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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사랑(장제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1]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 맹견의 종류(제7조제2항 관련)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2]                                                          
                동물의 사육ㆍ관리 방법에 관한 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나.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로 하여금 갈증ㆍ배고픔, 영양불량, 불   
                편함, 통증ㆍ부상ㆍ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동물의 소유자등은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    
                써 최대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ㆍ관리하고, 동물의 보호        
                와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라. 동물의 소유자등은 자신이 기르는 동물이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털, 소리, 냄새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사육환경                                                     
                  1)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야외에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  
                는 공간이나 우리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우리는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재료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3)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    
                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        
                이 없는 크기이어야 한다.                                          
                 나. 건강관리                                                     
                  1)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동물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    
                종을 하여야 한다.                                                 
                  2)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을 하여야 한다.                   
                  3) 번식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나 고양이는 수의사가 권고    
                하는 연령이 되면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시키도록 하여야 한         
                다.                                                               
                 다. 훈련                                                         
                  1) 공동주택에서 사육하는 개는 짖지 못하게 하는 등 주변 사람들   
                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훈련을 시켜야 한다.            
                  2) 개의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복종    
                훈련을 시켜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 
 
                [별표 3]                                                                
                보호시설의 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및 사료보관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보호시설 운         
                영자가 동물에 대한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진료실           
                과 격리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동물의 탈출 및 도난방지,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범시설 및 외부인       
                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출입문이 있어야 한다.                          
                 다.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보호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물의 수용시         
                설과 독립된 별도의 처리공간이 있어야 한다.                              
                 마.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진료실에는 진료대, 소독장비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ㆍ장비     
                를 갖추어야 한다.                                                       
                 나. 사육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         
                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되어있는 동물은 제외한          
                다), 크기별로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                
                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            
                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              
                은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격리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       
                다.                                                                     
                  2) 외부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        
                하여야 한다.                                                            
                  3)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염성 질병에 걸린 동물은 따로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라. 사료보관실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하         
                여야 한다.                                                              
                 마. 진료실, 사육실 또는 격리실 내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        
                할 수 있는 설비는 다음의 설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되, 개와        
                고양이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마리당 0.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재질과 구조는 배수,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이 붙어 있         
                어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4]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19조 관련)             
                1. 동물판매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       
                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나. 영업장은 사육실과 격리실이 구분되어야 한다.                      
                 다. 사육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채광 및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라. 격리실은 전염성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설      
                치되어야 한다.                                                        
                 마.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바.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아. 젖을 먹이거나 새끼를 가진 동물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자. 영업장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설비는 다음       
                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           
                  2) 재질과 구조는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이 붙어 있       
                어야 한다.                                                            
                 차. 사육하고 있는 동물 10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가. 장례식장은 분향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납골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유골을 개      
                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다. 화장장은 다음의 설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화장로는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하고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2) 화장로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설        
                치하여야 한다.                                                        
                  3)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기술관리인을 두어       
                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 
 
                [별표 5]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제21조 관련)                
                1.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                                          
                 가. 판매할 수 있는 동물의 월령(月齡)은 다음과 같다.                
                  1) 2008년 12월 31일까지: 1.5개월(6주) 이상                        
                  2) 2009년 1월 1일 이후: 2개월 이상                                
                 나. 14세 미만인 자에게는 동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동물을 사육하려는 개인에게 동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계약서를 내주어야 하되, 계약서에는 동물판매업 등록번         
                호, 업소명, 동물의 출생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 동물판매업자에게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물판매업 등록      
                번호, 업소명, 동물판매업자의 성명과 주소, 동물의 품종, 털색         
                깔, 출생일자, 성별,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 판매일자 등이        
                포함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마.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크기   
                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바.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하여는 체온과 외부 기생충 및     
                피부병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동물판매업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     
                다.                                                                 
