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 (요약)

[이우형]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

(요   약)

- 목   차 -

   Ⅰ. 계획수립 개요   /1

   Ⅱ.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여건   /4

   Ⅲ. 서해안지역의 역할과 기능 정립   /7

   Ⅳ. 개발기본구상    /10

   Ⅴ. 집행 및 관리    /20

   Ⅵ. 개발계획 파급효과 분석    /22

Ⅰ. 계획수립의 개요

1. 계획수립 배경

◦ 동북아 경제권 및 대 중국시장 진출의 배후지로서 서해안지역의 역할증대에 대응하여 기능과 역할 및 개발방향의 재정립 필요

◦ 서해안 지역개발의 구심적 역할을 할 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라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계획적․체계적 개발방안을 마련

2. 계획의 목적

◦ 국내․외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서해안 지역의 개발방향을 재정립

◦ 고속도로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체계적인 개발방안을 마련

- 산업․관광․정주체계․교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지역발전방향과 개발사업을 재검토하여 핵심 개발사업을 선정

- 개발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및 효율적인 투자방안을 마련

◦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서해안 국토개발축 형성기반 조성과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3.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충남․전북․전남 3개 도 15개 시․군

◦ 서해안고속도로가 직접 통과하는 충남․전북․전남의 13개 시․군지역과 서해와 연접한 2개 군(태안군, 신안군)

◦ 면적은 7,305㎢로서 국토면적의 7.3%, 서해안 3개 도의 25.5%

□ 시간적 범위 : 목표년도 2020년(기준년도 : 2001년)

 ※ 사업시행 단계 : 1단계 2004～2008년, 2단계 2009～2020년

4. 계획의 성격

□ 고속도로 주변지역에 대하여 단일 시․도 차원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廣域計劃｣

◦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된 개방형 통합국토축의 하나인 ｢環黃海軸｣에 해당

□ 지역개발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전략과 구체적인 개발사업을 선정․제시하는 ｢중장기 투자계획｣

◦ 국토종합계획․도계획․시군계획 등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수립한 기존의 각종 계획에서 제시된 개발방향과 주요 개발 사업을 재검토․조정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

□ 고속도로 개통으로 제고된 지역접근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기반 및 소득기회를 확충하기 위한 ｢定住計劃｣

□ 개발사업 선정 및 추진을 위한 지침적 성격의 ｢행정계획｣

◦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4호의 지역계획의 하나로서, 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직접적인 법률규정은 없음

◦ 계획의 기본구상․전략 등의 실현 및 개별사업의 시행은 지역․지구 등의 지정없이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추진

◦ 앞으로 사업추진현황 및 집행실적을 평가하여 정기적으로 국토정책위원회에 보고할 계획

5. 계획수립 경위

□ 계획(안) 작성

◦ 충남․전북도에서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건의('01년 도업무계획을 대통령께 보고)

◦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수립 추진 결정(예산 10억원 확보)

◦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건교부)

- 용역수행기간 : '02.05.1～'03.8.31(16개월)

- 연구용역시행방식 : 상향식 공동연구

- 참여연구기관 : 국토연구원(주관)

․ 충남발전연구원, 전북경제사회연구원, 광주․전남발전연구원

․ 일본 노무라연구소, 중국 과학원 국가지리 및자 원연구소

․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기술용역사 등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

◦ 지자체 간담회, 현지조사 : '02.5.27～6.3.(3개 도 13개 시․군)

◦ 서해안포럼 지방연구원과 지역간담회 : '02.6월(3회)

◦ 지역주민 설문조사 : '02.9.1.(28개 시․군, 이․통장 3,400명)

◦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의 : '03.6.17.(3회)

◦ 관계부처 연구협의회 : '03.6.24.

