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자료] 일본경제의 이해 보충자료 (보청님 만듦)

[(99)이경자]

7강. 고령화와 일본경제(제4장 4.1 노동력의 공급)

1. 인구구조의 변화

1) 일본은 메이지기 이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여 1967년에는 1억명을 돌파하고

2004년에는 1억 2,787만명을 기록했으나 2005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장래 인구추계에 의하면 2055년에는 약 9천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메이지 기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일본의 인구 증가 상황은 인구전환모델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

: 다산다사(전근대사회) -> 다산소사(근대화 이후 출생율 급증 -> 사망률 급소) -> 소산소사

2)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2005년에 이미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5년에는 인구의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피리미드가 삼각형에서 항아리형으로

3) 고령화의 영향

*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출생률의 감소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일본의 합계특수출생률은 1971년 2.16을 기록한 후

저하 경향에 있으며 2006년의 합계특수출생률은 인구치환수준 2.07보다 상당히 낮은 1.32에 불과하다.

4) 결혼 비율 감소

* 출생률이 저하 요인으로는 결혼하는 사람의 비율 감소와 결혼한 사람들의 자녀수의 감소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 특히 결혼하는 사람의 비율 감소의 영향이 크다.

* 만혼화(결혼연령의 상승), 미혼화(미혼자 비율의 상승), 비혼화(생애를 통해 결혼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 증가)의

경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출생율 저하의 배경

1) 자녀출산 이유 변화 : 노동력 확보 -> 사회보장 기능 -> 애호

2) 출산 및 육아에 수반되는 비용의 증대가 중요하다.

3. 고령화 요인 : 인구전환(다산소사 -->소산소사 단계로 이행 중 고령자 비율 증가), 저출산, 장수화 등이 있다.

4. 고령화와 일본경제

1)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노동력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경제성장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줄 수 있다. --> 저축율 하락

2)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노동력률이 상승하면 노동력인구 감소를 억제할 수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노동력률도 저하하고 있다.

3) 라이프 사이클 가설에 따르면 사람들은 젊었을 때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하고 은퇴한 후 저축을 찾아 생활을

유지하게 되므로 고령화가 진행되면, 저축율이 낮거나 마이너스인 노년층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저축률은 낮아지게 된다.

4) 일본에서도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이 저축률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인정되고 있다.

5) 저축률 저하는 투자율의 저하를 가져와 경제성장의 마이너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외국 자본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와 국내 경제의 활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5. 노동력률

1) 고도경제성장기에는 저하 경향에 있다가 1970년대 중반부터 63%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었지만

2000년을 전후하는 시기부터 고령화를 반영하여 다시 하락하고 있다.

2) 여성의 노동력률은 197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고령화의 진전을 반영하여 정체하고 있다.

3) 연령별 여성노동력률은 남성과 달리 M자형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출산·육아기라고 할 수 있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전반 연령대의 노동력률이 낮기 때문이다.

6. 노동생산성의 향상 노동력인구 감소에 의한 경제성장의 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법.

OECD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고령화가 진전되어 노동력인구가 감소 및 정체 경향에 있으면 노동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이 관찰된다.

8강. 고용구조와 고용변동 (제4장 4.2 노동력의 수요 4.3 노동력 수급 밸런스)

1. 산업별 직업별 취업구조 현황

1) 산업별 취업구조의 고도화(취업구조의 중심이 제1차산업에서 점차 제2차산업, 제3차산업으로 이행)는

장기적인 노동력 수요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2) 취업구조 변화에서는 산업의 서비스화(제3차산업, 특히 서비스업의 증대)와 직종별 취업구조의 화이트 칼라화가 주목된다.

3) 전문기술직, 관리/사무직 지속 상승

2. 경기변동과 고용조정

1) 일본에서 경기 후퇴기의 고용조정은

소정외 노동시간의 삭감→고용자의 배치 전환·출향→희망퇴직의 모집·해고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 인원 조정 않는 이유 : 조정에 수반되는 Cost 증가, 교육 등 투자비 회수, 근로의욕 저하, 기업 이미지

2) 파트 타이머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최근 크게 증가 : 고용조정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노동수요의 확대에 기여하는 반면, 비정규직 고용자의 고요조건 개선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3. 일본의 실업률

1) 실업률은 비교적 낮았지만 90년대에 들어와 크게 상승 -> 실업대책이 최대의 경제현안으로 부상하였다.

