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9일자 기사

[Heaven]

시흥시의회 정책간담회  「우리 동네 이야기」

시흥시의회가 자유로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간담회 2021년도 첫 번째 일정이 지난 6일 월곶동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열렸다.
박춘호 의장과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이 함께한 이번 정책간담회는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실현되었으면 하는 ‘정왕‧월곶지역 현안’에 대한 진행과정을 살피고 시 정부 담당 부서장이 보충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김태우 체육진흥과장, 강성조 교통행정과 주차시설팀장, 안병빈 자원순화과장, 김수기 도시정책과장, 홍성림 도시재생과장, 정호기 국책사업과장, 박영덕 축수산과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2021년도 시흥시의회 정책 간담회 「우리 동네 이야기」 주요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편집자 주-

【들어가는 말】

박춘호 시흥시의회 의장

◇ 박춘호 의장
시흥시가 50만 대도시에 진입하면서 시흥시의 위상과 재정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더해 외형적 성장을 넘어, 소외된 지역은 없는지, 사회적 약자가 외면 받는 일은 없는지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일 것이다. 
모든 정책의 최종 목적지는 시민의 이익과 행복이다. 시흥시의회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섭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
건축을 전공으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시흥에서 20여 년을 활동했다. 50만 대도시에 진입한 이후로는 개발지정권자가 시흥시장이다. 시장 권한이라는 의미가 크다. 간담회를 통해 큰 사안부터 소소한 것까지 얘기를 나누는 소통의 장에서는 배곧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이 되어버린 월곶과 정왕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시흥시의회 의원정책토론회 '우리동네 이야기' 박춘호. 이상섭 의원과 참석자

