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딩'들도 비웃는 엉터리 불법 국회[김영호의 사자후] 한나라당은 '어린이 모의국회' 가서 배워라
국회에 가보면 더러 초등생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미래의 주역이 직접 민의의 전당을 보고 민주주의를 배우고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우려는 현장학습일 것이다. 그 때마다 너무 많은 오점으로 얼룩진 헌정사를 생각하며 무엇을 배울지 의문이 드나 희망을 갖곤 했다. 그런데 언론 관련 법 처리를 둘러싸고 불법, 거짓이 난무하는 국회를 보고 어린이들이 절대로 보고 배워서는 안 될 곳이란 생각이 든다. '안건 토론'도 없는 학급회의가 있다면? 가끔 모의국회를 운영하는 초등학교가 있다. 토론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훈련을 쌓아 민주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교육이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학급회, 학생회를 통해 민주주의를 훈련한다. 보통, 직접, 평등, 비밀투표의 원칙에 따라 회장을 선출한다. 학급이나 학교운영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활발한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그 이전에 정족수를 확인하고 표결에 붙인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작년 12월 언론관련법 제-개정안을 내놓자마자 직권상정을 주장하며 날치기 통과를 획책했다. 공청회 등 어떤 여론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당 국회의원들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이다. 한나라당 지도부조차 틀린 사실을 말했고 그것은 전파를 타고 저녁 9시 TV뉴스에 그대로 보도됐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들은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당시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 의장이 위헌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란 헛소리를 했다. 신문법이 규정한 신문-방송겸업금지는 합헌판정을 받았는데 마치 위헌판정을 받은 것처럼 말한 것이다. 또 박희태 당대표는 은행법 개정안과 착각했는지 소유한도를 4%를 10%로 늘리자는데 민주당이 어거지로 반대한다며 비난했다. 현행법은 신문과 거대재벌이 방송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제하는데 소유지분을 20%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학급회에서 안건토론도 없이 다 아는 거짓말을 하며 날치기 통과를 벼른다면 어린 학생들이지만 가만히 있겠는가?
여론수렴 절차생략에 대해 국민적 반발이 크자 한나라당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란 거창한 이름의 논의기구의 설치를 민주당과 합의했다. 야당측 추천위원들이 국민적 관심사이니 여론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 뜻을 알아보고 그것을 법에 반영하자는 주장이었다. 한나라당 추천위원들이 완강하게 반대했다. 법을 만들면서 왜 국민의 의사를 묻느냐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 초등학교 학급회에서 학급운영규칙을 만들면서 급우의 의견을 무시해도 좋다며 밀어붙인다면 과연 찬성하는 학생이 있을까? '법안'도 없이 직권상정한 한나라당 모든 법은 모든 국민의 사회-경제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모든 법의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상히 알 권리를 가진다. 그 까닭에 모든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법안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언론관련법은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 적도 없으니 당연히 법안심사가 없었다. 따라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직권남용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국회의장은 결국 직권상정했다. 초등학교 학급회에서 회장이 이 따위 비민주적인 월권을 한다면 급우들이 그냥 두겠는가?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 언론관련법에 대해 한마디 했다고 해서 한나라당이 발각 뒤집혔다. 국민의 뜻을 들을 필요가 없다던 그들이 그녀의 언급을 받아들여 허급지급 최종수정안을 마련한 모양이다. 그 내용이 토론되거나 공표된 바가 없으니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몇 사람을 빼고는 모르는 상태였다. 국회법 95조1항은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정안은 그 내용을 모르는 의원들이 많을 테니 당연한 규정이다.
그러니까 신문법, 방송법 수정동의안은 본회의 소집요구시간인 7월 22일 오후 2시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윤성 부의장이 오후 3시 34분 개의를 선포한 다음에야 두 법 의 수정개정안이 의안과에 접수됐다. 법안 도착 시간이 신문법은 3시 38분, 방송법은 3시 37분이라는 것이다. 직권상정을 그토록 노래하더니 법안도 없는 상태에서 직권상정한 꼴이다. 없는 법안을 놓고 표결한다고 난리를 피웠으니 그것은 처음부터 원천무효이다. 초등학교 학급회에서는 없는 안건을 올리고 표결에 붙인다고 난장판을 벌이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동네 깡패들은 '쪽수'를 믿고 횡포를 부린다 초등생들도 정족수를 잘 안다. 학급회를 열더라도 먼저 성원보고부터 하고 정족수에 모자라면 다음에 회의를 열기로 하고 산회한다. 그런데 이윤성 부의장은 정족수 미달상태에서 표결에 붙였다. 당연히 원천무효이다. 그것도 부결이 되었으니 법을 떠나서 당연무효이다. 그런데 재표결에 붙였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니 원천무효이다. 초등생들도 의결정족수와 일사부재의 원칙을 잘 안다. 한나라당은 그것을 합법이라고 우긴다. 그래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며 목에 힘을 주면서 말이다. 초등생들이 뭐라고 말할지 두렵지 않나?
