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농민운동가 '조제 보베'씨에게 듣는다

[그물코]

"농민 - 도시민 힘모아 식량주권 지켜야"
프랑스 농민운동가 '조제 보베'씨에게 듣는다

프랑스 내 맥도날드 점포를 부순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조제 보베씨(50)는 유럽은 물론 세계 농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는 농민운동가다.
1998년 유전자변형(GM)옥수수 실험경작지를 트랙터로 뒤엎어버린 사건으로 그는 징역8개월에 50만프랑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여론을 의식해서 집행을 미뤄오던 경찰이 지난 6월22일 새벽 헬기를 동원, 보베씨를 기습 연행했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현재 그의 문제로 고심 중이다.
사면을 요청하는 국민들의 탄원서가 벌써 60만장을 넘었고, 그의 행동이 죄라면 농민은 물론 국민의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농업정책도 유죄라는 주장이 여론으로부터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76년부터 프랑스 동남부 산간지 라르작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3명의 농민들과 동업으로 낙농을 했다. 이 마을에서 70년대와 80년대에 대규모 농민투쟁을 일으키면서 프랑스 농업에 중요한 변화를 주도했던 것이 인연이 됐다.
기자는 그가 지난6월 연행되기 직전에 단독 인터뷰의 기회를 얻었다.
- 유럽연합공동농업정책개혁안의 문제점은.
▶시장개방,유럽공동체 우선원칙포기, 농산품 가격인하, 생산과 연계된 보조금 삭감을 시도하는 대신 그린박스인 농촌개발부분을 강조한 내용이다.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농업을 포기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EU의 파스칼 라미 무역담당집행위원이 농업 대신에 서비스산업을 전략사업으로 선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으로부터 유럽의 서비스산업의 보호를 얻어내려는 의도에서 나은 것이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개혁안이 시행되면 지난 40여년 동안 유럽농업을 이끌어 온 유럽 CPA는 와해되고 유럽의 식량주권도 포기될 것이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농업경작자총연맹에서 나와 농촌인총연맹을 창설한 동기는.
▶농촌인총연맹은 87년에 창설했다. 80년대 초부터 증산정책에 대항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확립과정에서 관련 운동그룹들을 묶은 것이 계기다. 최근 변화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당초 농업경작자총연맹은 프랑스 농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주창했었다. 우리는 반대했다. 선진국의 지나친 농업수출주의는 개발도상국 농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역설했는데.
▶농민의 역할은 식량생산뿐 아니라, 자연환경 보존, 자연경관 향상, 생명과 전통을 느끼려는 도시민들의 수용등이다. 이처럼 농민은 시장가격으로 계산할수 없는 매우 중요한 비교역기능을 맡고 있다. WTO협상에서 이를 중요쟁점으로 삼아야 한다.
환경과 수자원, 국토관리 등은 농민이 농촌을 떠나면 누구도 담당하기 어렵다. 당국자들은 이를 잘 알면서도 과소평가한다. EU의 일부국가들이 농촌개발정책을 농업보조금 감축이나 농산품값 하락을 수용하는 것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농산품값 안정과 식량생산의 충분한 보장을 이뤄가면서 농촌개발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동시에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 뜻에서 농촌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농민은 농산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제적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에 농촌인은 농촌지역이라는 공간적 의미와 농촌의 전통이라는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도시 청소년의 부모들은 농업을 모른다. 중요한 변화다. 전에는 도시에 살아도 부모 또는 조부가 농상일을 하거나 농촌에 산 경험이 있었다.
세계화시대에 한 국가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그리고 농촌인들의 문화적 측면의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강조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무한경쟁 강요하는 세계농업의 현실에 대한 견해는.
▶현재 전 세계 농업생산 가운데 국제교역의 비중은 10%에 그치고 나머지 90%는 자국민들이 소비한다. 이런 가운데 5대 다국적 기업들이 국제 농산품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WTO협상이 과연 지구촌 시민들과 농민들을 위한 협상이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세계 농업은 지역과 전통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 다양성은 유지 발전돼야 하며, 국제 농산품 교역은 시장게임의 원칙을 바꿔야 마땅하다.
현재 세계 인구의 55%는 농민이다. 그들은 특히 개도국의 중요한 경제활동인구다. 만일WTO의 의도가 관철되면 이들 대다수는 심각한 위기를 맞아 지구촌 경제에 심각한 불안을 불러올 것이다.
세계 농업 질서는 각 국가 또는 지역공동체가 자신들의 식량주권을 보장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식량주권이란 국민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이에 필요한 농업정책도 스스로 펴나가는 것을 뜻한다. 특히 자국시장을 외국산 농산품의 덤핑공세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이 그룹을 만들어 공동농업시장과 공동농업정책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데.
▶농산품시장 개방과 같은 논리다. GMO혜택은 농민이나 소비자가 아니라 소수의 다국적 기업에 돌아간다. 우선은 그들이 생산한 종자들을 사도록 강요할 것이다.
GMO는 아직 환경이나 사람과 가축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서둘러 강요하는 것은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논리에 불과하다.

-농민과 사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돼야 하나.
▶먼저 농민은 우리사회, 다시 말해 도시민 전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수하고 안전한 품빌의 농산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문화적인 측면의 역할에도 힘써 노력해야 한다. 도시민들은 이런 조직을 통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저항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연대를 지구촌 차원으로 확산시켜 WTO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한국 농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정부가 WTO협상에 어떻게 대응할지, 또 다국적 기업들이 어떻게 공격해 오고 있는지 한국 농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농민 자신의 주장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와 나아가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할 뿐 아니라 도시민들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만 농민과 시민이 연대해 식량주권과 농업정책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농민들이 단결된 힘으로 한국 농업과 나아가 세계 농민드롸 연대해서 지구촌 농업을 지키는 데 기여해주길 기대한다.

어떤 농업신문을 보다가 조제보베에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그 신문을 오려서 가지고 있던 것을 워드작업해서 올립니다.(정확히 무슨 농업신문인지 몰라서 인터넷에서 옮길수 없어서 워드작업을 한 것입니다. 오자나 문맥이 맞지 않는 부분은 제가 워드가 서툴려서 그런지 아시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한겨레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프랑스 반세계화 농민운동가 보베 석방
프랑스의 반세계화 농민운동가인 조제 보베가 1일 수감된지 40여일만에 석방됐다.
보베는 남불 몽펠리에 근처 교도소에서 나와 지지자 수백명의 환호를 받았으며 다소 수척한 모습이었다.
프랑스 농민연합 대변인인 보베는 미국 주도의 세계화, 미국의 농산물 정책 등에 반대하는 시위의 일환으로 지난 99년 남부 미요에서 즉석음식점인 맥도널드 매장 건축공사장을 훼손해 3개월 형을 받았다.
보베는 유죄판결에 불복해 법정투쟁을 계속하다 지난 6월 수감됐으며 수감 중에도 신임 중도우파 정부의 농업정책에 반대하는 등 반세계화 운동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보베는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사면령에 따라 형량보다 약 4주일 일찍 석방됐으나 유전자변형작물 재배지를 공격한 다른 시위에 대해 별도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홍철이^^*]

지난 4일 밤, 마침 우리 모임 뒷풀이 하고 있을 때 전화를 했데. 잘 지내나? '걸어다니는 큐채널'답게, 언제나 다양한 소식들을 신속하게 알려줘서 고마워. 더운데 건강 유의하고, 특히 운전 조심하고, 서울 '파견' 기간 동안 많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늘 마음의 여유를 잃지 마라. 표정을 밝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