◦ 지역공청회 : '03.7.1～7.4.(충남, 전북, 전남)

◦ 관계부처 협의 : '03.9～'04.1(국방부, 문광부, 기획예산처 등)

Ⅱ.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여건

1. 현황 및 문제점

□ 대 중국 교류 및 생산기지로서 위상 미미

◦ 지역내에서의 대 중국교역은 수출 4.9%, 수입 4.1%로 미미하나 총수출액 대비 중국비중은 34.9%로 높음

□ 황해연안축 개발을 견인할만한 중심도시 발달 미흡

◦ 지역내의 가장 큰 군산시가 28만명이며, 자족성․연계성 취약

□ 지역경제기반의 취약

◦ 지역총생산은 전국의 12.2%인 54조8,900천억원, 1인당 GRDP는 충남․전남은 전국 평균수준이나 전북은 다소 미달

□ 항만, 교통시설 등 지역인프라 구축 및 동서간 연계 미흡

◦ 항만, 도로포장률은 전국평균 보다 낮으나, 1인당 도로연장은 1.7배 정도 높은 수준

□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인한 지역의 활력 저하

◦ '90년 194만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2000년은 157만명이며, 최근 10년간 평균인구증가율은 -2.1%로 인구유출이 심화

□ 생활기반시설의 상대적 낙후

◦ PC보급, 영화관람 횟수, 승용차 수, 의사당인구수, 대학진학률, 하수처리율 등 생활환경․복지지표는 다른지역에 비해 열악

□ 다양한 관광자원의 경제자원화 부족

◦ 지정관광지는 많으나, 대천이외에는 4계절 관광거점이 부재

◦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관광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동서간 연계 및 해안지역 연계는 아직 미흡

2. 서해안지역 관련 기존계획 검토

◦ 고속도로 개통이전에 수립되어 대부분 여건변화의 반영이 미흡하며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발구상 제시 필요

◦ 광역권계획은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광역적인 조정기능이 미약하므로 동서간 연계를 강화하는 개발구상 마련이 필요

◦ 서해안지역 및 국가 전체적인 우선순위 판단기준이 미흡하므로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투자순위 조정 필요

  ※ 검토대상 기존계획

- 제4차국토종합계획, 광역권계획(아산만권, 군장권, 목포광주권),

제3차 도계획(충남,전북,전남), 제2차관광개발기본계획 등

3. 고속도로 주변지역 주민 의견조사 결과

□ 고속도로의 지역발전 효과

◦ 지역주민의 57.1%가 지역발전이 낙후되었다고 평가

- 낙후요인은 중앙정부 지원, 산업단지, 교통시설 등 부족을 지적

◦ 66.7%(전남 78%)가 고속도로의 지역발전 효과를 높게 평가

- 중심도시로의 접근성 개선 등 지역교통 효과는 크나, 산업입지 활성화 및 인구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부정적 효과는 64.3%가 지역상권 위축을 가장 우려하며, 공동체의식 저하, 난개발, 관광객 감소를 우려

□ 주변지역 개발방향

◦ 발전방향으로 전남은 관광․여가중심, 충남,전북은 첨단산업을 선호, 전북 및 전남의 통과지역은 물류․교통중심을 선호

◦ 도 차원에서의 우선사업은 산업단지(42.4%)이나, 시․군 발전 차원에서는 관광지 개발을 선호(38.4%)

4.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영향분석

□ 전국적 차원

◦ 생산 및 소득증가로 국내 경기진작에 큰 효과

- 총생산유발효과 9조 3천억원(제조업 54.5%), 소득효과 3조3천억원, 총 요소생산성(TFP) 0.12% 제고

◦ 운송시간 단축 및 물류비 절감과 서해안고속도로와 접속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량 증가 및 도로이용형태 변화

- 2020년까지 물류비 절감 약 10조1,400억원, 기업체 물류비 절감은 2%미만 36%, 2～5%가 33%, 5～10%가 23% 수준

- 서울-목포간 3시간 단축,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의 혼잡완화 기여, 고속버스이용 증가 등

◦ 대중국 교류중심지로서 잠재력 증가에 따른 공단분양 호조

- 포승공단은 고속도로 개통후 분양완료 및 입주업체 증가('02)

- 기업기대효과 : SOC개선 29.4%, 물류비절감 28.6%, 주변지역개발 25.4%

◦ 서해안 관광객 수 증가로 관광산업 활성화, 내륙관광지는 감소

- 숙박객 20%, 매출액 약 17% 증가 : 대천, 선운사, 변산반도 등 증가

□ 지역차원

◦ 지역간 격차 완화 및 지방경제 활성화,  SOC간 유기적 연계체제 강화 및 수도권 개발압력 분산에 기여

- 충남 : 산업기능 활성화, 수도권과 동일생활권화, 1일 관광 생활권화

- 전북 : 신규 공장설립 및 외부공장 입주 가속화와 관광객 증가

- 전남 : 접근시간 단축으로 목포를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 기대

◦ 생활권 광역화 및 소개발축 형성과 지역내 주요도시로 집중할 가능성이 있어 개발소외지역이 발생할 가능성 내재

III. 서해안지역의 역할과 기능 정립

1. 서해안 지역의 역할

□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과 중국의 성장에 대응할 環黃海經濟圈의 교류 관문