【정왕‧월곶지역 주요 현안】
▲박춘호 의장(정왕본동 주변 고물상 정비 계획)
정왕역 일원에 난립한 고물상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고물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문제점은 시정부에서는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왕역 일원 고물상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 말씀해 달라.
△안병빈 자원순환과장
정왕역 주변 고물상은 모두 41개 업체로 개발제한구역 잡종지에 위치하고 있다. 시는건축과, 시민고충담당관 부서와 협업해 위법행위 적발‧단속으로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는 고발 조치했다. ‘주민‧재활용업체대표단‧시흥시’가 6월부터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며 재활용업체 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간담회 및 현장 로드체킹 등을 통해 재활용업체들과 협력하며 자체정비 활동도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집단민원이 발생해 취소됐지만 이들 업체 이전을 위한 부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박춘호 의장(월곶신도시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월곶동은 주거와 위락시설 간 충돌과 상권 침체로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다. 시가 개선책을 구상하고 있는 월곶신도시 활성화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
△김수기 도시정책과장
월곶동 820-4번지 일원 월곶신도시(564,938㎡)와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특성 발굴과 주민 및 상인 의견조사 ▲도시활성화 목표 설정 ▲도시 활성화를 위한 실천사업 도출 등을 과업내용으로 용역을 진행한 결과, 주요 검토 내용으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인프라 공급 ▲(구)마린월드 부지 복합개발을 통한 주민편익시설 제공 등 정주환경 개선 ▲테마거리 조성 등이 도출됐다. 마린월드 부지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어 주민이 원하는 복합커뮤니티를 도입해 사업성이 담보되는 건축계획과 특성화 할 수 있도록 기본안을 마련하고 있다.
모텔에 대한 주민 불만에 대해서는 최근 건축 흐름이 오피스텔과 근생으로 전환되는데 발맞춰 억제·제한 할 수 있는 행정적 수단이 필요해 후속 용역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박춘호 의장(월곶국가어항 개발 및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
풍림아파트 3차·4차 앞 공유수면은 퇴적으로 인한 악취, 우수관로 매몰, 준설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시 정부에서는 매립을 결정하고, 현재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진행과정과 사토량 확보계획 등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사항과 월곶항 국가어항 개발계획에 따른 물양장 조성과 준설도 추진 계획에 대해 함께 설명해 달라.
△박영덕 축수산과장
월곶항 국가어항 개발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해양수산부가 약 749억 원을 들여 월곶항(311억)과 소래포구항(340억)의 접안 및 호안시설 설치, 준설 등을 추진한다. 월곶항이 정비될 경우 현재 선박통행 시간이 1일 4시간에서 20시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월곶동 풍림아파트 3‧4차 앞 공유수면 44,895㎡에 대해 시비 112억 원을 들여 매립해 도로(3,228㎡), 녹지(9,410㎡), 공원(24,259㎡), 주차장(7,998㎡)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소래포구보다 월곶항을 우선 추진한다는 목표로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매립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2년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박춘호 의장(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월곶동 520-5번지 일원에 1723억 원을 투자해 월곶신도시의 부족한 여가공간과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에 개발계획 변경(안)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과 계획인구, 공공기여금 및 개발이익금 재투자 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바란다.
△홍성림 도시재생과장
하반기에 도시개발계획심의가 예정됐다. 보상이 완료됐으며, 시흥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발계획변경과 실시계획 승인, 심의절차가 진행 중이다.
주택공급 확대하는 정부정책에 맞춰 시흥시 인구증가와 수요 분석을 통한 주거시설 확대(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52.6% 확보)와 인접 월곶 구시가지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배후주거 확충 및 부족한 편의시설(주차장, 공원 등) 계획을 통한 기존 지역과 상생발전 도모하고 서해안권 시흥의 관문이자 수인선, 월판선, 영동고속도로 등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여건을 고려한 월곶역세권만의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복합고밀 개발계획을 목표로 개발계획 변경을 진행 중이다.  
개발계획 변경(안)은 당초 897세대에서 용적률 500%의 고밀고층 주상복합 1800세대와 임대주택 2000세대(52.6%)로 임대주택은 향후 경기도 기본주택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월곶역세권은 초고층 건축물 도입을 통해 시흥의 대표적인 상징경관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서해안로와 연결되는 외곽도로는 법 개정으로 50만㎡ 이상에서 필요한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계획 대상이 아니기에 현재 대상이 아니지만 실시계획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검토하겠다.
학교는 기존 월곶·월포초등학교 이용이 가능하고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박춘호 의장(도일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대표적 원도심 지역인 거모동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가용용지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1953년에 형성되었던 도일시장이 3일과 8일에 열리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상권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공영주차장 확보는 절실하다. 사업 진행상황을 설명해 달라.
△강성조 교통행정과 주차시설팀장
거모동 1775-1번지 부지면적 1248㎡에 국비 30억, 시비15억, 도비 5억 등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지상3층(4단), 주차대수 99대 규모의 도일시장 공영주차장을 타워형으로 지난 4월 착공했다.
그간 주변 주택가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 민원이 있었지만 수 차례 주민간담회를 거치고 추진협의체 구성을 통해 원만한 사업 진행을 이끌어냈다. 협의체를 통해 주택가 방향에는 차폐시설을 설치해 소음과 매연, 사생활 침해논란 여지를 없앴다.
도일시장 공영주차장은 주민과 상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주차장이 완공되면 거모동 일원 주차난 완화가 기대된다. 기존 원도심은 계속해 주차난이 가중돼 주차타워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면서도 주민 마찰이 심한 실정이다.