                2.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가. 동물 사체를 화장한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장묘업 등록    
                번호, 업소명ㆍ주소, 동물의 종류 및 무게, 소각일자 등을 기록         
                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나. 화장 작업은 그 상황을 녹화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     
                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 
 
                [별표 6]                                                                          
                행정처분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르며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                    
                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               
                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마.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과 관련된 영                       
                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 기준                                                                      
              ┌────────────────┬─────┬─────────────────┐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3차 위반│
              ├────────────────┼─────┼───────┼────┼────┤
              │                                │          │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법 제21조 │등록취소      │        │        │
              │으로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경   │제1항제1호│              │        │        │
              │우                              │          │              │        │        │
              ├────────────────┼─────┼───────┼────┼────┤
              │ 2.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21조 │영업정지      │영업정지│영업정지│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     │제1항제2호│1개월         │3개월   │6개월   │
              │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              │        │        │
              ├────────────────┼─────┼───────┼────┼────┤
              │ 3.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법 제21조 │등록취소      │        │        │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3호│              │        │        │
              ├────────────────┼─────┼───────┼────┼────┤
              │ 4.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준  │법 제21조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
              │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항제4호│              │7일     │15일    │
              ├────────────────┼─────┼───────┼────┼────┤
              │ 5.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휴업·│법 제21조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
              │재개업·폐업의 신고 또는 등록   │제1항제5호│등록취소      │7일     │15일    │
              │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          │(폐업인 경우  │        │        │
              │경우                            │          │에만 해당한다 │        │        │
              ├────────────────┼─────┼───────┼────┼────┤
              │ 6. 법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법 제21조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6호│              │7일     │15일    │
              ├────────────────┼─────┼───────┼────┼────┤
              │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  │법 제21조 │              │        │        │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7호│              │        │        │
              │                                │          │              │        │        │
              │                                │          │              │        │        │
              │  가. 동물 현황 및 관리 실태 등 │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     │          │              │7일     │15일    │
              │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       │          │              │        │        │
              │                                │          │              │        │        │
              │                                │          │              │        │        │
              │  나.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
              │출입·검사를 거부하거나 방      │          │              │7일     │15일    │
              │해한 경우                       │          │              │        │        │
              │                                │          │              │        │        │
              │                                │          │              │        │        │
              │  다. 동물학대행위의 중지 및 위 │          │영업정지      │영업정지│영업정지│
              │해방지대책의 마련 등 시정       │          │15일          │1개월   │3개월   │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1]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동물등록(신규ㆍ변경) 신청(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①│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소├───┼─────────────┴────────┴────────────┤
              │유│주민등록 주소│                                                                      │
              │자├───┼───────────────────────────────────┤
              │  │현거주지 주소│                                                                      │
              │  ├───┼───────────────────────────────────┤
              │  │전화번호│                                                                      │
              ├─┼───┼───────────────────────────────────┤
              │②│동물등록번호│                                                                      │
              │동├──┬┴─┬───┬──────────┬────┬───┬────┬────┤
              │물│이름│품종│털색깔│성별                │중성화  │출생일│취득일  │특이사항│
              │  │    │    │      ├──────┬───┼──┬─┤      │        │        │
              │  │    │    │      │암          │수    │여  │부│      │        │        │
              │  ├──┼──┼───┼──────┼───┼──┼─┼───┼────┼────┤
              │  │    │    │      │            │      │    │  │      │        │        │
              ├─┴─┬┴──┴───┴──────┼───┴──┼─┴───┼────┼────┤
              │③변경│ □소유자                   │변경사유    │          │등록    │        │
              │  사항│ □주소                     │발 생 일    │          │동물    │        │
              │      │ □전화번호                 ├──────┼─────┤분실ㆍ  │        │
              │      │ □등록동물의 분실          │등록동물    │          │폐사    │        │
              │      │ □등록동물의 폐사          │분실ㆍ폐사  │          │원인    │        │
              │      │                            │발생장소    │          │        │        │
              ├───┴──────────────┴──────┴─────┴────┴────┤
              │  「동물보호법」 제5조제1항ㆍ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제4조         │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등록(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안내                                                                       │
              │   1. ②동물의 동물등록번호란과 ③변경사항란은 변경신고 시에만 적습니다.          │
              │   2. □는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
              │구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서  │                                    │ 해당 제출 서류)          │          │
              │류  ├──────────────────┼─────────────┼─────┤
              │    │1. 동물등록증(변경신고 시)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시ㆍ도의  │
              │    │2. 등록동물의 사진(3㎝×4㎝) 1장(신 │등본(신규등록, 소유자ㆍ주 │조례로    │
              │    │규등록, 소유자 변경신고 시)         │소 또는 전화번호 변경신고 │정하는    │
              │    │3. 등록동물의 분실 경위서(분실시)   │시)                       │수수료    │
              │    │4.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서류(폐사    │                          │          │
              │    │시)                                 │                          │          │
              │    │5.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
              │것에 동의합니다.                                                                  │
              │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                                                       
                ※ 변경신고 안내                                                    (뒤 쪽)   
              ┌──────────────────────────────────────┐
              │ 1.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   │
              │야 합니다.                                                                  │
              │  가. 소유자                                                                │
              │  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
              │  다. 등록동물의 분실 또는 폐사                                             │
              │ 2. 잃어버린 동물에 대한 정보는 관할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
              │ 3. 분실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잃어버린 동물을 찾으면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   │