◦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동북아 진출의 생산 및 교류를 위한 교두보 역할

◦ 대 중국시장의 전진기지로서 물류와 생산기능의 분담거점

□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우선적 개발지역

◦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21세기 통합국토 실현을 위한 ｢환황해연안 개발축｣ 국토골격을 형성하는 지역

◦ 고속도로 개통과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으로 개발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경부축 중심의 개발정책의 전환으로 국토균형개발 유도

□ 중화학 공업 및 첨단산업지대의 조성지대

◦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과 중국의 성장에 대응하는 신산업지대망 구축으로 환황해경제권의 국제적 생산거점화

□ 21세기 관광행태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해양․생태관광의 중심지역

◦ 역사와 전통문화, 산과 바다, 갯벌, 도서 생태자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의 보유

◦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해양 및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부각

2. 서해안지역의 개발잠재력과 제약여건 : SWOT 분석

□ 강점

◦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 유리한 지경학적 위치 : 대 중국 교류를 위한 입지적 유리성 및 양호한 접근성

◦ 해양과 내륙이 연계된 다양한 역사․문화․경관자원을 보유

◦ 경부축 중심에서 벗어나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우선적 개발지역

□ 약점

◦ 1차산업 위주 경제구조, 계절성에 따른 관광인프라 확충 곤란

◦잠재자원 개발을 위한 항만, 물류, 공항,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과 연계교통 미비로 인한 공간 통합성 미흡

◦ 축(軸)과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지역중심도시의 거점 기능 미흡

□ 기회요인

◦ 동북아 경제의 급부상과 환황해 경제권 성장에 따른 성장동력 활용

◦ 대규모 국가사업 추진과 수도권 이전기능 유입 증가

◦생태관광, 레저스포츠 등 특별목적관광(SIT: Special Interest Tourism) 활성화에 따른  관광기회 증가

□ 위협요인

◦ 지속적 인구유출 및 노령화로 지역 활력 저하

◦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훼손 가능성 증대

◦ 주변 대도시권에 대한 의존도 심화 가능성 및 지역간 경쟁심화

◦ 산업과 상품의 對중국 경쟁력 약화와 경제여건의 불확실

3. 서해안지역 개발의 과제

□ 환황해경제권의 생산․교류 거점의 구축

◦ 동북아 경제권과 중국의 성장에 대응하는 생산기지로서 신산업지대망을 조성

◦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에 맞게 기업활동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신개방 국토거점의 육성

□ 건강하고 쾌적한 통합적 지역정주기반 조성

◦ 고속도로 등 기간간선도로와 지역간도로의 연계교통망 확충

◦ 농림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수출산업화 등 산업구조 고도화와 생활환경 개선

□ 지역특성을 살린 해양관광기반의 조성

◦특별목적관광시대(SIT)에 대비하여 해양휴양자원과 문화․생태 자원 등 지역자원의 특성을 살린 개성있는 관광자원 개발

◦ 거점관광단지 개발로 集客效果를 제고하고 다양한 계층의 숙박시설과 연계도로를 포함한 관광인프라를 확충

□ 효과적인 대중국 전략적 대응체제 구축

◦ 수도권과 서해안의 지역특성에 따른 대 중국 교류 및 생산기능의 분담화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

Ⅳ. 개발기본구상

1. 계획의 목표와 전략

□ 환황해축 구축을 위한 발전잠재력 극대화를 計劃의 基調로, 환황해경제권 중심거점, 해양관광 중심지, 지속가능한 정주기반 형성을 3대 목표로 설정

□ 추진전략으로 정주체계 구축, 지역산업 지식기반화, 교통․물류시설 확충, 관광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

계획 기조

환황해축 구축을 위한 발전잠재력 극대화

․ 동북아 성장잠재력 활용            ․ 지역부존자원의 지식기반화            ․ 협력적․참여적 지역발전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지역정주기반 형성

목표

환황해경제권 생산․교류 거점

지역특성을 살린 해양관광 중심지역

건강하고 쾌적한 통합적 정주기반

기본방향

․ 서해안고속도로 파급효과 극대화                ․ 지역부존자원 활용 극대화                ․ 지역의 균형발전                ․ 환경친화적 개발                ․ 협력적 지역개발

