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성립시 남편의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문) 남편과 이혼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혼인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이혼시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가족법상의 제도
입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사실혼을 포함합니다)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
하여 취득한 재산이어야 하고, 이혼소송의 변론종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혼인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중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부부 중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
하여 감소를 방지 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남편이 이혼시 이미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분의 퇴직일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우리 법원은 "부부 일방이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 839조의2 제 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 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이 장래에 받게될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은 아니나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참작사유가
된다는 것이고, 남편의 퇴직금이 참작된다면 이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귀하의 몫이
더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셔온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