동네 깡패들은 쪽수를 믿고 횡포를 부린다.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란 이유로 국회 본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조폭의 얼굴을 하고 의장석 주변을 점령하고 야당 의원들의 접근을 막았다. 그들이 언제 어느 틈에 투표했는지 유령이나 알 일이다. 대리투표 의혹이 폭 넓게 제기되고 있다. 정황적으로 조직적인 대리투표가 이뤄졌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 대리투표는 부정투표이다. 원천무효이다. 초등생들도 직접투표, 비밀투표의 의미를 잘 안다.
직권상정의 주역 김형오 국회의장, 언론법 개악의 주역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재석의원으로 잡혔고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대리투표를 입증하는 것이며 부정투표이다. 이런 부정투표가 자행되었는데도 집권세력은 합법통과로 간주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다수당의 의회 쿠데타이다. 3-15 부정선거를 저지른 이승만이 국민의 힘에 의해 권좌에서 쫓겨났다. 그 망령이 한나라당이 지배하는 국회에서 부활했나 보다. 헌정 유린이 '승리'라니…'권력 중독'도 중증 '초딩'이라는 은어가 있다. 초등생을 가리키는 말이다. MB정권은 초딩과도 싸운다는 말이 있더니 어린 초딩도 다 아는 불법 날치기를 저질렀다. 그들이 뭐라고 말할지 참으로 부끄럽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불법을 예사로 저지르니 어떤 존재이유도 존재가치도 없다. 민주당 의원들이 사표를 던지는 현실이 참으로 통탄스럽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헌정유린을 승리로 알고 도취해 환희의 춤을 추는 모습이다. 국민은 민주주의가 생매장 당했다고 통곡하는데 그 소리를 못 들으니 권력중독도 중증에 걸린 모양이다.
신문법은 신문-방송 겸업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은 시행령을 통해 거대재벌의 방송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획책하는 '언론장악법안'은 족벌신문과 거대재벌이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같은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각각 20%까지 소유하게끔 한다. 또 YTN 같은 보도전문채널과 지상파방송과 같은 역할을 하나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통해 보는 종합편성채널은 소유지분을 49%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에게도 20%까지 개방하여 뉴스를 보도하고 논평하도록 하려고 한다. 또한 방송법이 규정한 최대주주의 소유한도 30%도 49%로 확대하려고 한다.
많은 국민들이 조-중-동의 방송소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다. 친정권적-정파적 보도행태를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신문시장을 지배하는 친여지 3사가 방송까지 소유하면 여론독과점에 의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사실도 잘 아는 편이다. 하지만 재벌의 방송소유에 따른 구체적인 폐해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 듯하다.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재벌방송이 여론조작-여론독점을 통해 사회-경제정책의 방향을 오도-왜곡함으로써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된다. 지역간 발전격차도 더욱 커지고 환경파괴와 농업붕괴가 더욱 가속화된다. 종국에는 시장축소로 인해 국가가 발전역량을 발휘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된다는 사실 등을 말이다. '이익 지상주의' 재벌 방송이 '공적 가치' 생각할까? 한국 재벌의 특징은 다계열-다업종이다. 수직적-수평적 독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연관산업의 생산, 저장, 유통, 판매에까지 배타적 지배력을 행사한다. 전 업종에 걸쳐 사업영역을 확장함으로써 부품산업인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침해한다. 재벌 기업의 중복-과잉투자로 인해 전 업종에서 과당 경쟁이 유발되어 집단부실화되었다. 1986, 1987년 산업합리화 조치라는 미명 하에 국민부담으로 네 차례나 실시된 부실기업 무더기 정리가 그것이다. 결국 재벌 기업의 집단 부실화는 금융 산업의 집단 부실화로 이어져 1997년 외환위기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
KBS, MBC가 공과는 있지만 소유 구조가 공적성격을 지녔다는 측면에서 외부 비판에 대해 비교적 수용적이다. 최소한의 공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맹목적 이윤추구를 자제한다. 거대 재벌의 자본 성격은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명박 정부가 족벌 신문과 거대 재벌을 어떤 형태로 결합한 방송을 만들지 모르나 투자 이익 최대화를 위해 공적 가치를 철저하게 무시할 것이 틀림없다. 광고수주를 위해 시청률 제고에 매진할 것이다. 경쟁사들도 살아남으려면 가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선정성-오락성 경쟁으로 치닫고 방송의 가치인 공공성-공익성은 소멸된다. 전두환 정권이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political apathy)을 유발하기 위해 노리던 3S(screen, sports, sex)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이것은 정권 차원에서 기대하는 정권안보에 기여할 것이다. 총수 1인 독단에 이뤄지는 재벌 방송 한국 재벌의 조직 특성은 전제적이다. 혈연중심의 경영조직으로서 총수1인을 정점으로 하는 철저한 중앙 집중 체제다. 씨족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학연-지연에 근거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족벌 체제다. 총수가 주재하는 업무 회의는 그야 말로 어전 회의와 다름없어 제식 훈련장 같다. 합리적인 토론이나 의견은 허용되지 않고 절대 복명만 있을 뿐이다. 이 처럼 의사결정이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아닌 기업주에 의해 독단적으로 이뤄지니 고용관계도 주종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재벌 방송에서 편성권 독립은 상상도 하지 못한다. 기업주의 가치관이 가사 가치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된다. 자본은 속성상 친정권적이니 정권의 나팔수가 될 수 밖에 없다.
