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장 초국적기업과 세계경제
1. 초국적기업의 정의 : ‘모회사’와 ‘해외자회사’들로 구성되고 2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벌이는 기업으로 세계적
규모에서 자본축적을 벌이는 기업
2. 글로벌 네트워크의 개념 : 초국적기업의 세계적 생산망과 판매망 그리고 이를 가능케하는 조직구조를 총칭하는것
3. 초국적기업과 관련한 정형화된 사실
1) 삼극을 중심으로 활동한다.2) 규모가 거대하다
3) 세계적독과점 구조를 가지고 있다.4) 복합기업이다
4. 초국적기업과 관련한 쟁점들
1) 투자증가와 경제성장 2) 일자리 감소
3) 노동조합의 무력화
제 6장 위기의 경계에 놓인 세계 식량
1. 식량이 이웃과 나누는 밥에서 낯모르는 이에게 파는 상품이 되면서, 식량이 남아돌아감에도 굶는 사람이 많아지 는 지역이 생겼고 비만이 가난의 상징이 된 지역이 생겼다.
2. 1만 5백 년 전에 시작된 경작은 지역에서 자급자족했으나 상품이 된 식량은 지경을 넘어 국가 사이의 경쟁을
부추기지만 그 이익은 다국적기업의 차지가 되었다.
3. 돈벌이를 위한 농작물만을 집중재배하면서 땅은 황폐화되었고 다수확품종 위주의 농작물은 유전적 다양성의
폭이 현저히 줄어 환경변화에 취약해지고 말았다.
4. 다국적기업에서 구입해야 하는 다수확품종의 씨앗은 식량주권마저 빼앗았으며 유전자조작 농산물까지 강요한다.
5. 남아도는 농산물을 사료로 활용하는 공장식 축산업에서 가축을 비윤리적으로 사육하면서 사람과 동물 즉 인수공 통의 질병이 만연하게 되었다.
6. 농산물과 축산물이 세계적으로 단순해지면서 지역 고유의 음식문화까지 획일화되었다.
7. 돈벌이를 위한 개발은 농토까지 잠식하고 있고, 인구는 증가하건만 석유에 의존해야하는 화학농업은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8. 획일적인 가공식품에 첨가되는 화학물질은 먹는 이의 건강을 해치고 마구 버리는 음식쓰레기는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가운데 지구온난화는 기존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수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린다.
9. 다시 식량에 문제가 없었던 시절의 농업으로 돌아가야 한다. 제철 제 고장 농작물로 자급자족하는 ‘식랑주권’을
확보해야 내일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다. 곧 자연스러운 식단이 답이다.
제 7장 국제환경협력과 에너지 안보
1.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증가, 지구 생태계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국제 무역의 증가 등에 따른 직접적인 상호작용 확대등으로 지구적환경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
예시 :유해폐기물의 제3세계투기, GMO의 국가 간 이동, 오존층파괴, 그리고 기후변화
2. 강대국의 이익이 관철되는 무정부 상태의 국제 사회에서 국제환경 협력을 설명하는 이론
구제환경 레짐 이론 : 전지구적 환경 문제를 인식 파악하고 국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가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자유제도주의적 접근
패권 안정론 : 쇠락하는 미국의 패권적 지위의 보완물로 국제 레짐을 인정하는 신현실주의 접근
3. 국제환경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일련의 국제회의와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탄생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인간환경에 관한 유엔회의’가 개최, 유엔환경계획(UNEP) 창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이네로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 (WCED)’가 『우리 공동의 미래』발표. ‘지속가능한 발전’개념 제시
4. 지구적환경 문제의 원인, 해결을 위한 비용 부담등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갈등
-선진국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제3세계 유해폐기물투기 : ‘코코사건’
