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보육교사 추가 확보 필요 예산 (3차 추경 국회 심의) |
□ 현황
○ (인원) ‘20년 2.2만명분 연장보육교사 예산 확보, 5월 기준 2.5만명 배치
○ (예산) ‘20년 정부 추경안 41,261백만원 증액 반영
- 연장보육교사 2.2만명 조기채용에 따른 인건비, 사용자부담금, 수당 추가소요분(3개월분) : 35,409백만원
- 보조교사 3천명 전환채용에 따른 수당(10개월분) : 5,852백만원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년 본예산 (A) | 3차 추경안 (B) | 증감 (B-A) | 추가확보 필요액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 | 1,424,169 | 1,465,430 | 41,261 | 119억원 |
□ 추가 인력 확보 필요성
○ 5월말 기준, 이미 배치된 2.5만명 연장보육교사 인건비는 추경을 통해 확보 가능하나, 보육지원체계 개편 정착에 따라 연장보육 및 연장보육교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신규인력 배치 필요
○ 연장반 보육수요(‘20.4월 지자체 조사시 추가 1만명 요구), 현재 담임교사의 연장반 겸임(1.4만명) 등을 고려시, 추가 수요는 약 1만명 이상으로 예상
* 연장교사 미배치 시설(전체 3.6만개 중 1.2만개)
- 하반기 인력 채용,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올해 4천명(수요인력의 약 30% 수준) 추가 예산 반영 필요
□ 추가 소요예산
○ 연장보육교사 신규 추가 채용 4천명 소요 예산 : 119억원
- (인건비) 4천명 × 1,002천원 × 5개월 × 50.8% = 10,180백만원
- (사용자부담금) 4천명 × 54천원 × 5개월 × 50.8% = 549백만원
- (전담수당) 4천명 × 120천원 × 5개월 × 50.8% = 1,219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