2) 실업은 그 발생요인에 따라 순환적 실업(단기적 사유의 비자발적)과

구조적 실업(불안정에 의한 수요공급 불일치)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조적 실업이 점차 심화 추세.

-> 취업구조 변화, 고령자층의 수급 불균형, 여성과 3차산업 비중 증가

3) 일본의 실업률은 국제적으로 볼 때 낮은 수준에 있다.

--> 고용 조정 신중, 탄력적 임금 적용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버퍼(여성)의 존재, 실업통계의 차이

* 버퍼(여성)의 존재 : 구직의욕상실 효과(파트 타이머의 가사노동으로의 전환) >> 부가적 노동효과

4. 고용구조와 고용조정

1) 임금의 결정 요인 : 기본적으로는 노동력의 수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 외에 물가상승률, 노동조합, 기업의 업적 등도 임금 결정에 영향을 준다.

2) 임금수준의 정체 : 최근(2002년에서 2008년까지의 완만한 경기확대기) 노동력수요의 증가 및 기업수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증가하고 있지 않다,

* 그 배경에는 디플레 압력 하에 기업의 인건비 억제 압력이 여전히 크다는 것,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

비정규노동자의 비율 상승, 단괴세대의 퇴직 등이 있다.

3) 일본의 임금 결정에서는 춘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대 조합 간 상호 균일한 임금 상승율이 성립

4) 일본의 임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신축적(경기변동에 따라 신축적으로 움직임)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를 부정하는 유력한 주장도 있어 의견이 갈리고 있다.

또 최근에는 명목임금상승률이 제로에서 마이너스로 되면서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9강 엔과 환율의 제도 (제9장)

1. 환율 : 각국 통화간의 교환 비율. 보통 미 달러에 대해 표시. 1달러와 교환되는 엔화.

2. 국제통화체제

고정환율제	변동환율제
각국 통화간의 교환비율 고정.	각국 통화간의 교환비율 변화
금본위제(금의 국제거래는 자유이다).	1971년 닉슨쇼크 이후 변동환율제로 이행
대외불균형을 국내 경제의 조정을 통해 해소 (브레튼우즈 체제 =금환본위제) 일본적자 -> 외환(또는금) 보유량감 소 -> 통화량감소 -> 물가하락 -> 수출증가 -> 적자감소, 흑자반전	대외불균형을 환율의 변화로 해소 일본적자 -> 환율의 상승 -> 수출가격의 하락 -> 수출증가 -> 적자감소,흑자반전
	최근 변동환율제에 대한 재검토 기운 높아짐 1.프리드먼:중앙은행의 시장개입이 문제 2.크루그먼:고정환율제로의 복귀 3.관리Float의 주장. target zone, reference range

3. 환율이 결정되는 매커니즘

(1) 단기적 변동

① 환율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시장의 기대’가 새로운 정보에 의해 수정될 때만 변동한다.

② 환율은 시장의 ‘기대’가 시장에 공급되는 ‘정보’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의해 움직인다.

③ 이처럼 단기의 환율 변화를 사전에 예측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중기적 변동

① 대외순자산

* 경상수지의 흑자 -> 엔수요증가 -> 엔가치의 상승(환율하락)

② 실질금리차 : 금리의 변동으로 돈이 직접 이동

미국의 고금리 -> 미국으로 자금 유입 -> 달러 수요 증대 -> 달러高, 円低

③ 물가상승률 격차

미국보다 일본이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면 円高가 된다.