              │한 후 동물등록증을 반환합니다.                                              │
              │ 4. 분실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동물등록증이 반환되지 아니하면 동물│
              │등록증은 폐기됩니다.                                                        │
              └──────────────────────────────────────┘
                ※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신고) 인              │처 리 기 관                                   │
              ├──────────────┼───────────────────────┤
              │                            │                                              │
              │  ┌───────────┐│  ┌─────────┐                      │
              │  │신청(신고)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접수)            │                      │
              │  └───────────┘│  └─────────┘                      │
              │                            │                                              │
              │                            │  ┌─────────┐                      │
              │                            │  │서류 검토         │                      │
              │                            │  └─────────┘                      │
              │                            │                                              │
              │                            │  ┌─────────┐                      │
              │                            │  │등록사항          │                      │
              │                            │  │전자적 기록(수정) │                      │
              │                            │  └─────────┘                      │
              │                            │                                              │
              │  ┌───────────┐│  ┌─────────┐                      │
              │  │동물등록증 발급(폐기) ││  │결 재             │                      │
              │  └───────────┘│  └─────────┘                      │
              │                            │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2]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
              │동 물 등 록 증                                              │
              ├────────┬─────────────┬───────┤
              │동물등록번호    │                          │등록동물 사진 │
              ├───┬────┼─────────────┤(3㎝×4㎝)    │
              │소유자│성명    │                          │              │
              │      ├────┼─────────────┤              │
              │      │주  소  │                          │              │
              │      ├────┼─────────────┤              │
              │      │전화번호│                          │              │
              ├───┼────┼┬───┬┬───┬───┤              │
              │동물  │이름    ││성별  ││중성화│○/× │              │
              │      ├────┼┼───┼┼───┼───┤              │
              │      │품종    ││털색깔││생년월│      │              │
              ├───┴────┴┴───┴┴───┴───┴───────┤
              │  「동물보호법」 제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100㎜×60㎜[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
              │변경내용              │일자/확인 인                                      │
              ├─────┬─────┼─────────────────────────┤
              │(변경항목)│(변경내용)│(일자)/(확인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등록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   등록관청: 주소 및 전화번호                                             │
              └─────────────────────────────────────┘
                비고: 동물등록증의 재질과 규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3]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소│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유├──────┼──────────┴────────┴───────────┤
              │자│주민등록 주소│                                                              │
              │  ├──────┼───────────────────────────────┤
              │  │현거주지 주소│                                                              │
              │  ├──────┼───────────────────────────────┤
              │  │전화번호    │                                                              │
              ├─┼──────┼───────────────────────────────┤
              │동│동물등록번호│                                                              │
              │물├──┬───┴┬───┬────────┬────┬───┬───┬────┤
              │  │이름│품종    │털색깔│성별            │중성화  │출생일│취득일│특이사항│
              │  │    │        │      ├────┬───┼──┬─┤      │      │        │
              │  │    │        │      │암      │수    │여  │부│      │      │        │
              │  ├──┼────┼───┼────┼───┼──┼─┼───┼───┼────┤
              │  │    │        │      │        │      │    │  │      │      │        │
              ├─┴─┬┴────┴───┴────┼───┴──┼─┴───┴───┴────┤
              │①신청│ □동물등록증 분실          │신청사유    │                            │
              │사유  │ □동물등록증 훼손          │발생일      │                            │
              │      │                            ├──────┼──────────────┤
              │      │                            │동물등록증  │                            │
              │      │                            │분실장소    │                            │
              ├───┴──────────────┴──────┴──────────────┤
              │  「동물보호법」 제5조제1항ㆍ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      │
              │와 같이 동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안내                                                                     │
              │    □는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
              │구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서  │                                    │ 해당 제출 서류)      │            │
              │류  ├──────────────────┼───────────┼──────┤
              │    │1. 동물등록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시ㆍ도의    │
              │    │2.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표 등본               │조례로      │
              │    │                                    │                      │정하는      │
              │    │                                    │                      │수수료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
              │것에 동의합니다.                                                                │
              │                                                                                │
              │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 고 인                │처 리 기 관                                 │
              ├────────────┼──────────────────────┤
              │                        │                                            │
              │  ┌─────────┐│  ┌─────────┐                    │
              │  │신청서 및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동물등록증(헐어서 ││  │(접수)            │                    │
              │  │못쓰게 된 경우)   ││  │                  │                    │
              │  └─────────┘│  └─────────┘                    │
              │                        │                                            │
              │                        │  ┌─────────┐                    │
              │                        │  │서류검토          │                    │
              │                        │  └─────────┘                    │
              │                        │                                            │
              │                        │  ┌─────────┐                    │
              │                        │  │동물등록증 재발급 │                    │
              │                        │  │                  │                    │
              │                        │  │                  │                    │
              │                        │  └─────────┘                    │
              │                        │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4]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6.15>                   (앞쪽)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년) 통보서                                                  │
              ├───┬──┬────┬──────┬─────────────────────────────┤
              │신고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 화 번 호│                                                │
              ├───┴──┼────────┬┴──────┴────────────────────────┤
              │동물실험시설│명  칭          │                                                                │
              │            ├────────┼────────────────────────────────┤
              │            │주  소          │                                                                │
