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해양경찰(순경) 한국사 18번 : 강화도조약(1876)과 조미수호통상조약(1882)

18. (가), (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1관 조선국은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4관 조선정부는 부산과 제5관에서 제시하는 두 항구를 개방하고 일본인이 자유롭게 왕래 하면서       통상 할 수 있게 한다. 7관 조선국 연해를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나) 제1조 제3국이 한 쪽 정부에 부당하게 또는 억압적으로 행동할 때에는 다른 한 쪽 정부는 원만한          타결을 위해 주선을 한다. 제4조 조선 인민이 미합중국 국민에게 범행을 하면 조선 당국이 조선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미합중국 국민이 조선에서 소란을 피워 조선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끼치면          미합중국 영사나 그 권한을 가진 관리만이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체포하고 처벌한다. -------------------------------------------------------------① (가) 조약으로 일본에 최혜국대우가 적용되었다. ② (가) 조약 체결 후 일본 상품에 낮은 비율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③ (나) 조약 체결을 위해 보빙사를 파견하였다. ④ (나) 조약은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정답: ④   * 강화도조약(1876)과 조미수호통상조약(1882)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1876.2):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부산 및 다른 두 곳(원산:1880, 인천:1883)을 개항해야 했으며, 일본에 치외법권과 해안 측량권 등을 내준 점에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 조약의 후속 조치인 동년 8월의 수호조규 부록과 무역규칙(통상장정)은 일본화폐 사용(부록), 양곡의 무제한 유출(규칙), 일본 선박에 대한 무항세와 일본 상품에 대한 일시적 면세(규칙) 등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일본 상인의 활동범위(간행이정)는 개항장 10리로 제한되었다.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 서양 국가들 가운데 최초로 체결된 근대조약. 양국 중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핍박을 받을 경우 반드시 서로 돕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주선한다는 거중 조정 조항(1조),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항 등 강화도 조약과 달리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이 들어있으나, 기본적으로 치외법권(4조), 최혜국 대우(14조) 등이 포함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이후 조선 주재 미국 공사가 파견되자 정부는 미국에 민영익을 전권대사로 하여 최초의 구미 사절단인 보빙사를 파견하였다(1883).   ①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관세조항이 규정되었기에, 조선과 일본은 1883년 7월 조·일 통상 장정을 관세권의 설정(40관), 방곡령 선포(37관)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그렇지만 일본의 요구로 최혜국 대우(42관) 규정도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