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학년도 대학 및 대학원 학생정원 감축

[현수]

보도자료

주관부서	담당과장	담 당 자	연락처
대학지원국 대학학사지원과	대학정책과 과장 : 김원찬	서기관 류혜숙, 함석동	☎ 720-3330, 공보관실☏ 720-3053

제목 : 2004학년도 대학 및 대학원 학생정원 감축


□ 내년도 국·공립 대학, 대학원 및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의 입학정원이 감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 尹德弘)는 9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국 대학의 2004학년도 대학 및 대학원 학생정원 조정결과를 발표하였다.


□ 2004학년도 정원 조정의 특징은

○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오던 정원 사전 조정제도를 폐지하여 각 대학(비수도권 사립대, 전문대 포함) 및 대학원(수도권 대학원 포함)이 정원자율책정기준 범위 안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국·공립대,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 학령인구의 감소추세를 고려하고,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 촉진,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입학정원의 동결 또는 감축을 원칙으로 하였다.

- 이 경우에도 각 대학의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정원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과(부) 폐지 및 통·폐합 등으로 정원을 조정할 경우, 국가전략분야, 지역여건을 고려한 대학 특성화 분야, 대학 자체 발전계획 등을 적극 반영하도록 유도하였다.

○ 이러한 정부방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9월초에 이미 2004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정원을 9,000여명 감축하여 확정·발표한 바 있다.


□ 2004학년도 대학 정원은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공립대학, 수도권 소재 대학, 보건의료분야의 학생정원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 그 결과 국·공립대학, 수도권소재 대학 등 총 27개 대학에서 1,504명의 증원 신청(국·공립대학 20교 576명, 수도권 사립대 7교 928명)이 있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따른 감축 인원 등을 반영,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였다.

○ 국·공립대학의 경우 '03학년도에 정원 317명을 감축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여 '04학년도에는 부산대 110명, 경북대 60명, 전북대 60명, 제주대 42명, 경상대 40명, 서울대 15명 등 총 327명의 정원을 감축하였다.
※ 2004학년도 입학정원 : 서울대 3885명, 부산대 4270명, 경북대 4465명, 전북대 4235명, 경상대 3670명, 제주대 2638명

○ 그리고 학과 통폐합, 대학 특성화 등 구조조정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학과 신설은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

○ 수도권 사립대학의 정원은 동결조치 하였으며, 행·재정 제재로 인한 정원 감축분 등을 감안하면 2004학년도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의 입학정원은 예년에 비해 다소 줄 것으로 예상된다.(구체적인 내역은 학칙보고가 완료되는 11월 중 집계)

○ 비수도권 사립대학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전조정 폐지로 각 대학에서 '04학년도 입학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정원 자율책정기준에 따라 학칙을 변경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대학별 학칙 보고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 보건의료계 학과의 정원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수의학과 정원은 농림부와의 협의 결과 2004학년도에는 정원을 동결하기로 하였다.


□ 한편, 2004학년도 대학원 정원은

○ 국·공립대학의 일반·전문·특수대학원의 신설·증원 및 사립대학의 전문대학원 신설에 대하여 조정한 결과,

- 사상 최초로 국·공립대 대학원 정원을 전면 동결하였으며, 서울대 대학원 정원은 102명이 감축되었다.

○ 최근 3년간 국·공립대 대학원 정원은 '01년 913명, '02년 706명, '03년 848명 등 꾸준히 증원되었으나, 2004학년도에는 102명의 감원을 단행함으로써 대학원 교육의 양적 팽창을 억제하고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 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 대학원별 증원 신청현황

- 일반대학원 : 석사 94명, 박사 122명(협동과정 포함)
- 전문대학원 : 석사 946명, 박사 147명
- 특수대학원 : 석사 63명 등 총 석사 1,103, 박사 269명 증원신청


○ 이번에 전환 또는 신설되는 7개 전문대학원의 경우 그 대상을 국가전략분야로 엄격히 제한하였고, 이 경우에도 총정원 범위 내에서 특수대학원의 폐지 또는 자체 정원 감축을 전제로만 허용하였다.