재벌의 신문-방송광고를 보면 구체적인 상품광고보다는 이미지 광고가 많다. 상품 판매로 연결되지 않는데 그 같은 광고를 게재하는 그 이유는 언론사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일종의 보험 같은 성격이 짙다. 사업상 유리한 기사는 키우고 불리한 기사는 줄이거나 죽이기 위한 것이다. 재벌총수가 비리사건에 연루되어 사회문제화되면 언론은 상투적으로 나오는 수법이 있다. 경제상황이 나쁜데 검찰이 재벌 총수를 소환해서는 안 된다며 경제위축론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한다. 이런 현실에서 재벌방송이 태어나면 방송은 재벌의 사업 방패막이로 전락한다. 필요하면 사업 경쟁자를 공격하는 도구로 활용하여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재벌은 방대한 조직을 두고 사회 전반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한다. 방송을 소유하면 훨씬 정확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 관료 집단과 정치 세력에 대한 압력수단으로도 이용가치가 크다. 재벌 방송의 '비정규직법 보도', '부동산 보도'를 상상해보라 모든 국가정책은 부정적-긍정적 효과를 동시에 수반하여 국가 구성원에 따라 이해가 엇갈린다. 따라서 모든 정책은 최대 다수 국민의 민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재벌 방송은 자기 이익 위주로 논리 왜곡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논평함으로써 정책 방향을 오도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환경-토지-산업-금융정책을 친자본 위주로 전환하는 데 방송을 최대한 이용할 것이고 이것은 자본의 속성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하, 비정규직 고착화 등도 여론조작을 통해 반노동적 정책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반대세력을 이념으로 재단해 타격을 가하는 것은 이미 족벌신문이 수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토지는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이용에 관한 규제가 필수적이다. 그 동안 재벌들은 공동이익을 위해 산하 연구소와 경제단체를 동원해 농지-녹지해제를 주장해 왔고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규제완화는 곧 돈이다. 방송을 나팔수로 동원해 토지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지대상승에 따른 불로이득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지가상승 기대가 큰 수도권에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져 지역간 발전불균형은 더욱 확대되고 이에 따라 중앙집중화는 더욱 촉진될 것이다. 재벌의 이익은 극대화되지만 수도권의 도시문제는 더욱 악화되어 사회비용이 급증한다. 농지감소로 인한 농업붕괴는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반면에 재벌은 농산물수입에 따른 이득을 향유한다.
재벌방송이 없는 상태에서도 재벌은 청치권력과 관료집단을 상대로 집요하게 로비를 벌려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 왔던 재벌에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토지수용권과 특혜의 소지가 있는 부대사업권을 부여하고 있다. 거기에다 수요를 과대계상해서 발생하는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은 일반상품과 달리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적영역에 대한 독점권의 허용은 독과점 규제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이런 현실에서 재벌이 방송마저 소유한다면 그 위력은 정치권력을 제압하고도 남을 것이다. '재벌 방송' 공적 영역의 '첨병' 삼으려 이명박 정부는 공적영역의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정치적 반대세력의 연대전선이 확충되고 있어 주춤하는 형국일 뿐이다. 먼저 공기업의 민영화이다. 공기업 중에는 단일기업의 향방만으로도 재계의 판도를 재편할 만큼 거대한 규모의 기업들이 있다. 전기, 가스, 상수도, 토지, 도로, 주택 등을 담당하는 공기업들이다. 이들 공기업은 소유 부동산만도 그 규모가 방대하다. 무엇보다도 독점적 사업권을 가져 국민경제생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공적영역을 사유화함으로써 파생할 폐해는 막대하다. 독점기업이란 점에서 먼저 가격인상을 추진하여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재벌방송이 태어나면 먹이 사냥을 위해 해괴한 논리로 여론 몰이에 나설 것이 너무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 의료로 산업으로 보고 사유화를 추진할 기세다. 일제고사를 통해 학생들을 일렬로 서열화하고 자립형 사립고를 세우고 병원 영리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이 그것이다. 국가 구성원은 누구나 보편적 교육-진료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교육과 의료를 시장영역으로 편입해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부자를 위한 교육과 의료를 통해 차별적 서비스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재벌 방송이 태어나면 숙원 사업인 공적 영역의 사유화에도 앞장 설 것이다.
재벌들은 전경련을 앞세워 지난 수십년간 이윤추구 대상의 확대를 위해 규제완화를 주창해 왔다. 역대정권에 이에 화답해왔으나 이명박 정권이 수용하는 자세는 가히 파괴적이다. 경제질서에 관한 규제,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 공공복리를 위한 규제 등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오히려 부분적으로는 강화가 필요하다. 작년 가을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발단된 세계경제위기는 시장주의와 규제완화를 골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의미한다. 이 사실이 그것을 웅변한다. 재벌 방송이 불러올 '디스토피아' 정치권력이든 경제권력이든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사회적 저항을 유발한다. 20세기 초엽 미국에서 대두되었던 사회개혁주의(progressivism)가 좋은 예다. 산업자본주의가 점차 독점형태로 발전하여 갖가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폐해를 야기하자 여기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운동이다. 그 결과 독점적 기업의 결합을 금지하는 반트러스트법이 강화됐다. 그 뒤 2차대전 이후에는 독일, 일본이 이 제도를 도입하여 오늘 날 한국재벌과 같은 기업집단이 없다.