(3) 장기적 변동 (햄버거1개 미국=2달러, 일본은 300엔 경우)

① 일본의 햄버거 가격이 하락(일본내 미국산 햄버거의 수입증가로 인한 가격경쟁)

② 미국 햄버거 가격의 상승(미국산 햄버거의 일본수출로 미국내 햄버거 수요 감소로 인한 가격상승)

③ 엔저가 됨.(일본내 햄버거가 200엔 -> 300엔으로 물가가 올랐으니 엔저)

* 환율의 장기적 변동은 ‘구매력평가(PPP)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

4. 엔 환율 변동에 관한 잘못된 상식

① 엔 환율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며 일본은 피해자다 -> 엔고의 상당부분은 일본 스스로가 만든것임

② 엔고가 되면 일본기업은 대타격이니 정부가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라. -> 정부가 바라도 특정환율의 실현은 불가능

③ 엔고로 경쟁조건이 어려워지므로 제조업이 필사적으로 합리화노력을 하여 생산성이 상승한다는 생각.

-> 엔고로 제조업의 생산성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제조업의 생산성이 상승했기에 엔고가 된 것임

5. 엔의 대외가치의 변동

(1) 고정환율제 : 2차대전 후(1949) 1달러=360엔

(2)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변동

1) 닉슨쇼크:1971년 “금과 달러의 교환 정지”

2) 변동환율제 실시(1971년 8월부터 일시적으로)

3) 고정환율제 복귀(1971년 12월~ 73년 2월까지)

4) 변동환율제 실시(1973년 2월부터)

5) dirty float : 77년까지

(3) 円高(240엔(77) -> 180엔(78)) :

1) clean float : 77년부터

(4) 円底(79년 ~85년)

1) 엔저와 경상수지의 흑자가 동시진행

2) 경상수지보다 미국금리에 민감 : 레이건대통령의 고금리정책으로 자금이 미국으로 집중. 엔가치의 하락

(5) 円高(85년 9월 이후 240엔 -> 120엔)

1) 일미간 경상수지 불균형 시정위해 엔고 유도

2) 85년 9월 플라자 합의, 관리 플로트제, 협조개입, 달러고의 수정. 240엔대 -> 120엔

6. 환율과 구매력 증가

* 환율변동의 장기적 결정요인으로서는 구매력평가가 중요하다.

* 구매력평가설 : 환율의 결정을 각국 화폐의 구매력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이론. 즉 외화를 구하는 것은 서로 상대국의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고자 하기 때문이므로 2국간의 화폐교환비율(즉 환율)은 양국 화폐가 자국에서 가지는 구매력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

* 국제적으로도 완전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일물이가의 법칙이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환율은 구매력평가와 일치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수송비의 존재, 구매력평가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상품 배스킷의 차이, 비무역재의 존재등으로 구매력평가와 환율은 일치하기 어렵다.

7. 환율의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1) 엔고와 수출입가격의 변화

① 일본의 수출가격은 엔표시로는 저하하고, 달러표시로는 상승한다.

② 일본의 수입가격은 엔표시로는 크게 저하하고 달러표시로는 그다지 변화하지 않는다.

③ 엔고가 되면 교역조건지수는 상승하게 된다. <교역조건=(수출가격/수입가격)>

(2) 엔고와 수출입수량의 관계 : 수출수량 감소 수입수량 증가

① 엔표시 수출가격의 하락 -> 수출업자의 채산 악화 -> 수출수량 감소

② 달러표시 수출가격의 상승 -> 해외수요의 감소 -> 수출수량 감소

③ 엔표시 수입가격의 하락 -> 수입수량 증가

(3) 엔고와 경상수지 변화의 요인

① 수출입가격 및 경상수지의 변화

② 환율변화가 발생했을 당시의 초기조건, 즉 그 시점의 수출입 상황

(4) 엔고의 경우, 달러기준의 경상수지의 변화

① 엔고 발생 초기 -> 수량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② 수출금액 -> 증가 / 경상수지 -> 흑자증가

③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출수량 감소. 수입수량 증가에 따라 점차 흑자 감소

(5) 엔고일 경우, 경상수지의 변화

① 엔고가 되면 당초는 수량변화 없고, 수출가격 저하, 수입가격은 그 이상으로 저하 됨.