- 특수대학원 폐지 후 전환 : 부산대 국제대학원,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삼척대 방재기술대학원,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서울정보통신대학원대학
- 자체정원조정 후 신설 : 서울시립대 디자인대학원, 서울산업대 에너지환경대학원


□ 교육인적자원부는 자율적으로 정원조정을 한 사립대학의 학칙보고가 완료되는 11월경, 2004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입학정원의 총 규모를 종합하여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또한, 학부 정원 또는 대학원 정원을 자율적으로 증원한 사립대학에 대해 2004학년도 학기초, 정원자율화 기준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미이행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재정 지원 배제 등 강력한 행·재정 제재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정원 정책을 대학경쟁력의 강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대학(전문대 포함) 정원이 입학자원을 초과(2009년까지)하는 고등교육기관 수급 전망을 감안하여 대학 및 대학원 정원의 동결 또는 감축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를행·재정 지원에 반영하여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등 내부혁신을 적극 유도하고

○ 정원자율책정기준을 연차적으로 강화하여 대학 및 대학원이 양적 팽창보다는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추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대학간 자율적인 교류, 연합, 통합 등을 통한 구조조정 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이를 뒷받침 할 행·재정 지원 및 법·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 1> 2004학년도 국·공립대학 정원 조정 내역


□ 총 괄

구분	'03정원			증감			'04정원			비 고
	주	야	계	주	야	계	주	야	계
일반대학	66,165	1,626	67,791	-86	-241	-327	66,079	1,385	67,464	ㆍ정원 감축은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따른 감축 인원 등임
산업대학	8,940	4,960	13,900	140	-140	0	9,080	4,820	13,900
계	75,105	6,586	81,691	54	-381	-327	75,159	6,205	81,364

□ 정원감축 국·공립대학 세부 내역

일반 대학	2003학년도 입학정원			증 ⁘ 감			2004학년도 입학정원
	주간	야간	계	주간	야간	계	주간	야간	계
경북대	4,525	-	4,525	-60	-	-60	4,465	-	4,465
경상대	3,710	-	3,710	-40	-	-40	3,670	-	3,670
부산대	4,380	-	4,380	-110	-	-110	4,270	-	4,270
서울대	3,900	-	3,900	-15	-	-15	3,885	-	3,885
전북대	4,295	-	4,295	-60	-	-60	4,235	-	4,235
제주대	2,507	173	2,680	-9	-33	-42	2,498	140	2,638

□ 최근 5년간 국·공립대학(산업대 포함) 정원 증가 추이

구 분	'99	'00	'01	'02	'03	연평균
일반대	1,230	-281	103	661	-567	229
산업대	460	230	265	395	250	320
합 계	1,690	-51	368	1,056	-317	549

□ '04학년도 증원 신청 현황

구 분		2003 현황		증원 신청 현황
		대학수	입학정원	대학수	주간	야간	계
대 학	국·공립	26	67,791	17	540	△61	479
	수도권 사립대	62	106,921	7	818	110	928
	지방 사립대	81	152,328	대학 자율적으로 결정
	합 계	169	327,040	24	1,358	49	1,407
산업대	국 립	8	13,900	3	702	△605	97
	수도권 사립대	1	1,380	-	-	-	-
	지방 사립대	10	19,913	대학 자율적으로 결정
	합 계	19	35,193	3	702	△605	97
총 계		188	362,233	27	2,060	△556	1,504

주」 지방사립대는 정원 자율책정기준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므로 본 통계에서는 제외됨



□ 최근 5년간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증가 추이

구 분	'99	'00	'01	'02	'03	연평균
일반대	750	-84	-546	456	130	141
산업대	190	0	0	630	0	164
합 계	940	-84	-546	1,086	130	305

※ '04학년도 통계는 11월 중 집계


□ 최근 5년간 지방 사립대학 증원 현황

구 분	'99	'00	'01	'02	'03	연평균
일반대	3,665	3,535	3,445	6,412	3,168	4,045
산업대	1,745	20	0	200	498	493
합 계	5,410	3,555	3,445	6,612	3,666	4,538

※ '04학년도 통계는 11월 중 집계


□ 대학 정원 자율 책정 기준

▶ 2002학년도

○ 교원·교사 확보율 : 편제기준 70%, 재학생 기준 65%이상 확보(대학원생 포함)


▶ 2003학년도

○ 교원·교사 확보율 : 각각 80%이상 확보 (재학생 기준/대학원생 포함)


▶ 2004학년도

○ 교원·교사 확보율 : 각각 90%이상 확보 (재학생 기준/대학원생 포함)

○ 수익용기본재산·교지 확보율 : 각각 55%이상 확보 (재학생 기준/대학원생 포함)


▶ 2005학년도 이후 정원 자율 책정 기준(기 예고)

○ 교원·교사 확보율 : 각각 100% (재학생 기준/대학원생 포함)

○ 수익용기본재산·교지 확보율 : 2005학년도 70%, 2006학년도 85%, 2007학년도 100%(매년 15%P씩 상향조정)

※ 정원 자율책정 기준의 충족여부는 증원분의 편제 완성년도까지 확인 (2003학년도 증원분부터 적용)