              │            ├────────┼────────────────────────────────┤
              │            │전 화 번 호     │                                                                │
              ├──────┼────────┼────────────────────────────────┤
              │동물실험    │등 록 번 호     │                                                                │
              │윤리위원회  ├────────┼────────────────────────────────┤
              │            │명  칭          │                                                                │
              │            ├────────┼────────────────────────────────┤
              │            │주  소          │                                                                │
              │            ├────────┼────────────────────────────────┤
              │            │전 화 번 호     │                                                                │
              │            ├────────┼────────────────────────────────┤
              │            │전자우편(E-mail)│                                                                │
              ├──────┴────────┴────────────────────────────────┤
              │  「동물보호법」 제14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5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
              ├────────────────────────────────────────────────┤
              │ 1. 위원 현황 (총  명)                                                                          │
              ├────┬─────┬──────┬──────────────────────────────┤
              │성  명  │연  령(세)│전문 분야1) │소  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위원회 개최 횟수 (    회)                                                                   │
              ├────────────────────────────────────────────────┤
              │ 3. 위원회의 동물실험 실태 확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
              │  가. 동물실험시설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 및 평가(필요조치 요구 내용을 포함)                      │
              │  나.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등에 대한 위원회의                     │
              │확인 및 평가                                                                                    │
              │  다.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                      │
              │의 처리에 관한 위원회의 확인 및 평가                                                            │
              ├────────────────────────────────────────────────┤
              │ 4.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및 승인3)                                                      │
              ├──────┬─────────┬───────┬───────────────────────┤
              │심사 건수   │승인 건수         │변경 승인 건수│미승인 건수                                   │
              ├──────┼─────────┼───────┼───────────────────────┤
              │            │                  │              │                                              │
              ├──────┴─────────┴───────┴───────────────────────┤
              │※ 1) 수의사, 동물보호전문가, 변호사, 법학교수, 동물보호ㆍ복지교수, 과학자 중 택일하여 기       │
              │재                                                                                              │
              │   2) 가에서 다까지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3)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심의 및 승인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승인 또는 변경 │
              │      승인 시 소수 의견과 미승인 사유를 포함).                                                  │
              └────────────────────────────────────────────────┘
                210㎜×297㎜(일반용지 60g/㎡)                                                                     
                (뒤 쪽)                                                                     
              ┌─────────────────────────────────────┐
              │ 5. 고통의 정도에 따른 동물 사용량                            (단위: 마리) │
              ├────────┬───┬────┬───┬───┬───┬───┬───┤
              │정도            │Grade │Grade B │Grade │Grade │Grade │합계  │종별  │
              │동물 종         │A     │        │C     │D     │E     │(C+D+ │총계  │
              │                │      │        │      │      │      │E)    │(B+C+ │
              │                │      │        │      │      │      │      │D+E)  │
              ├──┬─────┼───┼────┼───┼───┼───┼───┼───┤
              │설  │마우스    │      │        │      │      │      │      │      │
              │치  ├─────┼───┼────┼───┼───┼───┼───┼───┤
              │류  │랫드      │      │        │      │      │      │      │      │
              │    ├─────┼───┼────┼───┼───┼───┼───┼───┤
              │    │기니픽    │      │        │      │      │      │      │      │
              │    ├─────┼───┼────┼───┼───┼───┼───┼───┤
              │    │햄스터류  │      │        │      │      │      │      │      │
              │    ├─────┼───┼────┼───┼───┼───┼───┼───┤
              │    │기타      │      │        │      │      │      │      │      │
              │    │설치류    │      │        │      │      │      │      │      │
              ├──┴─────┼───┼────┼───┼───┼───┼───┼───┤
              │토  끼          │      │        │      │      │      │      │      │
              ├──┬─────┼───┼────┼───┼───┼───┼───┼───┤
              │원  │원숭이류  │      │        │      │      │      │      │      │
              │숭  │(영장류)  │      │        │      │      │      │      │      │
              │이  ├─────┼───┼────┼───┼───┼───┼───┼───┤
              │류  │원숭이류  │      │        │      │      │      │      │      │
              │    │(비영장류)│      │        │      │      │      │      │      │
              ├──┼─────┼───┼────┼───┼───┼───┼───┼───┤
              │포  │개        │      │        │      │      │      │      │      │
              │유  ├─────┼───┼────┼───┼───┼───┼───┼───┤
              │류  │고양이    │      │        │      │      │      │      │      │
              │    ├─────┼───┼────┼───┼───┼───┼───┼───┤
              │    │미니피그  │      │        │      │      │      │      │      │
              │    ├─────┼───┼────┼───┼───┼───┼───┼───┤
              │    │돼지      │      │        │      │      │      │      │      │
              │    ├─────┼───┼────┼───┼───┼───┼───┼───┤
              │    │소        │      │        │      │      │      │      │      │
              │    ├─────┼───┼────┼───┼───┼───┼───┼───┤
              │    │염소      │      │        │      │      │      │      │      │
              │    ├─────┼───┼────┼───┼───┼───┼───┼───┤
              │    │기타      │      │        │      │      │      │      │      │
              │    │포유동물  │      │        │      │      │      │      │      │
              ├──┼─────┼───┼────┼───┼───┼───┼───┼───┤
              │조류│조류(닭)  │      │        │      │      │      │      │      │
              │    ├─────┼───┼────┼───┼───┼───┼───┼───┤
              │    │기타 조류 │      │        │      │      │      │      │      │
              ├──┴─────┼───┼────┼───┼───┼───┼───┼───┤
              │파 충 류        │      │        │      │      │      │      │      │
              ├────────┼───┼────┼───┼───┼───┼───┼───┤
              │양 서 류        │      │        │      │      │      │      │      │
              ├────────┼───┼────┼───┼───┼───┼───┼───┤
              │어    류        │      │        │      │      │      │      │      │
              ├────────┼───┼────┼───┼───┼───┼───┼───┤
              │기타 척추동물   │      │        │      │      │      │      │      │
              ├────────┼───┼────┼───┼───┼───┼───┼───┤
              │기 타           │      │        │      │      │      │      │      │
              ├────────┼───┼────┼───┼───┼───┼───┼───┤
              │총 계           │      │        │      │      │      │      │      │
              ├────────┴───┴────┴───┴───┴───┴───┴───┤
              │Grade A: 생물개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세균, 원충 및 무척추동물을 사용한 실험, 교육, 연구, │
              │수술 또는 시험                                                            │
              │Grade B: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사육, 적응 또는 유지되는 척추동물│
              │Grade C: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이 없고, 고통을 줄여주는 약물을 사용하지 아니│
              │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                                     │
              │Grade D: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으│
              │로서, 적절한 마취제나 진통제 등이 사용된 경우                             │
              │Grade E: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으로│
              │서, 마취제나 진통제 등이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5]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
              │동물판매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15일        │