▲박춘호 의장(거모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신혼부부 및 청년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과 원도심의 자족기능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손실보상 진행사항 및 향후일정, 국책사업이라는 성격상 시정부의 역할에 대해 설명바란다.
△정호기 국책사업과장
2025년 6월 준공 목표로 진행되는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152만2674㎡ 면적에 계획인구 2만6785인, 주택호수 1만985호로 계획되어 있다.
지난해 10월 손실 협의보상을 개시해 올 6월 말 현재 80%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 및 공람을 마쳤고 오는 10월 지구계획 승인(예정)을 거쳐 올 12월 1400세대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내년 3월 공사에 착공, 2025년 6월 준공 목표이다.
LH와는 사업초기부터 입주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검토와 의견수렴,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광역교통과 제기천 활성화를 위해 수변공원을 곁들이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시청과 시화산단 교통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박춘호 의장(정왕동 도시재생사업)
정왕지구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한 주거정비 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 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왕지구 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설명과 정왕지구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 달라.
△홍성림 도시재생과장
정왕동 일원 22만4360㎡에 총 250억 원(국비 150억, 도비30억, 시비 70억)을 들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및 개발제한구역 개발사업, 상생파킹몰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2017년 12월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선정 이후 2018년 11월 정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었고 올 6월 정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이 고시됐다. 올 하반기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착공 및 LH가 개발제한구역 사업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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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섭 위원장(정왕동 지구단위계획)
정왕동 주택단지는 시화공단 배후도시이다. 당초 지구단위계획으로는 3가구로 계획되어 있고 현재 6가구로 변경되었다. 가구 소유자들을 범법자로 만들었다. 제일 큰 문제는 주차문제와 가구 수 위반 불법 건축물 문제이다. 배곧 정도 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해야 한다. 해결 대책과 방안은?
△김수기 도시정책과장
정왕동은 30년이 경과해 건축 노후도와 문화, 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원도심 활성화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진행 중이다. 정왕동 일원(678만5100㎡)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지난 3~6월까지 총괄MP 전광섭 교수(호남대) 지도 아래 시민대표 9인(동 주민자치회장 등)으로 ‘시민계획단’을 구성해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공동주택용지, 기반시설계획 등 현황 및 현안문제를 파악하고 재정비(안) 사항을 검토했다.
9월 중 시의회 간담회에서 ‘시흥시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수립용역’ 결과를 보고하고 부서 의견을 취합할 것이다. 용도 지역별 밀도 조정도 예정하고 있으며, 가구수와 밀도, 층수 등에 대한 공공기반시설 기여를 찾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흥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10월)를 거쳐 11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상섭 위원장께서 지적한 정왕동 원룸단지 ‘가구 쪼개기’로 소유주들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시도 알고 있는 만큼 시와 소유주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결정)를 적극 검토하겠다.

▲이상섭 위원장(부족한 체육시설 확충 계획)
생활SOC 조성사업으로 각 동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부담없이 다양한 생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SOC (체육시설)조성에 힘쓰고 있다. 
시에서도 정왕4동 함송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만들어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 밖의 다른 정왕동과 월곶동의 생활 SOC체육시설의 계획에 대해 설명해달라. 특히 월곶동에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관 추진에 대한 시의 입장은?
△김태우 체육진흥과장
배곧북단 완충녹지 5호에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주민설명회 및 의겸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공사착공, 같은 해 5월 공사 준공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내 300억 원을 들여 배곧시민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국비 30억을 요청했다. 지난달 사업비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공모사업지원 및 공유재산심의를 마쳤고 9월 공모사업 결과 발표 예정이며 2023년 하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로 월곶동 체육관 건립은 시흥시 전반적인 체육시설을 검토할 때 쉽지 않은 사업이며 월곶역세권 복합용지에 체육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

【방청객 제언】
▲정부귀 월곶상인회장
월곶상권 붕괴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해양수산부의 국가어항 월곶항 개발(정비) 물론 환영한다. 그러나 월곶어항만 정비하고 바로 옆에 날로 황폐화되어가는 어시장을 그대로 둔다면 서로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격이다. 월곶항 정비와 함께 침체되어 있는 어시장 문제도 행정과 상인이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이남수 시흥시지역건축사회 부회장
정왕동 원룸단지 소유주들은 30년 전 법 적용으로 범법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가구 수 쪼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왕동 원룸단지와 배곧 단독주택용지를 비교해보면 천지 차이다. 시흥시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지에 의문이 들 정도다.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결정)에 주차장 문제, 용적률 완화 등이 적극 검토되었으면 한다.

【나가는 말】
▲박춘호 의장
바쁜 시간 참석해 주신 시 정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오늘 정책간담회는 매우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본다. 시의원 4년 임기 중 어느새 1년 남았다. 남은 임기도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상섭 위원장
오늘 정책간담회는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필요로 하는 지역 현안을 살피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자평한다. 시 정부가 오늘 논의된 내용을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흥시지역신문협의회 공동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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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빠]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들이 있네요. 정보공유 감사드려요~

[hya1994]

궁금했던 내용들을
알려주셔 감사드려요~~

[이룸]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행복한세상]

내년부터 3,4차 공유수면 매립 삽을 뜨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