전파는 국민의 재산이다. 어떤 정파-자본의 독점물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공공재인 방송을 재벌한테서 줘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면 재벌의 탐욕을 키워 나라를 망치는 사태가 일어난다.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계층간 갈등격화, 지역간 발전불균형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 이념간 대립심화에 따른 정치불안 등이 국가의 발전역량을 제약할 것이다.
자유선진당이 미디어법 대표투표 논란과 관련, 미디어법이 부결되기 위해선 76표 이상의 대리투표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30일 격노하며 이회창 선진당 총재 등 선진당을 질타하고 나섰다.
합리적 보수 법학자인 이 교수가 대법관 출신인 이 총재의 주장을 "궤변"으로 규정한 뒤 융단폭격을 가하고 나선 양상이어서 향후 이 총재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피에 올린 글 <자유선진당의 궤변>을 통해 "대리투표 논란에 관한 자유선진당의 이상한 궤변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회창 총재와 박선영 대변인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회창 총재는 지난 29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표결을 전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리투표가 표결에 영향을 주려면 표결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큼 돼야 한다”고 말했고, 박선영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과 신문법은 각각 150-152표 찬성으로 가결됐기 때문에 법을 부결시키기 위해서는 이 중 절반인 76표 이상이 대리투표로 밝혀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이 총재 발언을 부연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같은 이 총재와 박 대변인 발언을 거론한 뒤, "참으로 기괴한 법리가 아닐 수 없다"며 "기명투표가 아니면 위임을 해서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한 어느 원로 헌법학자에 못지않은 탁견"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그렇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벌금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으로 당락이 갈렸다는 증거도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선진당식 해석처럼 모든 일에는 결과만이 중요하고 절차적 공정성은 중요하지 않다면, 고문을 해서 얻어낸 증거도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당당하게 쓰일 수 있어야 한다"며 "증거는 증거이니 말이다"라며 구체적 비유를 통해 이 총재 '법리'의 허구성을 거듭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고문을 해서 얻어낸 증거가 재판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모른다면 그는 법률가가 아니다"라며 "기본권 보장이 대부분 절차에 관한 것인 이유를 모르면 그는 법률가가 아니다"라며 이 총재가 과연 대법관 출신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 대리투표 논란이 발생했는데, 담임선생이 당락에 관계없기 때문에 반장선거는 유효하다고 말한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렇게 뽑힌 반장이 반장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당락에 영향이 없으면 대리투표도 괜찮다고 말하는 선생에게 우리 아이들 교육을 맡겨도 좋을까?"라는 신랄한 물음으로 글을 끝맺었다.
진중권 "100% 입시사정? 이게 MB의 고질병"
"박근혜, 기회 스스로 박차 버려 안타깝다"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 '100% 입시사정'을 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이거 뭐 슈퍼맨 콤플렉스라고 해야 되나, 이게 대통령의 고질병"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진중권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입학 사정관이 무슨 신도 아니고, 우리와 교육 환경이 완전히 다른 미국에서도 그제도 정착하는 데 60년 걸렸다고 들었다. 또 일본에서도 10년 넘도록 지금 정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수십만 학생들의 입학 사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긴데 그러면 사정관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나"라며 "또 대학 당락을 놓고 소송도 불사하는 나라가 아니냐,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 기준의 객관성은 무엇으로 보장할 거고. 또 이 경우에 입학 사정을 잘 받기 위한 사교육이 또 성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통령 발언 후 교과부와 청와대가 충돌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도 "교육부야 주무 부서로서 교육 현장을 잘 알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 발언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허황된지 알겠다. 자기들이야 책임져야 할 입장 아니냐"고 반문한 뒤, "반면, 충성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청와대의 극렬한 분들은 각하 말씀을 받들어 모셔야 하는 처지다. 그래서 지금 교육 현장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거 같다"고 힐난했다.