<별첨 2>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전환대학 현황

□ 의학전문대학원

전 환 년 도	학생모집 년 도	대 학 명	의 대 입학정원	전문대학원 입학정원	전환구분	위 치
2003	2005	가천의대	40	40	의예과폐지	인천 강화
2003	2005	건 국 대	40	40	의예과폐지	충북 충주
2003	2005	경 희 대	120	60	½병행	서울 동대문구
2003	2005	충 북 대	50	25	½병행	충북 청주
	소계	4교	250	165
2004	2006	경 북 대	120	120	의예과폐지	대구 중구
2004	2006	경 상 대	80	80	의예과폐지	경남 진주
2004	2006	부 산 대	140	140	의예과폐지	부산 서구
2004	2006	전 북 대	120	120	의예과폐지	전북 전주
2004	2006	포천중문의대	40	40	의학부폐지	경기 포천
	소계	5교	500	500
2005	2007	이화여대	80	80	의대폐지	서울 서대문구
	소계	1교	80	80
	합계	10교	830	745

※ 전국 41개 의대중 24% 전환 확정


□ 치의학전문대학원

전 환 년 도	학생모집 년 도	대 학 명	치 대 입학정원	전문대학원 입학정원	전환구분	위 치
2003	2005	경 북 대	60	60	치대폐지	대구 중구
2003	2005	경 희 대	80	80	치대폐지	서울 동대문구
2003	2005	서 울 대	90	90	치대폐지	서울 종로구
2003	2005	전 남 대	70	70	치대폐지	광주 북구
2003	2005	전 북 대	40	40	치대폐지	전북 전주
	소계	5교	340	340
2004	2006	부 산 대	80	80	치대폐지	부산 금정구
	소계	1교	80	80
	합계	6교	420	420

※ 전국 11개 치대중 55% 전환 확정




<별첨 3> '04학년도 대학원별 정원조정 내역

대학명	대학원 종류			비고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부산대학교		○ 전환 : 국제대학원(60) - 석사 : 5개 전공(60)	○ 폐지 : 국제대학원(△60)	국립대
서울대학교	○ 감원 : 박사(△63),석사(△29) ○ 감원:학과간(박사△10)			"
서울시립대학교	○ 감원 : 석사(5)	○ 신설 : 디자인대학원(20) - 석사 : 산업디자인학과(20)	○ 감원 : 도시과학대학원(△15)	공립대
인천대학교		○ 전환 : 동북아물류대학원(30) - 석사 : 2개학과(20) - 박사 : 2개학과(10)	○ 폐지 : 동북아통상대학원(△30)	"
삼척대학교		○ 전환 : 방재기술대학원(15) - 석사 : 4개전공(10) - 박사 : 4개전공(5)	○ 폐지 : 방재기술대학원(△15)	산업대
서울산업대학교		○ 신설 : 에너지환경대학원(30) - 석사 : 5개학과(15) - 박사 : 5개학과(15)	○ 감원 : 학연산협동과정(△10) ○ 감원 : 산업대학원(△20)	"
국·공립대 계	○ 2개 대학원 - 석사 : △34, 박사 : △73 ※서울대(박사△73,석사△29) 서울시립대(석사△5)	○ 전환 : 3개 대학 3개 대학원 (석사90, 박사15) ○ 신설 : 2개 대학 2개 대학원(석사35, 박사15)	○ 폐지(전환) : 3개 대학원 (△105) ○ 감원 : 2개 대학원(△45) (총 석사감원 150)
성균관대학교		○ 전환 : 국정관리대학원(70) - 석사 : 국정관리학과(60) - 박사 : 국정관리학과(10)	○ 폐지 : 행정대학원(△70)	사립대
서울정보통신 대학원대학교		○ 전환 : 정보통신대학원(100) - 석사 : 2개학과(100)	○ 폐지 : 정보통신대학원(△100)	"
사립대 계		○ 전환 : 2개 대학원 - 170명(석사 160, 박사10)	○ 폐지 : 2개 대학원 - 석사 : △170명
합 계	○ 2개 대학원 - 석사 : △34, 박사 : △73 ※서울대(박사△73,석사△29) 서울시립대(석사△5) (총 107명)	○ 전환 : 5개 대학 5개 대학원 - 275명(석사250, 박사25) ○ 신설 : 2개 대학 2개 대학원 - 50명 (석사35, 박사15) (총 석사 285, 박사 40)	○ 폐지(전환) : 5개 대학원 (△275) ○ 감원 : 2개 대학원(△45) (총 석사 감원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