	주택건설기준 제27조제6항	’09.11.5 시행
진입도로 기준 완화	․(종전) 6m ⇒ (변경) 4m * 연면적 660㎡ 이하 원룸형․기숙사형	주택건설기준 제27조제5항	’09.11.5 시행
복합건축 허용	․(종전)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외 주택의 복합건축 불허 ․(변경)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복합건축 허용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2항	’09.11.5 시행
무주택자 기준 완화	․(종전) 20㎡이하의 아파트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간주 ․(변경) 20㎡이하의 아파트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간주	주택공급규칙 제6조제3항	’09.11 (법제처 심사 준비중)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제외	․(종전) 원룸형․기숙사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변경) 원룸형․기숙사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제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교과부협의완료, ’09.8)
《 9.10 추가 규제완화 》
주차장 추가완화(상업․준주거지역)	․(종전) 60～65㎡당 1대 ․(변경) 120～130㎡당 1대	주택건설기준 제27조제6항	’09.11.5 시행
면적제한 완화	․원룸형 (종전) 30㎡ →(변경) 50㎡ ․기숙사형(종전) 20㎡ →(변경) 30㎡	주택법 시행령 제3조	’09.11.5 시행
기계식 주차장 허용	․(종전) 기계식 주차장 설치금지 ․(변경) 상업, 준주거지역 내 주상복합 형태 원룸형․기숙사형 기계식 주차장 허용	주택건설기준 규칙 제6조	’09.11.5 시행
용적률 산정기준 변경	․(종전) 공동사용시설 용적률에 포함 ․(변경) 1～2인 주택의 공용취사실, 세탁실, 휴게실은 용적률 산정시 제외	주택건설기준 제2조	’09.11.5 시행

참고 2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법령 신․구조문 대비표

< 주택법 시행령 >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50제곱미터 ------------------------------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3. 기숙사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나.------------------------------------- --------------------30제곱미터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그 밖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주택과 그 밖의 주택(제1항제1호의 주택은 제외한다)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과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을 포함한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경로당, 보육시설,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 보육시설,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 또는 기숙사형 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제25조(진입도로) ① ∼ ④ (생 략)	제25조(진입도로)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 또는 기숙사형 주택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7조(주차장) ① ∼ ⑤ (생 략)	제27조(주차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주택: 세대당 주차대수 0.2대 이상 0.5대 이하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숙사형주택: 세대당 주차대수 0.1대 이상 0.3대 이하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숙사형 주택: 전용면적 65제곱미터당 1대.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30제곱미터당 1대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영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와 동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ㆍ제10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 다음 각 호-----------------------------------------------------------------------------------------------------.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 3.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 또는 기숙사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