-GMO국제무역의 위혐성과 유전자원의 이용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감축 책임 배분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
5. 국제환경레짐의 형성에 국제 정치의 비전통적인 행위자(과학자 공동체, NGO 그리고 기업등)의 역할 증대
-국제환경레짐의 형성 운영 과정에서 전통적인 행위자인 국가의 독점적 역할 축소
-기후변화등의 지구 환경 문제의 발생과 원인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과학자 공동체
-국제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 NGO들과 기업의 역할 확대
제 8장 세계화와 인간노동
1. 세계화와 인간 노동의 관계에 대한 두가지 시각
1) 업그레이드 이론과 트리틀다운 효과
2) 바닥을 향한 경주 이론과 사이펀 효과
2. 세계화가 인간노동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
1) 자본이동 및 노동 이민의 증가2) 비정규직 확산 및 노동의 유연화 증대
3) 노동빈민 및 노예노동의 확산4) 노동의 질 저하 및 일중독 확대
3. 바람직한 노동 세계를 위한 과제 : 저항을 넘어 ‘아래로 부터의 세계화’로
1) 각 사회 내의 민주주의 강화2) 국가간 우정과 평화의 관계 정립
3) 초국적자본 및 세계금융자본의 제어4) 생태적 자율공동체의 세계적 확산
제 9장 지구화와 인권 및 시민권
1. 인권은 도덕적-윤리적 의미에서 이성과 도덕적 의지를 가진 존재인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부여자유를 갖는 것이다.
2. 시민권은 국민국가에 의해 실현된 인권이다.
3. 시민권과 인권은 사회적 약자들의 도전을 통해 발전하면서 내용이 풍부해졌다.
4. 권리는 크게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 집단인지적권리 (또는 다문화적 권리)등으로 구성된다.
5. 세계화는 집단인지적권리와 다문화적권리의중요성을 부각시켰다.
6. 다문화적권리는 세계화에 따른 민족적.국민적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도구다.
7. 인권 또는 시민권을 구성하는 다양한 권리들이 충돌할 경우 미리 주어진 답은 없다. 시민들이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한다. 단지 헌법은 권리들 사이의 중요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담고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는 이성을 활용해서 권리 간의 충돌에 대해 현명하게 결정해야 한다.
제 10장 성과 정치. 경제
1. 페미니즘은 가부장제를 발견하였다.
2. 페미니즘은 남성중심적 정치, 경제학을 바꾸었다.
3. 페미니즘이 남성중심적 가부장제를 바꾸기 위해 성의 정치학과 성적계약론을 만들었다.
기존의 정치론을 바꾸는 성의 정치, 여성적 가치론, 성적 계약론등을 이해한다.
4. 페미니즘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가부장성을 문제 삼는다.
제 11장 평화와 전쟁
1. 인류의 역사에서 평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2. 전쟁의 원인으로는 인간본성, 구가의 정치경제적 체제, 국제적 무정부 상태 등이 제시되고 있다.
3. 현실주의자에게 평화는 세력균형이다.
4. 자유주의자들은 합의에 의한 세력균형을 생각하면서 경제교류, 민주화, 국제제도의 건설을 통한 평화의 길을
고려하고 있다.
5. 평화연구자들은 적과 위협에 기초한 안보담론을, 협력과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를 생각하는 평화담론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6. 평화연구자들에게 평화는 소극적 평화인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인권의 신장, 생태적 전환, 빈곤의 해소와
더불어 공감, 비폭력, 창조성를 통해 갈등을 전환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적극적 평화가 평화연구자의 목표다.
7. 어떤 시각으로 평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한반도 평화의 길은 다르게 설계될 수 있다.