              ├─┬──────┬────┬─────────┬───────┴──────┤
              │신│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청├──────┼────┴─────────┴──────────────┤
              │인│주소        │                                (전화:             )      │
              ├─┼──────┼────┬─────────┬──────────────┤
              │영│명칭(상호)  │        │영업의 종류       │동물판매업                  │
              │업├──────┼────┴─────────┴──────────────┤
              │장│소재지      │                                (전화:             )      │
              │  ├──────┼─────────────────────────────┤
              │  │영업의 내용 │□ 동물의 생산   □ 동물의 수입   □ 동물의 판매          │
              ├─┴──────┴─────────────────────────────┤
              │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동물     │
              │판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신고안내: □는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
              │구│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수수료        │
              │비│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서│                    │  해당 제출 서류)                 │              │
              │류├──────────┼─────────────────┼───────┤
              │  │시설 및 인력의 명세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시ㆍ도의      │
              │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조례로        │
              │  │                    │                                  │정하는        │
              │  │                    │                                  │수수료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   │
              │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
              │  ┌──────┐│  ┌──────────┐                            │
              │  │신청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접수)              │                            │
              │  └──────┘│  └──────────┘                            │
              │                  │                                                      │
              │                  │  ┌──────────┐                            │
              │                  │  │서류 검토           │                            │
              │                  │  └──────────┘                            │
              │                  │                                                      │
              │                  │  ┌──────────┐                            │
              │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                  │  └──────────┘                            │
              │                  │                                                      │
              │  ┌──────┐│  ┌──────────┐                            │
              │  │등록증 교부 ││  │결재                │                            │
              │  └──────┘│  └──────────┘                            │
              │                  │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6]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
              │                                                                          │
              │동물판매업 등록증                                                         │
              │                                                                          │
              │                                                                          │
              │  등록번호:                                                               │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  영업장의 명칭(상호) :                                                   │
              │                                                                          │
              │  소 재 지 :                                                              │
              │                                                                          │
              │  영업의 종류 : 동물판매업       영업의 내용:                             │
              │                                                                          │
              │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동물판 │
              │매업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                                                │
              │                                                │
              │  1. 시설배치도                                 │
              │                                                │
              │                                                │
              │                                                │
              │                                                │
              │                                                │
              │                                                │
              │                                                │
              │                                                │
              │                                                │
              │                                                │
              │  2. 변경사항 및 처분사항                       │
              ├──┬──────────┬──────────┤
              │일자│변경내용 및 처분내용│담당자의 직급ㆍ성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7] 
 
                [별지 제7호서식]                                                                  
              ┌────────────────────────────────────────┐
              │동물판매업 등록 관리대장                                                        │
              ├────────────────────────────────────────┤
              │① 영 업 등 록 사 항                                                            │
              ├───────────┬────────────────────────────┤
              │영업장의 명칭(상호)   │                                                        │
              ├───────────┼─────────┬──────┬───────────┤
              │등록번호              │                  │등록일자    │년   월   일          │
              ├───────────┼─────────┼──────┼───────────┤
              │영업의종류            │동물판매업        │영업의 내용 │                      │
              ├───────────┼─────────┴──────┴───────────┤
              │소재지                │(전화:           )                                      │
              ├───────────┼──────┬─────────────────────┤
              │대표자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           )                        │
              ├───────────┴──────┴─────────────────────┤
              │② 영 업 등 록 의  변 경 사 항                                                  │
              ├─────┬──────┬───────┬────┬──────┬───────┤
              │연월일    │변경내용    │기재자        │연월일  │변경내용    │기재자        │
              │          │            │(직급ㆍ성명)  │        │            │(직급ㆍ성명)  │
              ├─────┼──────┼───────┼────┼──────┼───────┤
              │          │            │              │        │            │              │
              ├─────┼──────┼───────┼────┼──────┼───────┤
              │          │            │              │        │            │              │
              ├─────┴──────┴───────┴────┴──────┴───────┤
              │③ 영 업 장 현 황                                                               │
              ├───┬──────┬────────┬─────────┬──────────┤
              │시설  │사육실      │m2              │건물소유 구분     │□자가     □임대   │
              │면적  ├──────┼────────┼─────────┼──────────┤
              │      │격리실      │m2              │취급 동물의 종류  │개                  │
              ├───┴──────┼────────┴─────────┴──────────┤
              │종업원수            │                명                                        │
              ├──────────┴─────────────────────────────┤
              │④기타 행정조치사항                                                             │
              ├───┬──┬──────┬──────┬───┬──┬─────┬──────┤
              │연월일│구분│조치내용    │기재자      │연월일│구분│조치내용  │기재자      │
              │      │    │            │(직급ㆍ성명)│      │    │          │(직급ㆍ성명)│
              ├───┼──┼──────┼──────┼───┼──┼─────┼──────┤
              │      │    │            │            │      │    │          │            │
              ├───┼──┼──────┼──────┼───┼──┼─────┼──────┤
              │      │    │            │            │      │    │          │            │
              ├───┴──┴──────┴──────┴───┴──┴─────┴──────┤
              │⑤ 행 정 처 분 사 항                                                            │
              ├────┬────┬──────────┬──────────┬────────┤
              │처분    │문서번호│위반사항            │처분의 내용 및 기간 │기재자          │
              │연월일  │        │                    │                    │(직급ㆍ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비  고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8]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15일      │
