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경찰폭행),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 집행유예

[정원국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의 정원국 변호사입니다.

제가 수행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 판결을 소개합니다.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경찰폭행)
타인 오토바이 불법사용
: 집행유예 판결

위 사건은 피고인이

① 만취상태로 정차 중인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용,

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③ 이후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고, 경찰관의 복부와 낭심을 각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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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타인의 오토바이를 무단 사용하였고(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②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③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사안이었던 관계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통상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더라도 실랑이 수준인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는 명백한 폭행이었던 관계로 그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실형 선고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극심할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최우선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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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생성 및 수집하는 등 양형 주장에 집중하였고, 재판부에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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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거운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다양한 양형자료를 생성, 수집하고 재판부에 현출시키는 과정,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과정을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검사는 수 년의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비록 죄를 범하였다고 하나 위와 같은 판결로 인해 피고인은 가정과 직장을 모두 지킬 수 있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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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가 많은 경우 / 혈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경우 /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 단속 공무원인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경우 /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등은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가중처벌 되고, 위 조건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 등에서 퇴직하게 되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고, 상당 기간 가족과 떨어져 교정시설에서 지내게 되는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바, 되도록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형을 감경시키는 것이 긴요할 것입니다(공무원 등 직업에 따라서는 그 불이익이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거나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고민하고 계신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와 심도 깊게 논의하고 양형에 관한 전략을 설정하실 것을 조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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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안녕은 다양한 소송 수행 경험, 사건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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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마주 앉아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안녕 정 원 국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변호사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82번길 43, 402호

Tel. 031-343-4300 Fax. 050-4499-4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