② 초기단계 : 수입감소율이 수출감소율을 상회 -> 흑자증가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출량이 감소하여 흑자 감소

8. 엔고와 일본경제

(1) 단기적 영향

① 기업부문에의 영향 : 엔고는 기업부문에는 마이너스의 영향

② 물가 및 가계부문에의 영향-엔고는 플러스 요인(수입품 가격 저렴, 물가 안정)

③ 경상수지에 대한 영향:달러기준-단기적 흑자 증가. 중장기적 흑자 감소

엔기준-전체적으로 흑자 감소

(2) 장기적 영향

① 일본의 무역 구조의 변화(수평적 무역구조)-엔고는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

② 기업이 생산거점을 해외에 이전하는 것을 촉진

③ 장기적으로 볼 때 엔 환율은 제조업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

* 고정환율제 : 환율을 일정 수준에 고정시키는 제도

* 변동환율제 :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그 밖의 외환관리국의 시장개입이 전혀 없이 외환시장에서 자유롭게 외환이 매매되는 제도.

* 관리변동환율제 : 중앙은행 등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입하는 현재의 국제통화제도.

* 교역조건 : 재화의 국가간 상대가격을 말한다.

* J커브 효과 : 환율이 변동하여도 조정효과가 나타날 때 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역방향의 움직임이 보이는 현상. 어떤 나라의 통화가치가 상승하면 그 나라의 외화표시 수출가격이 상승함으로 수출금액(수출가격x수량)이 상승하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고 조정효과가 나타나 수출금액은 감소하여 간다. 한편, 수입금액에서도 수입가격의 하락에 따라 수요가 증대 하는데는 시간이 걸려 수입금액(수입가격x수량)은 급격히는 증가하지 않고 시간의 경과와 함께 조정효과가 나타나다. 이상의 움직임을 그래프로 그리면 J문자를 역으로 한 형상이 되므로 J커브 효과라고 한다.

* 환율 변화는 수출입가격을 변화시켜 경상수지를 조정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이러한 조정 메커니즘은히스테리시스 현상과 수출기업의 시장별 가격설정행동에 의해 기대된만큼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 엔고는 일본의 수출기업의 수익을 압박함으로써 경제성장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치지만, 한편에서는 수입물가의 하락을 가져와 엔고 차익을 발생시킨다.

10강 무역1 (8.1장 일본의 경제 성장과 국제무역)

1. 일본의 경제성장과 무역의 역할

(1) 수출의 역할 : ①해외수요의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

②수입을 할 수 있는 외화의 획득

(2) 수입의 역할 : 원자재의 수입이 일본경제의 유지,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

(3) 무역의존도+(수출액+수입액)

2002년 일본 - 수출의존도:9.9% 수입의존도:7.5%

2002년 한국 - “ :41.4% ” :39.9%

(4) 무역의존도의 추이

-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고도성장기時 낮아졌다 70년대(오일쇼크時) 상승, 90년대 이후 다시 낮아짐.

- 선진제국의 무역의존 비율이 저하하고 있는 중 일본만 6%대를 유지. 일본의 상대적 돌출이 무역마찰의 격화를 초래함.

(6) 일본의 수출성장률

수출성장률설(고도성장기에 한함) : 수출성장률 -> 수입성장률 -> 경제성장률의 상한

2. 무역구조의 변화

1) 수출 구조 (2) 수입 구조

섬유(1960) --> 기계산업(2002) 원자재(1960)-->광물(석유-1980)-->가공제품(공업제품-2002)

국제분업구조의 변화를 반영 : 수직적인 산업간의 국제분업에서 수평적인 산업내적인 국제분업으로 변화

	수입	수출
1960년대	원자재	공업용품	수직적	아시아지역이 수평적 산업구조로 바뀜
1990년대 이후	공업용품	공업용품	수평적

* 수평분업의 이해

1) 일본기업이 해외로 수평분업 함(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엔고에 따른 비용삭감 위해 동아시아로 산업이전)

2) 퍼블리스 기업 : 생산설비를 갖지 않은 개발, 설계, 마케팅만을 하는 기업

파운드리 기업 : 제조전문 기업에게 생산을 위탁하는 것

- 이러한 퍼블리스, 파운드리는 일렉트로닉스, 컴퓨터 분야에서 주류를 이룸.