              ├─┬──────┬────────────┬─────────┬────┴─────┤
              │신│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청├──────┼────────────┴─────────┴──────────┤
              │인│주소        │                                (전화:             )              │
              ├─┼──────┼────────────┬─────────┬──────────┤
              │영│명칭(상호)  │                        │영업의 종류       │동물장묘업          │
              │업├──────┼────────────┴─────────┴──────────┤
              │장│소재지      │                                (전화:             )              │
              │  ├──────┼─────────────────────────────────┤
              │  │시설의 종류 │□ 장례식장   □ 화장장   □ 납골시설                             │
              ├─┴──────┴─────────────────────────────────┤
              │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동               │
              │물장묘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안내: □는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
              │구│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수수료    │
              │비│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서│                                    │  해당 제출 서류)             │          │
              │류├──────────────────┼───────────────┼─────┤
              │  │1. 시설 및 인력의 명세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시ㆍ도의  │
              │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조례로    │
              │  │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    │등본)                         │정하는    │
              │  │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수수료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
              │것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
              │  ┌──────┐│  ┌──────────┐                        │
              │  │신청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접수)              │                        │
              │  └──────┘│  └──────────┘                        │
              │                  │                                                  │
              │                  │  ┌──────────┐                        │
              │                  │  │서류검토            │                        │
              │                  │  └──────────┘                        │
              │                  │                                                  │
              │                  │  ┌──────────┐                        │
              │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                  │  └──────────┘                        │
              │                  │                                                  │
              │  ┌──────┐│  ┌──────────┐                        │
              │  │등록증 발급 ││  │결재                │                        │
              │  └──────┘│  └──────────┘                        │
              │                  │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9]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
              │                                                                        │
              │동물장묘업 등록증                                                       │
              │                                                                        │
              │                                                                        │
              │  등록번호 :                                                            │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
              │  영업장의 명칭(상호) :                                                 │
              │                                                                        │
              │  소 재 지 :                                                            │
              │                                                                        │
              │  영업의 종류 : 동물장묘업      시설의 종류 :                           │
              │                                                                        │
              │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동물 │
              │장묘업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                                                │
              │                                                │
              │  1. 시설배치도                                 │
              │                                                │
              │                                                │
              │                                                │
              │                                                │
              │                                                │
              │                                                │
              │                                                │
              │                                                │
              │                                                │
              │                                                │
              │  2. 변경사항 및 처분사항                       │
              ├──┬──────────┬──────────┤
              │일자│변경사항 및 처분내용│담당자의 직급ㆍ성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10] 
 
                [별지 제10호서식]                                                                       
              ┌───────────────────────────────────────────┐
              │동물장묘업 등록 관리대장                                                              │
              ├───────────────────────────────────────────┤
              │① 영 업 등 록 사 항                                                                  │
              ├─────────────┬─────────────────────────────┤
              │영업장의 명칭(상호)       │                                                          │
              ├─────────────┼──────────┬──────┬───────────┤
              │등록번호                  │                    │등록일자    │년   월   일          │
              ├─────────────┼──────────┼──────┼───────────┤
              │영업의 종류               │동물장묘업          │시설의 종류 │                      │
              ├─────────────┼──────────┴──────┴───────────┤
              │소재지                    │(전화:           )                                        │
              ├─────────────┼─────────┬───────────────────┤
              │대표자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전화:          )                     │
              ├─────────────┴─────────┴───────────────────┤
              │② 영 업 등 록 의  변 경 사 항                                                        │
              ├──────┬──────┬──────┬──────┬──────┬────────┤
              │연월일      │변경내용    │기재자      │연월일      │변경내용    │기재자          │
              │            │            │(직급ㆍ성명)│            │            │(직급ㆍ성명)    │
              ├──────┼──────┼──────┼──────┼──────┼────────┤
              │            │            │            │            │            │                │
              ├──────┼──────┼──────┼──────┼──────┼────────┤
              │            │            │            │            │            │                │
              ├──────┴──────┴──────┴──────┴──────┴────────┤
              │③ 영 업 장 현 황                                                                     │
              ├─┬───┬─────┬───┬─────────┬───┬─────┬───────┤
              │시│면적  │장례식장  │m2    │화장장            │m2    │납골시설  │m2            │
              │  ├───┼─────┼───┴─────────┴───┴─────┴───────┤
              │설│화장로│규격(수량)│                                      (       대)             │
              │  │      │          ├───────────────────────────────┤
              │  │      │          │                                      (          대)          │
              ├─┴───┴─────┼───────────────────────────────┤
              │종업원수              │                명                                            │
              ├───────────┴───────────────────────────────┤
              │④기타 행정조치사항                                                                   │
              ├───┬────┬─────┬──────┬────┬──┬──────┬──────┤
              │연월일│구분    │조치내용  │기재자      │연월일  │구분│조치내용    │기재자      │
              │      │        │          │(직급ㆍ성명)│        │    │            │(직급ㆍ성명)│
              ├───┼────┼─────┼──────┼────┼──┼──────┼──────┤
              │      │        │          │            │        │    │            │            │
              ├───┼────┼─────┼──────┼────┼──┼──────┼──────┤
              │      │        │          │            │        │    │            │            │
              ├───┴────┴─────┴──────┴────┴──┴──────┴──────┤