그는 다시 화살을 이 대통령에게 돌려 "지금 (자기)임기에 하겠다고 하잖나. 그건 조급한 성과주의라고 할 수 있고 지지율 끌어올리려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예를 들어서 최근 중도실용이니 뭐니 해 갖고 학교 방문해서 애먼 학생들 고생시켜가면서 뭐 사랑해요, 사진 찍고 이러고 계시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사진 찍기 위한 현실 정치를 펼치는 과정에서 교과부와 상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내놓은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다"며 거듭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그는 미디어법 대리투표 논란과 관련해선 "정말 세계적인 코미디인데 회의장에 없었던 두 명의 의원이 재석으로 기록되지 않았나?"라며 "이건 뭐 현대과학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물리학에서 양자전송이라고 하잖나. 거의 외국에서는 미립자 하나 옮겨놓는 수준인데, 한나라당에서는 의원 둘을 통째로 그냥 없는 사람들을 들여다 놨단 이야기다. 이거 정말 전 세계에 부끄러워해야 할 코미디"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미디어법 역풍을 맞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안타깝다. 박 대표가 끝까지 직권상정 거부하고 시간이야 얼마나 걸리던 입장이 다른 여야를 끝까지 설득해서 중재안을 만들어내서 여야 합의까지 끌어냈다면 이분이 차기 대선주자로서 위상이 크게 올라갔을 것"이라며 "지금 국민들은 불도저처럼 마구 밀어 부치는 MB정권의 독주에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 뭔가 좀 다른 리더십을 보고 싶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때 박 대표가 다른 리더십을 보여줬으면 참 기회가 좋았겠다. 그런데 이분이 이 문제를 갖다가 당내 친박-친이 갈등이라는 좁은 시야에서 바라보신 거 같다. 자기 스스로 자기 리더십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박차버렸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미디어법 역풍으로 지지율이 폭락하자 초비상이 걸린 한나라당이 29일 역대리투표 의혹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무더기 고발하겠다며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 역시 이에 맞서 대리투표 의혹이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무더기 고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수십명의 의원들이 고발되는 초유의 사태로 발전할 전망이다. 안상수 "역대리투표 민주 의원들 모두 고발하겠다" 한나라당은 28일 민주당의 최규성 의원을 투표방해행위로 검찰에 고발했고, 민주당은 이에 맞서 한나라당의 박상은 의원을 대리투표 혐의로 맞고발했다. 이것은 신호탄에 불과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민주당의 행동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리투표식 투표방해 행위로, 이는 곧 범죄"라며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의 범죄 혐의를 확보했으며,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를 오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범죄는 철저히 숨기면서 정치공세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고, 우리는 그간 최대한 대응을 자제해 왔다"면서 "그러나 대리투표식 투표방해의 명백한 범죄 증거가 드러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중론"이라며 무더기 고발 방침을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자기네가 대리투표식 투표방해 행위로 투표를 못하게 해 놓고 증거 하나없이 우리가 대리투표를 했다고 덮어씌우는 민주당 당직자들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당 진상조사단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민주당 수뇌부에 대한 고발방침도 밝혔다. 민주당 "대환영"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쌍방 고발을 통해 이 문제가 법원으로 갈 경우 국회사무처가 내놓지 않고 있는 CCTV자료도 제출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대리투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다. 언론악법원천무효투쟁위원회 법무위원장인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여든 야든 우리들도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질 용의가 있다"며 "대리투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방송법 표결이 무효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투표를 인정하는 CCTV라든가 회의록이라든가 속기원고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우리들은 그것을 피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고발 등 강공으로 돌아선 데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강공으로 돌아서면서 투표방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있다가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폭락하고 있어 민심의 역풍이 만만치 않으니까 국면전환을 위해서 호도책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정치권밖 "자기들끼리 알아서 싸우라고 놔둬도 돼" 이처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무더기 고발-맞고발을 선언하면서 대리투표-역대리투표 논란은 법원으로 갈 전망이다. 정치권밖에서는 여야가 무더기 맞고발을 하는 게 도리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이날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여야 공방과 관련, "누가 잘했고 누가 못 했고 그건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싸우라고 놔둬도 된다. 의원들 개개인의 문제일 뿐"이라며 "중요한 건 누가 잘했건, 못했건 간에 국회의 투표에서 지금 부정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역대리투표 주장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에서도 민주당이 방해했다, 뭐 표를 눌렀다 말았다, 그거 자체도 민주당이 잘못일지는 몰라도 일단은 그 투표자체가 공정하지 못했다,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여야 공방이 진행될수록 미디어법 원천무효가 확실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원칙이 뭐냐고? 그것을 빼면 나머지가 모두 와르르 무너지는 걸 원칙이라고 하지."
한 원로언론인이 내린 정의다. 하도 요즘 여기저기서 "원칙", "원칙"하니까 한 말이다. 집이나 사회의 기둥뿌리가 바로 원칙이라는 의미다.
기왓장 몇개는 깨트릴 수도 있다. 그 부분만 바꾸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둥뿌리는 다르다. 기둥뿌리가 부러지거나 휘면 그 집은 모두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한다. 숭례문 화재때도 온 국민은 견디고 견디던 기둥들이 끝내 꺾이면서 한순간에 숭례문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걸 목격한 바 있다. 이렇듯 '원칙'이란 중요한 거다.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재투표-대리투표 논란이 뜨겁다. 미디어법 강행처리 당시 아수라장 하에서 온갖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대리투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 등이 한나라당 의원석에 앉아 반대 표를 누르는 등 '역(逆)대리투표'를 했으니 피장파장 아니냐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다가 민주당이 전자투표 로그 기록을 바탕으로 34건의 '비정상적인 투표기록' 가운데 한나라당끼리의 반복적인 찬성 로그기록이 17건 발견됐다며 '메뚜기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자,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빼도 박도 못할 로그기록이 나오자 한나라당은 크게 당혹해하며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군색한 주장을 펴다가, 급기야는 "최종 투표가 본인에 의한 것이라면 법적으로도 의미가 없는 주장"이라는 반론까지 펴기에 이르렀다. 같은 당의 다른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했다손 치더라도, 막판에 당사자가 직접 투표를 했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모든 선거는 치루나마나다. 선관위도 없애야 한다.