제 12장 세계화와 살림의 경제
1. 세계화와 경제의 관계
1) 트리클다운이냐 사이펀효과냐
2) 균형발전이냐 양극화냐
3) 자유와 해방이냐 억압과 구속이냐
2. 대안으로서 살림의 경제학
1) 5원칙 : 생명 살림, 계속 살림, 스스로 살림, 서로 살림, 내면 살림
2) 죽임이 아니 살림 :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외면과 내면
3) 실천 프로그램 : 삶의 질 중심의 구조혁신
3. 자족과 공생의 새 패러다임을 위한 살림의 경제 사례
1) 유기농업2) 대안교육
3) 협동조합4) 대안에너지
5) 지역화폐6) 공정무역
제 13장 문화제국주의를 넘어 삶의 양식이 되는 문화
1. 문화 성립의 핵심적인 두 가지 구성요소는 “다양성” 과 “정체성”
2. 문화는 우리 삶의 양식의 총체로 정신을 비옥하게 하는 방향성 내재
3. 문화제국주의는 서구 열강들의 문화적인 포섭을 통해 제3세계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정신을 종속시켜온
방식
4. 오늘날 문화제국주의는 미국의 지배적인 문화적 영향력을 일컬음
-영어의 지배력
-미국식의 삶의 방식을 대표하는 코카콜라, 맥도날드, 나이키
-영화, 방송,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미국의 독주
5. 이 같은 위기감에 전 세계의 나라들이 2005년 유네스코에서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
6. 문화다양성협약은 문화는 교역의 대상이 아니라 교류의 대상으로 더 이상 시장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집약
7. 스크린쿼터제는 미국식의 신자유주의적방식과 문화다양성협약이 지향하는 다양성 보존의 원칙이 충돌하는
좋은 사례
-문화다양성협약은 문화다양성 보존을 위한 제도로 인정하는 반면, 미국은 무역장벽으로 규정
8. 문화정책은 문화생태계에서 소수의 문화, 다원적인 문화들이 생명력을 보존하고 모두가 자신만의 문화를 소유하
며, 정신을 풍요롭게 가꿔주는 방향성 필요
9. 영어의 독주 속에 세기말이면 현존 연어의 90%가 사라질 것으로 유네스코 예측
-한글을 발전시키는 일은, 우리의 정신을 담는 그릇을 빛나고 바르게 가꾸는 일이며, 세계의 문화가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일이다
제 14장 글로벌 거버넌스 민주주의
1. 거버넌스는 협치나 공치라고도 하며,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모든 사회집단이 시민사회의 한 부분으로
한데 모여 토론을 벌이는 것을 가리킨다.
2. 세계화와 세계경제의 통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그로 인한 국민국가의 약화로 말미암아 글로벌 거버넌스가
형성되었다.
3. 세계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거버넌스의 토대였던 ‘합의의 정치’가 위기에 처했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등장으로 국가의주권도 약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신의 역량을 배양하고 있다.
4. 세계화에 따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초국적 거버넌스, 초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의 거버넌스가
확대 되었다. 다른 한편, 시민사회조직의 수와 영향력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5. 민주적 글로벌 거버넌스의 형성을 위해서는 초국적기구에 민주적 원칙을 적용하고 인권과 노동등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15강 세계시민의 연대와 공동행동
1.주권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질서를 조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국제규범
2. 국제 규범은
1) 제안 - 주장
2) 확산 - 제도화
3) 규범화 - 내면화의 고정으로 생산
3. 1990년 이후 유엔이
1) 국제회의
2) 정상회담 등을 통해 국제 규범을 주도
ex) 비엔나 세계 인권회의, 새천년 개발 계획(MDG)
4. 유엔은 국제 민간 기구(NGO) 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 협력 관계 형성
5. 국제 규범의 위기
1) 미국의 예외주의와 일방주의
2) 규범의 보편성 손상 및 정치적 쟁점화
3) 세계화의 진전과 위기의 심화
6. 새로운 규범화에 대한 입장
1) 글로벌 거버넌스에 국가적 성격을 강화
2) 탈중심화된 국제 거버넌스
3) 신자유주의 - 시장근본주의
첫댓글 고맙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제가 있는 자료랑 편집해서 올려요.
언니 감사해요 ..^^
복사 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