3. 국제수지표를 보는 방법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거래를 일정 기간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기록한 것.

*경상수지

① 무역수지 : 재화 즉 수출, 수입의 흐름을 나타낸다

② 서비스수지 : 운임, 화물보험, 여행 등의 서비스 거래를 나타낸다.

③ 소득수지 : 투자수익 등의 수수, 지불을 나타낸다.

④ 경상이전수지 : 소비재에 관한 무상자금원조, 노동자의 송금 등의 수수, 지불등을 나타낸다.

* 일본의 경우 2002년 현재 무역서비스수지보다 소득수지가 높음.

이것은 수출로 얻은 흑자 보다 외국진출기업에서 본국으로 송금되는 금액이 더 크다.

*자본수지 : 2002년 현재 자본수지는 마이너스. 이것은 일본의 외국에 직접투자 또는 간접투자율 높음.

*외화준비증감

*오차탈루

* 단기적 무역수지의 변동은 수출 및 수입 수량, 수출 및 수입가격의 변화에 의해 일어남.

* 일본의 장기적 흑자누적 요인의 하나는 수출의 소득탄력성이 수입의 소득탄력성보다 높은 흑자누적형 산업구조에 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수출의 소득탄력성은 하락하고 수입의 소득탄력성은 상승하고 있어 경상수지의 흑자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본의 장기적 흑자누적은 장기간 일본의 IS 밸런스가 저축 초과 상태에 있는 것과 대응--> 일본의 국내저축이 국내 투자로 활용되지 못하고 해외로의 자본유출로 나타나고 있음.

11강 무역2 (8.12 일미통상마찰과 전개과정)

4. 무역수지 또는 경상수지 흑자의 누적

(1) 무역마찰이 일어나는 이유

(2) 일본의 무역수지와 경상수지의 동향

- 일본의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1,2차 오일쇼크를 제외하고 흑자기조(90년대 하락기조지만 여전히 흑자)

(3) 일미간의 무역수지의 추이

(4) 흑자가 누적되는 이유

① 일본의 흑자누적형 산업구조

1) 일본제조업의 해외이전으로 해외의 수요를 해외 현지생산에 의해 충당함으로 해외수요가 증가하여도 일본내 수출은 증가하지 않음.

무역수지의 지속적 감소와 소득수지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됨.

수출의 소득 탄력성 : 수출대상국의 소득성장률에 대한 일본 수출증가율의 비율

수입의 소득 탄력성 : 그 나라의 소득성장률에 대한 수입증가율의 비율

② IS밸런스

저축(S) / 투자(I) / 정부(G)라고 할 때

S > I + G --> 경상수지 흑자 / S < I + G --> 경상수지 적자

4. 일미 통상마찰의 전개 과정

(1) 시기구분

제1국면(1968~72) : 섬유중심. 1972년 ‘일미섬유협정’ , 정치적 측면 강함

제2국면(1977~79) : 철강, 1977년 철강 ‘트리거 가격제도’ , 컬러TV '시장질서유지협정‘으로 수출자주규제함.

제3국면(1980년~) : 고도첨단분야(자동차,반도체,고도통신시스템에 이어 금융,자본,유통업등의 서비스분야도 마찰)

(2) 1970년대 까지의 특징

* 1970년대(제2국면)까지의 특징은 미국내 관련업계 미정부에 수입제한 요구 -> 미국은 일본에 수출자주규제 요구 -> 일본은 수출자주규제 실시

(3) 1980년대 이후의 통상마찰의 전개

* 건설 혹은 유통, 금융 등 서비스 관련 시장으로까지 문제가 파급

* 일본시장의 폐쇄성에 대한 지적

* 배타적 거래관행이나 정부의 규제 등 장벽의 존재

(4) 매크로적 정책 협조의 문제

* 시장개방문제와 관련하여 마찰해소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매크로적 정책협조’가 등장

* 미국의 무역수지 악화는 재정수지와 투자, 저축 밸런스의 문제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

(5) 구조문제

* MOSS(시장중시형 개별협의) :1988년. 특정산업분야(전기통신,일렉트로닉스,목재제품,의약품및의료기기)의 수입장벽제거를 논의

* SII :

* US-Japan framework talks :

5. 새로운 무역 질서의 모색

* WTO 발족 :

* 중국의 등장 :

* 무역의존도 : GNP에 대한 무역액의 비율(무역액/GNP)을 의미한다.

