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주거 안정성은 필수적입니다.
여력이 있다면 자가를 직접 취득할 수도 있지만,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전세사기 등의 문제로 부동산 집단소송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유동성이 경색됨에 따라 역전세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 잠적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1. 구제를 위한 방안
앞서 말씀드린 보증금관련 문제가 속출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관련 조항과 물건의 상태를 꼼꼼히 따져보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불안한 현장을 피하여 위험을 줄이는 경우도 많지만, 아직까지도 전세사기로 문제를 겪고 있는 비율은 적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면, 일반적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므로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빠르게 처리되는 것보다는 문제가 장기화되는 일이 잦습니다.
도리어 피해를 입었는데도 적절히 소명을 하지 못하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 규모가 큰 경우에 대안이 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집단소송입니다. 물론 1인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동일한 임대인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다수인 경우 함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단독 진행하는 사례에 비해서 유리한 입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2. 집단소송의 장점
주택과 관련된 사기 행위는 개개인이 대비를 하고 회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현실화되어도 본격적인 재판을 이어진다 해도 대개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비슷한 문제를 겪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이 어려운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때 집단소송으로 진행하신다면 피해자가 다수인 만큼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수집과 변론을 통한 입증까지 상대적으로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내기 유리합니다. 최종적으로 승소와 피해 구제의 가능성 역시 높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실익
전세사기를 포함한 사기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형법상 처벌을 받는 가해자는 많지 않습니다. 고소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적절한 입증이 불가하거나, 성립 조건이 조각되는 사건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관련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지 파악하고 고의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철저히 입증하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정황 증거를 토대로 사기가 성립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집해야 할 자료가 많고, 이를 토대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명료한 변론을 전개해야 합니다. 부동산 집단소송을 진행한다면 다수의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1곳으로 취합할 수 있어 대비에 유리합니다. 소명의 난이도도 낮아지고 재판부에서도 피해자의 숫자가 많은 것을 보고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안에 따라 구속 조치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사건 해결이 수월해지므로 규모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집단소송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까지의 징역, 2,000만원까지의 벌금형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경법에 따르면 편취 금액의 범위별로 처벌 수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5억, 50억을 넘어가면 각각 적어도 3년, 5년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사안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혼자 힘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피해 금액을 합산해 적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양형이 높아질수록 피의자가 징역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정의 액수라도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나마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집단소송을 진행하여 처벌에 대한 부담을 높이는 것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합리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재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진행 초기부터 건설/부동산 소송의 경력이 많은 변호사를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도 다양한 사례의 건설/부동산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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