전략

신국토 개방거점 육성

정주환경 개선 및 통합적 정주체계 구축

지역산업 지식기반화 및 특화

지역간연계 교통망 및 물류시설 확충

관광거점 육성 및 관광자원 네트워크 구축

자연 및 연안환경의 통합관리 체계구축

2. 부문별 개발구상

가. 정주체계

□ 현황과 문제점

◦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지역발전을 선도할 도시의 성장이 미약

 ※ '90년 193만명→'01년 157만명. 18.6% 감소(서해안 3개도 -13.2%)

◦ 생활권 중심도시 기능 및 서비스공급 미흡으로 생활권 자족성이 취약하며, 향후 고속도로 개통으로 도시성장이 차별화될 전망

□ 추진전략

◦ 목포․군산․당진을 환황해축과 대중국 교류․생산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기능을 특화

- 목포 : 임해산업/교류, 해양관광

- 군산 : 임해산업/교류

- 당진 : 임해산업 거점 육성

◦ 생활권 중심지의 친환경적 정주기반 구축과 자족성 제고를 위한 정주환경 개선

- 중심지 위계에 맞는 생활기반서비스를 확충 : 서산, 보령, 홍성, 김제, 무안 등 지역중심도시 고용창출 기반 확충

◦ 지역간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네트워크 구축으로 상생적 지역발전

- 평택-당진-서산-아산-천안 : 신산업지대 조성

- 서천-군산-김제-익산-전주 : 신산업, 국제교류, 중추관리

- 영암-목포-신안-무안-광주 : 신산업, 국제교류 및 관광, 중추관리기능 강화

나. 산업개발

□ 현황과 문제점

◦ 지식기반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과 서비스업의 발달이 미흡

 ※ 지식기반산업 비율은 제조업이 전국의 4.3%, 서비스업 11.2%로 낮고, 자동차․조선․철강 등 주력산업체의 비중은 5.6%에 불과

 ※ 산업단지 분양률은 69.4%(전국 93.5%)로 저조

◦ 대학연구센터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지역혁신기반의 전국적인 비중이 낮으며(9.8%) 성과가 미흡

□ 추진전략

◦ 지역기반의 전략산업의 집중육성과 기존산업단지 활성화

- 서산-화학제품, 당진-1차금속, 군산-목재․비금속, 김제․목포-농업생명 등 지역별 전략산업을 고부가가치화

- 인프라 확충으로 기업경쟁력 제고와 신규분양 촉진

◦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 형성 및 지역혁신체계 구축

- 아산만권은 철강․석유화학․자동차부품, 군․장권은 자동차/부품․음식료, 목포권은 음식료․조선

- 당진, 군산, 목포 등 신산업지대 거점도시에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형성

 ◦ 농수축산업 고부가가치를 위한 정보화기반 확충

- 바이오분야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홍성, 김제, 고창, 영광, 함평 등에 농수축산업 지원거점 조성

다. 기반시설 확충

□ 현황과 문제점

◦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남북간 광역적 접근성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동서간 연계교통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

-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간 연계 활성화를 위한 간선도로망 미흡

◦ 동북아 물류․교류의 증가에 따른 국제교류 물동량 처리 및 지원을 위한 공항, 항만, 도로, 철도 등의 확충․정비 필요

□ 추진전략

◦ 서해안고속도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동서간 연계교통체계 구축

- 당진～대전,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조기완공, 고창～장성, 광주～무안, 목포-광양 조기착공, 보령-부여-논산 등 연결

◦ 동북아 교역․생산기능을 강화하는 물류시설 및 연계교통망 확충

- 무안․김제공항 완공, 당진․군산․목포항 생산기능 강화, 권역별 물류거점 확충

- 장항-군산-전라선을 연결하고 산업단지 인입철도 정비

◦ 지역간 연계교통망 확충으로 관광자원 이용활성화와 지역통합성 증진

- 서해안 관광거점을 연결하는 서해안일주도로 건설

- 태안, 서산, 고창, 부안, 영광․함평 등 교통취약지역과 인근 대도시와 연계도로망 확충

라. 관광부문

□ 현황과 문제점

◦ 산발적인 소규모 개발로 대규모 집객을 유도할 거점관광지의 부족과 관광지 조성실적 미흡

 ※ 19개소의 지정관광지 개발기간은 평균 15년이나 투자율은 30% 정도

◦ 주5일 근무제 도입,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관광객 증가와 특별목적관광(SIT)으로의 관광패턴이 변화