              │⑤ 행 정 처 분 사 항                                                                  │
              ├───────┬────┬─────────┬──────────┬─────────┤
              │처분          │문서번호│위반사항          │처분의 내용 및 기간 │기재자            │
              │연월일        │        │                  │                    │(직급ㆍ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비 고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11]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          □ 동물판매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
              │          □ 동물장묘업                                 ├───────┤
              │                                                        │즉  시        │
              ├─┬───────┬┬─────────┬───────┴───────┤
              │신│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청├───────┼┴─────────┴───────────────┤
              │인│주소          │                               (전화:            )  │
              ├─┼───────┼┬─────────┬───────────────┤
              │영│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 동물판매업                │
              │업│              ││                  │ □ 동물장묘업                │
              │장├───────┼┴─────────┴───────────────┤
              │  │소재지        │                               (전화:            )  │
              │  ├───────┼──────────────────────────┤
              │  │동물판매업    │□ 동물의 생산   □ 동물의 수입   □ 동물의 판매    │
              │  │영업의 내용   │                                                    │
              │  ├───────┼──────────────────────────┤
              │  │동물장묘업    │  □ 장례식장      □ 화장장        □ 납골시설     │
              │  │시설의종류    │                                                    │
              ├─┴───────┴──────────────────────────┤
              │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ㆍ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
              │                                                                        │
              │ □ 동물판매업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동물장묘업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는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수수료          │
              │ ※ 구비서류                                          ├────────┤
              │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경위서             │시ㆍ도의        │
              │  2.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못쓰게 된 등록증│조례로          │
              │                                                      │정하는          │
              │                                                      │수수료          │
              │                                                      └────────┤
              │                                                                        │
              └────────────────────────────────────┘
                210㎜×297㎜(일반용지 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
              │  ┌───────┐│  ┌─────────┐                            │
              │  │신청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접수)            │                            │
              │  └───────┘│  └─────────┘                            │
              │                    │                                                    │
              │                    │  ┌─────────┐                            │
              │                    │  │서류 검토         │                            │
              │                    │  └─────────┘                            │
              │                    │                                                    │
              │  ┌───────┐│  ┌─────────┐                            │
              │  │등록증 재발급 ││  │결재              │                            │
              │  └───────┘│  └─────────┘                            │
              │                    │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12]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
              │□ 동물판매업             □휴  업    신고서                │처리기간      │
              │□ 동물장묘업             □재개업                          ├───────┤
              │                          □폐  업                          │즉 시         │
              ├─┬────────┬────────┬─────────┬┴───────┤
              │①│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신├────────┼────────┴─────────┴────────┤
              │고│주소            │                               (전화:             )   │
              │인│                │                                                      │
              ├─┼────────┼────────┬─────────┬────────┤
              │②│명칭(상호)      │                │영업의 종류       │ □ 동물판매업  │
              │영│                │                │                  │ □ 동물장묘업  │
              │업├────────┼────────┴─────────┴────────┤
              │장│소재지          │                               (전화:             )   │
              │  ├────────┼───────────────────────────┤
              │  │동물판매업      │□ 동물의 생산   □ 동물의 수입   □ 동물의 판매      │
              │  │영업의 내용     │                                                      │
              │  ├────────┼───────────────────────────┤
              │  │동물장묘업      │  □ 장례식장      □ 화장장        □ 납골시설       │
              │  │시설의종류      │                                                      │
              ├─┴────────┼───────────────────────────┤
              │③재개업(폐업)일    │              년       월       일                    │
              ├──────────┼───────────────────────────┤
              │④휴 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⑤사         유     │                                                      │
              ├──────────┼───────────────────────────┤
              │⑥사육ㆍ관리 중인   │                                                      │
              │동물의 처리방안     │                                                      │
              ├──────────┼───────────────────────────┤
              │⑦보관 중인 사체의  │                                                      │
              │처리방안            │                                                      │
              ├──────────┴───────────────────────────┤
              │  「동물보호법」 제1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
              │                                                                            │
              │ □ 동물판매업  을      □ 휴  업   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
              │ □ 동물장묘업          □ 재개업                                           │
              │                        □ 폐  업                                           │
              │                                                                            │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뒷면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
              │    □는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                                                              │없  음      │
              │ ※ 구비서류: 동물판매업 등록증 또는 동물장묘업 등록증        └──────┤
              │                                                                            │
              └──────────────────────────────────────┘
                210㎜×297㎜(일반용지 60g/㎡)                                                 
                ※신고안내                                                         (뒤 쪽)      
              ┌───────────────────────────────────────┐
              │ 1. ⑥ 사육ㆍ관리 중인 동물의 처리방안 난은 동물판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    │
              │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2. ⑦ 보관 중인 사체의 처리방안 난은 동물장묘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에만 적습니다.                                                                │
              │ 3.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을 할 때에는 재 │
              │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        │처 리 기 관                                                 │
              ├────────┼──────────────────────────────┤
              │                │                                                            │
              │  ┌─────┐│┌─────────┐                                      │
              │  │신고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접수)            │                                      │
              │  └─────┘│└─────────┘                                      │
              │                │                                                            │
              │                │┌─────────┐                                      │
              │                ││서류 검토         │                                      │
