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을 확대하자! 3101 강민재

[1223 박준서]

R&D예산을 확대하자!

3101강민재

2023년 과학저널인 네이처는 연구성과를 수치로 변환하여 성과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8위에 도달했다. 비록 상대적으로 높은 등수였지만 이웃나라인 일본과 2배의 점수 차이가 나고 중국과는 20배 차이가 난다. 선진국과의 압도적 점수 차는 한국의 과학기술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해준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에 들어서 큰 이슈가 있었다. 바로 R&D예산 삭감 문제였다. “과학기술계를 키우겠다”고 역설했던 정부의 공약과 달리 과학 특성화 대학들의 예산을 삭감하는 정책을 벌였다. R&D는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닌 과학기술, 의학 및 보건, 환경 및 에너지 분야, 농업 및 식품분야등 여러분야에 걸쳐있는 연구개발이다. 이런 R&D의 예산이 감소하면 엄청난 손실이 예상될 듯 하다. 과연 R&D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옳은것일까? 오히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 R&D예산삭감으로 인한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 먼저 경제성장이 저해된다. R&D는 신기술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이번 정책으로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SBS기사인 (“이 시대 경제성장은 과학기술전쟁” 2023.06.03.) 이라는 기사에서는 미, 중 경쟁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관련이슈는 결국 과학기술경쟁이고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두번째로 이공계열의 고용이 감소한다. 사이언스 조선의 기사(정부 R&D수행기업, 청년 위무채용 폐지 추진 2024.01.22.)에 따르면 정부 예산개발(R&D)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청년연구원을 의무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R&D 예산 삭감 여파로 폐지가 검토되고 있고 이공계 전문기술 인력양성 사업의 예산 감소로 수혜를 받는 인원도 크게 줄었다. 추가로 금강일보의 한기사(의대증원 늘리고R&D예산 삭감하고... 2023.11.16.)에 따르면 이번 R&D삭감과 의대증원이 맞물려 최상워권이 의대에 몰리는 의대편향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는 기초과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라고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말고도 해외 과학자 유치예산이 감소하여 국내 연구환경의 국제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어려워지고 다른 국가나 기업이 R&D 투자를 계속하여 경쟁에서 밀려나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를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사이언스 조선의 기사(전 세계 R&D투자 상위 2500개 기업 살펴보니... 2024.04.10.)에 따르면 R&D투자 상위 50개 기업중 일본,중국에 비래서 초라한 수준이라고 한다... 정말 참담하지 아니한가? 누군가는 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부당한 정책으로 자신의 일자리가 축소된다면 정말 억울할 것이다. 국제 기업간의 경쟁과 국내 일자리 안정을 위해선 예산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오히려 R&D 예산의 복원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R&D 예산을 확대한다면 여러 가지 이익이 창출되는데 먼저 과학 분야의 관심도와 취업률이 높아진다. 예산지원을 통해 과학기술 산업의 기반을 안정화하면 이공계 진학 비율을 높일 수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이 촉진된다. 그로 인해 관련 산업 또한 많이 등장, 발전할 것이며 다양한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문제가 되는 환경오염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등장함으로 일자리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에 따라 사회의 구조가 안정된다. 두 번째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챙길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일부 분야에서 높은 우위를 달리고 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와 같은 산업은 우위를 점하고 있고 계속된 투자는 더욱 확고한 자리를 만들어서 세계 경제에서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의 R&D지원에 더불어 기업들의 자체 투자금을 더한다면 신사업 및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신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R&D예산의 막강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다.

이처럼 R&D예산을 확대할 경우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익 또한 창출된다. 현재 대한민국이 우위를 달리고 있던 여러 분야가 따라잡히고 있다. 서울대 융합 과학 기술 대학원 교수의 말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과학 기술 패권 시대에 진정한 과학강국으로 거듭나게 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답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과학 기술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기반이며 앞으로 추구해야 할 길이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의 부국강병을 위한다면 R&D예산을 확대하고 과학 기술의 발전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수행느낀점: 2000자를 쓰기에는 너무 부족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완성했다.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면서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고 하나의 주장에만 편중되지않고 폭넓은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서 좋았다. 글을 쓰면서 글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작성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나름대로 머리를 잘 써가면서 해결한 것 같다.

설의: 정말 참담하지 아니한가?

이중부정: 국제 기업간의 경쟁과 국내 일자리 안정을 위해선 예산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송준호]

첫문장이 어색해요

[오수빈]

굳

[송우진]

나도 이쪽 업계에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에 관심이 있고 이에대해 글도 써보았는데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가 있어서 반가웠다. 글의 출처가 풍부하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좋았다

[여선우]

R&D예산에 대해 알게되는 계기가 되었고 유익한 정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