- 해양이라는 계절성 극복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상품 및 프로그램 부족

□ 추진전략

◦ ｢hub & spoke｣개념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광역적 관광개발

- 대천-안면도, 변산반도, 목포-신안을 관광거점으로 조성

◦ 관광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 확대

- 거점관광지에 시설을 집중하고 연계관광지는 기초적 기반시설 위주 조성

- 관광자원의 동서간 연계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동서연계도로 및 해양관광도로 확충

◦ 특별목적관광(SIT) 등 신규관광행태에 부응한 관광자원개발

- 해양, 섬의 특성과 문화를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녹색․관광자원 상품개발

마. 자연환경보전

□ 현황과 문제점

◦ 개발압력 증대에 따른 자연환경과 연안경관의 훼손 우려

 ※ 보전가치가 높은 풍부한 생태자원과 다양하고 수려한 연안경관자원을 보유한 지역이나 개발수요의 급증으로 개발압력이 증대

◦ 환경기초시설 부족에 따른 환경오염 심화와 방재대책 미흡으로 인한 재해 빈발

 ※ 하수도보급률(42.3%)은 전국 평균(73.2%)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

 ※ 매년 발생되는 수해를 원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필요

□ 추진전략

◦ 연안․하천․산을 연결하는 서해안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

- 서해안연안생태축, 하천생태축, 산간․내륙 생태축

◦ 연안경관 보전 및 생태자원화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연안도로 건설을 제한

- 갯벌, 사구 등 독특한 연안경관의 생태자원화

◦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 확충 및 운영효율성 제고

- 산업단지, 항만 배후도시, 주요 관광지에 하․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공동이용방안 모색

◦ 방재를 고려한 도시 및 자원개발

3. 전략사업의 선정

□ 전략사업 선정의 의의

◦ 본 계획에서 제시하는 계획목표와 기본구상을 구체화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원동력

◦ 사업선정을 통해 기존계획을 조정함으로써 집행력을 제고

□ 사업선정 내용

① 총 560개 사업의 ｢대상사업선정 풀(Pool)｣을 작성

 ※ 본계획으로 신규발굴한 사업(103개), 기존 국책사업(52개), 지자체 반영요구한 사업(366개), 기존 도계획 및 시․군계획 등 사업(39개)

② 사업선정원칙(6개 항목)에 따라 개별사업을 검토

․ 지역발전 선도성      ․ 파급효과 광역성    ․ 재원조달 가능성

․ 선도사업과의 연계성  ․ 기존사업의 지속성  ․ 지역발전의 균형성

③ 제외사업기준(4개 기준)을 적용하여 322개 사업을 제외

   ․ 지역발전에 방향과 연관 미약   ․ 국지적인 사업효과 발생

   ․ 중복투자                      ․ 민자유치사업

④ 사업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총 228개 사업을 확정

- 권역별 : 충남지역 78개, 전북지역 58개, 전남지역 92개 사업

- 부문별 : 도로 73개, 관광 43개, 공항․항만․물류 28개

 ※ 사업선정기준

․ 본 계획의 목표, 전략, 기본구상을 구체화하는 사업

․ 기 추진중인 대형국책사업과 국토계획 목표를 구체화하는 사업

․ 부문별 전국계획, 광역권 개발계획에서 제시된 중점 추진사업

․ 지역간 협력에 의한 광역적 추진 필요사업, 지역 숙원사업

⑤ 특히, 권역별 발전방향을 명료하게 부각시키면서, 개발사업의 효과가 광역적으로 파급되는 60개 핵심사업을 선정

※ 개발사업 총괄

(단위 : 건)

부문별	합계		충남지역		전북지역		전남지역
합계	228	(60)	78	(16)	58	(21)	92	(23)
정주	2	(1)	0	(0)	0	(0)	2	(1)
산업	26	(16)	6	(4)	8	(5)	12	(7)
도로	73	(16)	24	(6)	17	(7)	32	(3)
철도	11	(4)	3	(1)	4	(1)	4	(2)
공항․항만․물류	28	(9)	13	(0)	6	(4)	9	(5)
관광	43	(14)	16	(5)	15	(4)	12	(5)
수자원․환경	45	(0)	16	(0)	8	(0)	21	(0)