              │                │└─────────┘                                      │
              │                │                                                            │
              │  ┌─────┐│┌─────────┐                                      │
              │  │신고 수리 │││결 재             │                                      │
              │  └─────┘│└─────────┘                                      │
              │                │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13]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 동물판매업 │등록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동물장묘업 │                                                ├──────────┤
              │              │                                                │7일                 │
              ├───────┴─┬───────┬────────────┬─┴──────────┤
              │신고인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성명(법인명)      │              │                        │                        │
              ├─────────┼───────┼────────────┼────────────┤
              │영업의 종류       │ □ 동물판매업│등록번호                │                        │
              │                  │ □ 동물장묘업│                        │                        │
              ├─────────┴───────┴────────────┴────────────┤
              │변경사항                                                                              │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
              ├──────────┼───────────────┼────────────────┤
              │영업자의 성명       │                              │                                │
              │(법인인경우에는     │                              │                                │
              │대표자의 성명)      │                              │                                │
              ├──────────┼───────────────┼────────────────┤
              │영업장의 명칭       │                              │                                │
              │(상    호)          │                              │                                │
              ├──────────┼───────────────┼────────────────┤
              │영업장의 소재지     │                              │                                │
              ├──────────┼───────────────┼────────────────┤
              │동물판매업          │□ 동물의 생산 □ 동물의 수입 │□ 동물의 생산 □ 동물의 수입   │
              │영업의 내용         │□ 동물의 판매                │□ 동물의 판매                  │
              ├──────────┼───────────────┼────────────────┤
              │동물장묘업          │□ 장례식장  □ 화장장        │□ 장례식장  □ 화장장          │
              │시설의 종류         │□ 납골시설                   │□ 납골시설                     │
              ├──────────┼───────────────┴────────────────┤
              │변경사유            │                                                                │
              ├──────────┴────────────────────────────────┤
              │  「동물보호법」  제1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
              │                                                                                      │
              │ □ 동물판매업    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 □ 동물장묘업                                                                        │
              ├───────────────────────────────────────────┤
              │년       월       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안내 : □는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수수료                │
              │                                                              ├───────────┤
              │                                                              │시ㆍ도의 조례로       │
              │                                                              │정하는 수수료         │
              ├─────┬───────────────────────┬─┴───────────┤
              │※구비서류│신고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영업장 명칭 또는 상호를 │1. 등록증               │ 해당 제출 서류)          │
              │          │변경할 때           │                        │                          │
              │          ├──────────┼────────────┼─────────────┤
              │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1. 등록증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
              │          │할 때               │2. 시설 및 인력의 명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 │
              │          │                    │세                      │부 등본)                  │
              │          │                    │3. 「폐기물관리법」 제29│                          │
              │          │                    │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                          │
              │          │                    │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                          │
              │          │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
              │          │                    │(동물장묘업자만 해당    │                          │
              │          │                    │합니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
              │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        │
              │니다.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
              │  ┌──────┐│  ┌──────────┐                              │
              │  │신청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접수)              │                              │
              │  └──────┘│  └──────────┘                              │
              │                  │                                                        │
              │                  │  ┌──────────┐                              │
              │                  │  │서류검토            │                              │
              │                  │  └──────────┘                              │
              │                  │                                                        │
              │                  │  ┌──────────┐                              │
              │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                  │  │(필요시)            │                              │
              │                  │  └──────────┘                              │
              │                  │                                                        │
              │  ┌──────┐│  ┌──────────┐                              │
              │  │등록증 발급 ││  │결재                │                              │
              │  └──────┘│  └──────────┘                              │
              │                  │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14]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8.3.3>   (앞 쪽)                         
              ┌─────────────────────────────────┐
              │ 제    호                                                         │
              │                            ┌──────┐                      │
              │            동물보호감시관증│사진        │                      │
              │ 소속:                      │            │                      │
              │ 직급:                      │(2.5㎝×3㎝)│                      │
              │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동물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임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
              │  시 · 도 지 사                                                  │
              │  시장·군수·구청장                                              │
              └─────────────────────────────────┘
                (뒤 쪽)                                                         
              ┌───────────────────────────────┐
              │ 1. 이 증명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
              │ 2. 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출입·검사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때에  │
              │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비 고 1. 규격 : 가로 80㎜, 세로 55㎜                            
                2. 바탕색 : 황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15] 
 
                [별지 제15호서식]                                                               
                행  정  처  분  대  장                                                          
              ┌──┬─────┬─────┬────┬────┬──┬──┬──┬─────┐
              │번호│문서번호  │영업장의  │소 재 지│대표자  │위반│청문│처분│처분내용  │
              │    │(발송일자)│명칭(상호)│        │(영업자)│사항│일자│기준│및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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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210㎜[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