이런 상황을 상정해보자. 돈 많은 유지가 총선에 출마했다. 중병이 든 환자나 노환으로 걷지 못해 투표장에 못나올 노인 등의 명단을 꼽은 뒤 선거꾼을 동원해 그들의 이름으로 대리투표를 신나게 하다가 적발됐다. 그러자 즉각 투표권 소유자들에게 돈다발을 안겨준 뒤 투표장까지 자동차로 귀하게 모셔다가 자신에게 투표를 하게 했다. 그러고선 "최종 투표를 본인이 했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 큰소리 치면 만사형통이다.
총선뿐인가. 대선도 이렇게 치루면 된다.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돈만 있다면 아무리 대리투표를 하다가 걸려도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가 된다. 권력자도 마찬가지다. 권력으로 찍어 누르고 금품으로 매수하면 누구든 정권 재창출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한나라 주장은 당연히 말도 안되는 얘기들이며, 설득력 제로(0)의 궤변이다.
이래서 "원칙에는 하나의 예외도 없어야 한다"고들 하는 것이다. 한가지 예외를 인정하면 삽시간에 수백 수천가지 예외를 인정해야 하고, 그러면 원칙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이다.
여당은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고소했으니 조용히 판결을 기다리자"고 말한다. 과거 3선 개헌 때처럼 사법부가 "정치권 일은 정치권에서 해결하라"며 돌려보내고, 그러면 며칠 지지고 볶고 하다가 유야무야 끝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궁색하기 짝이 없다. 집권당이 취할 자세가 아니고,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태도가 아니다. 대리투표라는 잘못을 했으면 깨끗하게 고개 숙이고 잘못을 시인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고, 제대로 된 원칙 수호다.
아울러 정치권을 비롯한 언론계, 법조계 등 각계의 내로라 하는 '원칙주의자'들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런 '기본 원칙'에 대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들의 원칙은 '그들만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세칭 '법치주의자'들도 함께 입장을 밝혀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괴산고 소동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미디어법하의 현실 전망
지난 금요일 있었던 MB의 괴산고 방문은 시골의 한 작은 학교로의 행차가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참으로 큰 대소동이 되고 말았다.
애꿎은 MB의 서민행보의 희생양이 된 괴산고의 학생들은 지금 엄청난 상처를 입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기자들의 강요에 못 이겨(이 기자라는 게 청와대사진기자들이란다 어째 포즈찍으라고 강요를 했다길래 계속 의아했더니) 억지 포즈와 박수, 하트를 그리며 찍은 사진들은 상상도 못할 책임으로 바뀌어 수많은 네티즌의 비난이 퍼부어졌다.
단지 왜곡된 한 장의 사진과 별 특별할 것 없는 기사설명은 실로 엄청난 반향을 몰고 왔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무슨 화제가 되고 난리거리가 되어야 되냐 해야 할 상황이지만 모두들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
현재의 MB는 사실상 국민의 공적이 되어있는 것은 아닐까싶다. 생각이 없는 일부 네티즌들이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수많은 네티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모든 행보에 대해 비난일색이라는 것은 네티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필히 그런 반응을 야기하는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아니나다를까 그런 이유의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MB의 정책들은 거의 전부가 반서민 행보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재개발 추진하고 서민 내쫓고..고용 유연화(비정규직 늘리기)..부자ㆍ대기업 감세에 복지예산 삭감, 심지어 빈곤층 학생들의 급식 비 삭감.....등등... 실제 정책은 그렇게 반서민적으로 해놓고 어쩌다 시장 한번 가서 오뎅 한번 집어먹고 마이 팔아라~(MB는 주로 국민들한테 반말을 한다 물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문제이랴 만은 결코 고운 털을 박히게 하지는 않으리라), 열심히 살면 잘될거다 는 식으로 한마디 던져주면, 서민을 위한 정책을 되는건가?
소위 MB의 서민행보라는 것이 있을 때마다 대부분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적대적이거나 냉소적이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진을 찍은 기사나 이문동시장을 방문하고 오뎅을 먹을 때의 반응들도 거의 같았다.
그런데 이번의 괴산고 학생들 방문은 그 이전과도 좀 달랐다. 국민을 돕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기만하고 탄압하고 모독하는 여러 정황들이 현지 주민들에 의해서 전해졌기 때문이었다. 괴산고 주변의 한 주민은 “참 희한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3일간 충북 전체 경찰 사이카가 동원되어 예행연습을 하고...당일 날엔 학교 입구 교차로를 대형 버스로 산성처럼 막고 아예 차단, 그 사이 학교 입구 까지 각 블록 마다 검은 양복 입은 사람 배치되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아파트 구내 방송을 통해 3번 씩이나 베란다 문 닫고 빨래 걷으라는 겁니다. 귀한 분(?) 오시는 데 보기 싫으니까, 라며 방송,,,안 닫고 안 걷고 개기니까 와서 문 까지 두드리고...이게 대한민국 풍경입니까? 마치 마피아 보스 움직이는 듯,,,환영 인파 하나도 없고, 마치 접근 자체를 차단 하는 듯,,.....” 라고 방문기간의 현지모습을 전했다.