주 : ( )핵심사업개수

※ 전략사업 선정절차

□ 부문별 주요 사업

◦ 산업개발부문

- 석문, 군장국가산단 조성, 대불산단 조선소․조선기자재 산업연구센터 등 서해안 신산업지대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 도로부문

- 해미IC～태안, 서김제IC～심포 및 김제, 함평IC～함평읍 등 연결도로망 구축

◦ 철도부문

- 태안～서산～당진간 동서산업철도,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선, 군․장항연결선, 군산선 복선전철, 목포신외항 배후철도 건설

◦ 공항․항만․물류․수자원부문

- 공항 : 김제신공항 및 무안국제공항 건설

- 항만 : 당진항, 보령신항만, 새만금신항, 목포신외항 건설사업

- 물류 : 당진 송악, 북군산, 무안국제공항 등의 물류단지 조성

- 수자원 : 서천, 태안, 김제, 영광 등의 지방상수도 확충

◦ 관광부문

-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안면도 국제관광지, 변산해수욕장․해양관광지 개발, 신안군 압해월드테마파크 조성 등 관광거점 기능 활성화 및 연계사업

◦ 자연환경보전부문

- 대호만, 금강 생태공원 조성, 동진강 생태하천 가꾸기, 압해도, 영광 백수 갯벌 보전 등 자연환경과 연안환경 보전 사업

※ 도별 주요 개발사업(예시)

도	주요 개발사업
충청 남도	￭ 아산만권신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서산 제2지방산업단지 ․홍성 지방산업단지                  ․군장국가산업단지 장항지구 조성 ￭ 동서 및 지역간 연계 교통망 확충 ․동서산업철도                         ․대전～당진고속도로 조기완공/대산 연장 ․보령-부여-논산간 도로 확포장       ․해미IC～태안도로개설/확․포장 ․대천항-안면도 연륙교 건설          ․국도 77호선 군장대교 건설 ￭ 해양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 중심지역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개발          ․비인만 생태관광지 조성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 조성 ․홍성 남당, 어사, 궁리지구 관광지 조성
전라 북도	￭ 군장권신산업지대 육성 ․군장국가산단 및 자동차부품 집적화단지 조성 ․북군산 물류유통단지 조성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건설 ․군장신항만 건설                    ․김제 백산첨단벤처농업단지 조성 ․김제 농산물물류센터 조성           ․바다목장 조성 ￭ 지역간 및 관광자원 연계 교통망 ․김제신공항 건설                    ․심포～서김제IC～김제 4차로 확포장 ․부창대교 건설                      ․선운산IC～동호간 4차선 확포장 ․부안 격포～줄포IC(서해안)～정읍IC(호남) 확포장 및 건설 ￭ 4계절형 관광지대 조성 ․변산해수욕장 및 변산해양관광지 개발  ․고인돌군 유적보호 및 관광지 개발   ․선운산도립공원 개발
전라 남도	￭ 서남해안지역의 중심지로서 목포시 중심기능 확충 ․미항가꾸기                         ․목포～보성간 철도 건설 ￭ 목포권 신산업지대 육성 ․대불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및 대불자유무역지역 개발 ․무안 해양생명연구단지 및 첨단육상양식단지 조성 ․목포 유달벤처기업타운지구 조성 ￭ 해양휴양 및 생태관광중심지역 육성 ․신안 압해월드테마파크 조성          ․신안 흑산도해양관광기반 조성 ․함평 생태테마파크 및 생태타운 조성  ․영광 백제불교문화관광지 조성 ￭ 국제교류, 생산 인프라 및 연계교통망 구축 ․무안국제공항 및 국제물류단지 건설   ․목포신외항 및 연결철도 건설 ․함평 첨단화훼수출단지 조성          ․목포～광양,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Ⅴ. 집행 및 관리

1. 소요사업비 추정

□ 총괄

◦ 전체 228개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는 37조 2,268억원으로서, 이중 기 시행중인 사업과 관련한 4조 3,287억원(11.6%)는 기 투자되어 향후 실제투자비는 32조 8,981억원임

◦ 향후 투자사업비중 국비는 19조 789억원(58.0%), 지방비는 3조 5,227억원(10.7%)이며 기타 민자 등은 10조 2,965억원(31.3%)임