무역액은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계이므로, 무역의존도는 수출의존도(수출액/GNP) + 수입의존도(수입액/GNP)의 합.

* 산업간무역 : 어떤 산업군의 생산물이 수출되고, 다른 산업군의 생산물이 수입되는 것.

* 산업내무역 : 동일산업의 생산물이 동시에 수출입되는 것. 현대무역의 중요특징은 산업내 무역의 비중이 커지는 것임.

* 수직무역 : 발전단계가 다른 국가간의 무역. 선진국이 발전도상국에 공업품을 수출. 반대로 농산물 등의 1차산품을 수입하는 산업간무역의 형태가 특징.

* 수평무역 : 동일발전단계에 있는 국가간의 무역을 의미. 특히 선진국간의 수평무역이 활발하여 세계무역의 53~56% 차지. 산업내무역의 형태가 특징.

* 수출자주규제 : 수입국측의 수입제한조치의 발동을 회피하기 위해 수출국측의 정부 또는 단체가 ‘자주적’으로 수출수량, 가격등을 제한하는 것.

* WTO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신하여 1995년 설립된 공식적인 국제무역기구.

12강 재정1 (6.1.2 조세체계와 세제개혁, 6.1.3 재정지출)

1. 재정의 개념과 기능

재정 : 정부가 공공정책을 수행을 위해 하는 자금의 조달, 관리, 지출 및 재산운영등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①자원배분의 조정 ②소득의 재분배 ③경제안정화

2. 일본의 재정제도

예산 관리체계별로 구분

① 일반회계 - 국가의 기본적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45% 정도가 국채)

특징은 약 3/4이 다른 회계에 이전되어 집행,관리가 이루어진다.

② 지방재정 - 일본의 약 3,200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총칭(지출비율 2/3 > 수입비율 2/5)

③ 특별회계 - 국가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특정 자금을 보유, 운영하는 경우

④ 재정투융자

① 국가의 각종 제도,신용을 통해 모여진 자금을 기초로 유상자금의 활용이 적절한 분야에

공공투자나 공적융자를 하는 활동을 총칭

② 한때 일반회계의 68%까지 확대, 최근은 감소추세

③ 재투기관의 비대화, 효율화가 문제. 개혁 추진

3. 일반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04‘)

국민경제계산상의 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적기업

4. 세출구조

- 고도성장기- ①기업에 대한 배려에 편중 ②국민생활향상 지출 경시 ③고도성장기시 산업기반 정비에 집중

- 70년대 이후 복지, 도시, 환경 문제 부각하며 사회보장관계비가 90년대 30%대 , 04년도 40% 상회

5. 세입구조와 세제 (샤우프 05‘)

1) 샤우프 세제권고(49~50)-미국의 조세제도를 모범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로 구축. 직접세중심으로 개편

2) 조세체계의 재검토 필요

- 사회계층, 직종간의 불공평세제 ( 9:6:3 또는 10:5:3 회사원:자영업:농민)

- 고령화 현상속에 소득세 징수 불확실 (직접세와 간접세 배율조정 논의)

3) 세제개혁의 추진

① 1984년도 본격적 세제개혁 추진 : 소득세 누진과세체계를 19단계 -> 15단계로 줄임

② 1987,88년의 세제개혁 - ‘발본적 세제개혁’ : 고령화시대와 재정적자 대처위해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가 목적

* 직접세의 대폭적 감세

- 소득세 : 15단계(10.5%~70%)를 5단계(10%~50%)로 줄임. 셀러리맨계층의 중세감과 불공평감 완화

- 법인세 : 종래 42%의 세율을 90년까지 단계적으로 37.5% 인하. 일본세율 국제적으로 고수준으로 기업활동에 악영향. 국내산업의 공동화 우려

- 주민세 :

* 자산세인 상속세 경감 - 최고세율을 75%~70%로 인하. 과세최저한도의 인상. 지가세 창설.

