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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주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에서 5.5퍼센트까지 인상하고,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과 간호수당의 월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며, 전ㆍ공상군경 등의 미성년 자녀 1명당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을 5만원 인상하고, 4ㆍ19혁명공로수당 및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고,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13만3천원을 인상하고, 생계곤란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생활수준별로 각각 5만원씩 인상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2. . ~ 12.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219만5천원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151만8천원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92만5천원 제27조의4 본문 중 “월 30만원”을 “월 31만1천원”으로 한다.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5의3, 별표 5의5, 별표 6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1항의 표 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급 1항: 238만7천원 2. 1급 2항: 229만6천원 3. 1급 3항: 220만8천원 4. 2급: 76만3천원
부 칙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22조 관련)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월 1,282천원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금 지급 구분에 해당하는 월 지급액을 합산한다)
표 4]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22조 관련)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천원)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천원) 1급 1항 2,927 5급 1,526 1급 2항 2,760 6급 1항 1,392 1급 3항 2,642 6급 2항 1,282 2급 2,349 6급 3항 860 3급 2,195 7급 453 4급 1,8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