◦ 60개 핵심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총 16조 9,822억원으로서, 향후투자액은 14조 568억원임

- 향후 투자액 : 1단계 5조 141억원, 2단계 9조427억원

※ 추정사업비 총괄

(단위 : 억 원, %)

부문	사업 수	향후투자액
		소계	국비	지방비	민자/공사
총계	228	328,981	190,789	35,227	102,965
정주	2	4,652	1,535	1,967	1,150
산업	26	38,814	9,620	3,850	25,344
도로	73	117,022	96,156	9,014	11,852
철도	11	40,865	39,108	1,757	-
공항․항만․물류	28	40,086	29,795	3,302	6,989
관광	43	75,931	8,308	10,184	57,439
수자원․환경	45	11,611	6,267	5,153	191

※ 도별 사업비

  (단위 : 억 원, %)

구분	충남				전북				전남
	소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공사	소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공사	소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공사
총계	122,556	69,755	10,933	41,868	95,273	59,910	6,056	29,307	111,152	61,124	18,238	31,790
정주	-	-	-	-	-	-	-	-	4,652	1,535	1,967	1,150
산업	23,226	2,158	829	20,239	6,354	1,516	513	4,325	9,234	5,946	2,508	780
도로	39,566	31,589	3,361	4,616	28,061	25,753	264	2,044	49,395	38,814	5,389	5,192
철도	20,008	20,008	-	-	14,518	14,518	-	-	6,339	4,582	1,757	-
공항․항만․물류	13,047	10,749	995	1,303	16,446	14,931	1,515	-	10,593	4,115	792	5,686
관광	22,047	2,795	3,733	15,519	28,738	2,541	3,259	22,938	25,146	2,972	3,192	18,982
수자원․환경	4,662	2,456	2,015	191	1,156	651	505	-	5,793	3,160	2,633	-

2. 집행 및 관리

□ 계획의 법적 성격

◦ 대상지역의 광역성, 지침적 성격의 행정계획임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역지구 지정 없이 관련 게획 및 개별사업계획을 수립

- 약 7,300㎢의 광범위한 지역에 도시․농촌의 혼재 등 지역특성과 대상사업이 다양하여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등 지정이 곤란

 ※ 거점지역에 대하여는 이미 광역권(아산만권, 군산․장항권, 광주․목포권)으로, 5개 지역은 개발촉진지구로 기 지정

□ 재원조달

◦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활용하고 장기과제로 “고속도로주변지역 개발사업”예산계정 별도 신설을 신중 검토

 ※ '80년대 전주권개발사업(건교부), 2000년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 경북북부유교문화관광권 개발사업(문광부)은 별도 계정으로 추진

□ 계획집행 추진체계

◦ 사업별로 소관부처가 추진, 건교부는 추진현황 파악 등 총괄

 ※ 광역적이며, 사업이 많고 다양하여 단일부처에서 추진 어려움

◦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 사업추진현황 및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정기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해 종합․조정

※ 본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위원회에 보고

Ⅵ. 개발계획의 파급효과 분석

1. 경제적 파급효과

◦ 개발사업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57조 7,442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134천명, 소득유발효과는 개발투자효과 10조 9천억원, 2차 효과 44조원 등 총 54조 9천억원으로 분석됨

구  분	충남	전북	전남
생산유발(억원)	20조7,971	16조 7,981	20조 1,489
고용유발(천명)	408.4	329.8	395.6

◦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계한 SOC 확충으로 총통행거리 약 8% 단축

2. 지역개발효과

◦ 광역적 서해안개발계획 수립으로 환황해 연안축 구축을 위한 비젼제시 및 체계적 개발이 가능하게 됨

◦ 동북아 경제비지니스 허브 건설을 위한 서해안 생산교류거점 구축과 연계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산업단지 활성화를 촉진

◦ 서해안 해양관광기반의 조성을 위한 3개 관광거점의 육성과 네트워크화를 실현

 ※ 예: 함평-생태관광, 목포/신안-해양관광․휴양, 김제-첨단농업․물류

◦ 연계도로망 확충으로 고속도로 개통효과의 극대화 및 접근성을 제고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간 통합성 제고

- 수도권과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하면서 수도권 발전축의 남하를 유도

◦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경관보전으로 환경보전과의 조화 도모

[DOMOKOREA]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shinunu]

유익한 글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