MB의 이 괴산고 방문을 보도한 기사는 학생들이 하트를 그리며 미소를 띤 사진을 싣고 있는데 이 사진 덕분에 괴산고 학생들은 인터넷 전역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자신들의 억지 포즈에 대해 비난의 물결을 이루자 충격과 억울함에 참다못한 괴산고 학생들은 마침내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이른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켜서 한 것이고 그 포즈가 나오기 위해서 얼마만한 강요와 억압이 있었는지도 같이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 경호원, 특수경찰 100여명으로 인해서 완전 통제당했고, 사진을 찍을땐
“자자 웃습니다 안 웃는 학생 뭡니까?”, “하트해 봅시다, 자 사랑해요~한번해봐요 얼른” 라며 웃음과 하트 포즈를 강요당했다.“
“방문 전 몇 시간동안 교실에 가만히 앉혀두고 화장실도 못가게 했다. 핸드폰은 학교오자마자 압수당하고, 물도 독약일수도 있다며 경찰에 압수당했다. 필통에 항상 두고다니는 커터칼도 압수당하고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갖고 와도 된다는 디카는 당일날 다 압수해버렸다.”
“만나면 무조건 환하게 웃고 환호성 지르고 박수열심히 치라고 청와대 경호원들과 교장이 강요했다.”
그야말로 한일 합방시 궁궐을 포위했던 일본군대를 연상케하는 완전한 포위속에서 국민 속이기 쇼에 어쩔 수 없이 동참하게 된 것이다. 급기야 학생들은 “ 당시들도 이 자리에 오면 똑같이 할거 아니에요..?” 라고 항변한다. 만약 시키는대로 안했다면 학교이미지를 실추시켰다 대통령님께 무슨짓이냐 해서 부모 소환에 정학처리 등등 엄청난 제재가 가해진다고 협박의 분위기도 증언한다.
“협박조의 말투에 살벌한 분위기로 압도하고 있는 경호원들, 주위 인근산 수색 다하고 운동장 검사 다하고, 기숙사애들 말에 따르면 새벽3시에도 학교 불이 켜져 있고 사물함 책상서랍다 뒤져봤다”
“그전날 예행연습이랍시고 2시30분부터 애들을 혹사시켰다 당일의 출석도 전날 다 했다.”
마치 언젠가 디스커버리채널에서 방영한 적 있는 북한의 아리랑 대공연 때 어린 학생들을 강제동원하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학생들의 증언내용들은 명백한 인권유린이고 프라이버시침해다.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박탈이다.
학교밖에 경찰 수십명, 학교 안에는 경호원 수십명, 교실에는 유일한 의지인 담임은 어딘가에 밀려나고 교장, 군수,교육감,교육부장관,대학총장,대통령까지 가득 차서 어린 학생들을 위압했던 것이다.
생리 현상까지 막은 이런 극단적인 통제는 엄연히 인권유린이자 학대이다.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침해인 것이다
핸드폰, 디카도 다 압수하고 카터칼도 위험하다고 뺏고, 목말라서 가져온 물을 가지고도 독약일 수 있다고 다 압수해버렸다. 조그마한 산골 학생들이 무슨 테러리스트라도 된단 말인가? 그렇게 국민을 국민으로 대하지 않을 바에야 애초에 그런 방문을 뭐하러 하는가?
또하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이 한여름에 무슨 잠바를 입고 돌아다니냐는 것이다. 사실 그러고 보니 이문동시장 방문때도 그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진찍을 때도 항상 잠바를 입고 있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 여러 추측을 내놓았다. 제일 많이들 하는 말이 잠바 속에 방탄 조끼를 입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듣고 보니 그런것 같다. 전신화상을 입어 온 팔에 화상자국이 있지 않은 다음에야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물론 이명박 시장이었을 때 보인 모습으로는 그는 전신화상환자가 아니다.)
과연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걸까. 스스로도 뭔가 끊임없이 위협을 느끼는 것인가. 더 이상 애정을 느끼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국민이 아닌 그냥 임기를 마치기 위해서 다스려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 어느 대통령도 소위 서민을 만나보겠다는 행보에 그런 이해못할 정도의 삼엄한 경비와 또 희한한 옷차림으로 갔다는 얘기는 평생 듣도 보도 못했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건가.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런 준비로 가득 찬 각본에 짜여진 방문.........그게 무슨 서민행보이고 국민과의 만남인가?
이번에 방문지로 괴산고를 택한 이유는 표면상으로는 공약사항인 기숙형 공립고 설치 이행 정도를 파악한다는 게 이유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던 것 같다. 이 학교 김기탁 교장과 안병만 교과부장관의 고향이 괴산이고, 임각수 괴산군수가 괴산고 출신, 이기용 교육감은 괴산고에서 교장으로 재직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MB가 애들한테 자랑스럽게 소개했단다. 하고 많은 학교 중에 그 시골 변두리 학교를 택한 이유......이제 이해가 간다. 더구나 웃음과 포즈를 강요했다던 사진기자는 청와대 사진기자라는 대목에서 학생들이 전하는..... 경호원들 뿐만 아니라 담임을 제외한 거기 참석자들 전원이 모두 강압적이었고 위협적이라고 했던.....좀 이해 안되었던 부분도 이제 말끔히 이해된다.
