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희의 뷰 중에서 「대외요인 일부 수정합니다」〕 2019년 3월에 제가 ‘3시 코리아’라는 책을 출간하며 당시 한국 경제가 오후

[정동희]

〔정동희의 뷰 중에서 「대외요인 일부 수정합니다」〕

〔정동희의 뷰 중에서 「대외요인 일부 수정합니다」〕

2019년 3월에 제가 ‘3시 코리아’라는 책을 출간하며 당시 한국 경제가 오후 3시 위치로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고요, 2019년 12월 한국 경제 10년 장기 전망 책을 내었습니다.

바로 제목은 “앞으로 10년 경제대위기가 온다”였습니다.

이 책에서 「대외요인 일부 중 일본변수」에 대하여 당초 뷰를 약간 친일 방향으로 조금 수정하는 시각의 글을 2022년과 2023년 상반기 중에 SNS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전폐수의 해상 방류에 대한 불가피성에 대한 동의가 그 예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4분기부터 대외요인 중에서 일본변수에 대한 뷰를 다시 2019년 한국 10년 장기전망 당시의 뷰로 돌아가는 뷰 수정을 제 개인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요인인데요, 그 중에 매우 경제적인 측면 하나만 다소 풀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내각 지지율은 6개월 연속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민생이나 자민당의 비자금 문제 등이 여전히 기시다 총리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주 28일로 예정된 중의원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보궐선거 3곳 중 유일하게 자민당 후보를 낸 시마네1구에서마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자민당 후보에 비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지원 연설이 되레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마이니치(每日)신문은 “기시다 정권 출범 뒤 보궐 및 지방선거에서 잇달아 패한 자민당이 보궐선거에서도 진다면 중의원 해산과 올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 전략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과 보수 성향의 산케이(産經)신문 “이번 보궐선거에서 패하면 ‘기시다 사퇴’ 정국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 요인이 아니라 일본 주식시장의 초호황 등 자산 디플레이션 현상에서 벗어난 게 확연한데도, 일본이 지나치게 자국 경제에 이기적으로 집착하는 논리로 금리 정책에 집착하는 점을 오늘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일본의 금리정책은 그냥 무시하기에는 한국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글로벌 세계 경제 시대에 이러한 일본의 매우 자국지향적인 금리정책은 비단 금융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부문에서도 그 성향이 여러 군데 엿보이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대외변수 고찰이 필요하고 특히 이러한 고찰의 결과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저는 최소한 경제적 논리 측면에서 한국 경제를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접근을 구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맹목이 아니라 선별적 협력과 선별적 경제 방어도 특히 환율 및 금리정책에 있어 한국의 장기적 생존확률이 높아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희뷰, #대외요인일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