아무튼 아무 죄없는 시골의 고등학생들은 이 난데없는 불청객으로 인해 그간 누리던 평화로운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것 같다. 모쪼록 자신들이 용기있게 올린 댓글에 대한 네티즌들의 사과에 대해 마음이 풀어지고 정상을 찾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번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엄청난 진실을 새삼 깨달았다. 그것은 미디어의 왜곡의 힘이다. 만약 괴산고 주변 주민의 현장스케치가 없었다면, 학생들이 엄청난 잠재적 불이익을 부릅쓰고 전해온 증언이 아니었다면 그 기사와 사진을 본 사람들은 전부 왜곡된 이미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처음에 보였던 반응대로 학생들에게 전국적인 비난을 퍼부은 채로 남았을 것이다. 진실은 전혀 엉뚱한 데 묻힌 채로....... 미디어의 힘이란 정말 가공스러울 정도로 위력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특히나 그것이 왜곡의 목적으로 쓰여질 때 그 피해는 실로 가늠하기조차 힘든 엄청난 것이 된다. 우리는 군사독재시절에 이미 그같은 경험을 충분히 한 바 있다. 또 지난 10년간 민주주의와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신장된 사회도 겪어보았다. 이제 또다시 왜곡의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미디어법을 반대하는 압도적인 여론도 이 점을 증언해주고 있다. 이번 괴산고 소동을 계기로 다시 한번 진실된 미디어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법을 결사적으로 무효로 만들어야 함을 새삼 다짐하게 된다. 따지고 보면 옛날처럼 닫힌 사회였다면, 미디어를 통한 사실 공개가 없었다면, 불법투표,대리투표 현장을 국민들이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 엄청난 진실은 고스란히 묻힌 채 “미디어법 진통 끝에 통과” 라는 쓰레기같은 헤드라인만을 접하고 기껏 혀나 찼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대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회창 선진당 총재의 미디어법 대리투표 관련 발언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껴
몇 자 적어보려 합니다. 뭐 법대생 아니라도, 대학생 아니라도, 중고생이라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회창 선진당 총재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통과 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지만 그 자체만으로 표결을 전부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대리투표가 표결에 영향을 주려면 표결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큼 돼야 한다”고 말했고, 당 대변인은 이후 “방송법과 신문법은 각각 150-152표 찬성으로 가결됐기 때문에 법을 부결시키기 위해서는 이 중 절반인 76표 이상이 대리투표로 밝혀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발언을 부연설명했습니다.
뭐 사안이 워낙 간단하니 그에 맞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회창 총재님 꼴통이면 답니까. 꼴통이면 무슨 짓을 저질러도 되나요? 세상에 이런 기본적이고도 기본적인 생기초 규칙을 무시하면서 무슨 법을 말하며 어떻게 당신이 한때 한 나라의 법체계를 수호하는 수장이었다고 할 수 있나요?(한 나라? 헐.... 댁이 만들고 한 때 몸담았던 그 당에서는 그랬을 법 하네요)
당신의 의견을 요약하면 불법이 있어도 그 불법이 결과를 바꿀 만큼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여겨지면 그 결과는 유효하다. 즉 그 불법은 용인된다는 것인데 법전 어디에 그런 황당한 논리가 들어있나요? 그 어느 법서를 보더라도 법은 절차가 정당해야 결과의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범죄를 밝히는 증거임에도 그 증거가 불법으로 수집된 것이면 증거로 채택되지 못한다는 내용을 봅니다. 대리투표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더구나 그 일어난 장소와 행위자가 법을 만든다는 국회와 국회의원임을 고려하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선거부정 관련 항소심 재판을 받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부인이 관리한 차명예금 4억3000만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당선무효가 되었습니다. 이회창씨의 논리대로라면 그 판결의 정당성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 신고누락이 선거당락을 좌우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으니까요. 한나라당의 대리투표만 편들어줄게 아니라 공교육감도 편들어 주십시오. 같은 한나라당 아닙니까. 소위 교육대통령이라는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왜 편들어 주지 않고 있습니까.
이회창 총재 당신 같은 분이 이 나라의 대법원장을 몇 년씩이나 지냈다니....한국의 법조계의 법적용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불합리했을까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며칠 전 천성관이라는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준청문회에서 우리는 죄인을 심문하고 구형하는 검사 집단의 윤리성에 대해 적나라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몇 달 전에는 신영철 대법관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또 법원이라는 집단이 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회창 씨의 발언에서 한국 법원의 법 적용에 대해서 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 여러모로 볼 때 이 나라에서는 형편만 되면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이회창씨가 대법원장을 지내는 한국이라는 나라, 천성관 씨가 검찰 총장후보로서 인준청문회장에서 마치 범인 취조장같이 비리다발을 쏟아내는 나라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불공평과 불합리를 겪고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연들과 원한들을 삼키고 있을까요...이회창씨 당신같은 분이 그냥 법원의 법관도 아니고 고등법관도 아니고 대법관도 아니고 대법원장으로 있었던 나라에서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사법부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말은 수십년 전의 한 인질범이 남기고 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약육강식, 귀에붙이면 귀걸이 코에붙이면 코걸이라는 말들이 전부 다 맞는 말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