* 간접세로 소비세 도입 - 89년 4월 당초 3%, 97년 5%로 인상

4) 현재의 직간접세 비율

일본 6.7 : 3.3 - 직접세 우위미국 9 : 1 - 직접세 우위 유럽 5 : 5 - 간접세 우위

5) 이상적인 세제

① 소득세는 부담의 수직적 공평에 효과적이고 소비세는 부담의 수평적 공평에 효과적이다.

②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세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③ 발본적 세제개혁은 주춤하나 정부 스스로 재정적자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여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합의를 확보하는 일이 필수.

* 일본은 서구국가보다 직간접세의 비율이 높다.

* ① 미국〈 일본정부〈 서유럽선진국 ② ‘투자활동면에서는 큰 정부 ③ GDP재정규모 급상승 (04’)

* 건설공채-공공사업비등의 충당을 위한 일본의 공채

* 적자공채(세입보전국채,특례공채)-일본정부가 일반재원의 충당을 위해 발행한 공채

(특별입법 제정 -> 의회 결의 -> 발행)

* 재정투융자

13강 재정2 (6.1.1 공채 누적문제, 6.2 재정정책의 전개)

1. 재정적자의 문제

(1)공채의 누적

1)균형재정주의

① 1947년 재정법 - 건설공채만 발행. 원칙적으로 공채 발행을 인정하지 않음.

② 적자공채(특례공채) : 적자공채 발행 원칙적으로 금지. 특별입법을 제정하여 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

③ 건설공채(4조국채) : ① 국가의 세출은 공채 또는 차입금 외의 세입으로 그 재원을 삼아야 한다.

② 단 공공사업비, 출자금 및 대부금의 재원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범위 내에서

공채를 발행하거나 차입금을 빌릴 수 있다.

2)공채발행의 시작

- 1965년 ‘임시특별공채’의 발행 (불황)

- 1966~74년 건설공채에 국한

- 1975년 이후 적자공채의 발행 본격화 (1차오일쇼크)

- 1979년의 공채의존도 사상 최고인 39.6%(2차오일쇼크)

3)공채의 누적 : 80년대-재정재건 노력 / 90년대초-적자공채 제로 성공 / 90년대-공채누적심화 / 93년 이후-공채발행액 급증

* 1975년 이후 공채가 계속 누적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 오일쇼크 - 1,2차 오일쇼크로 재정둔화 재정수입 줄어듦.

- 복지정책에 대한 재정지원 증가로 재정지출 증가.

- 경제둔화를 국가재정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활성화 시키려 함. 재정지출 증가.

4)재정적자문제의 국제비교

- 일본의 재정수지(재정적자)의 대GDP비율 : 03,04년도 -7.3%

- 일본정부의 채무 잔고의 대GDP 비율 : 주요선진국 중 최악의 상황임.

2. 재정수지 악화의 배경

- 순환적자 : 경기의 변동에 대응하는 부분(경기악화시 세수 감소, 세출 증가)

- 구조적자(재량적자) : 실제의 적자 중에서 순환적자를 뺀 부분(의료비, 연금에서 발생한 적자 제외. 공공투자 증대 또는 감세로 인한 적자 포함)

- 일본의 구조적자 : 전체 적자의 약 9할이 구조적자. 재정적자 7.9%중 7.1%가 경기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감세 등 정책적으로 증대시킨 구조적자.

① 경기가 좋아져도 재정적자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임.

② 경기가 좋아지면 전체 적자 10% 정도만 감소예상

③ 재정적자 해소 위해 정책적 감소가 필요하다.

3. 재정적자는 왜 문제가 되는가?

(1) 재정적자는 부의 저축이며, 생산적 투자와 경합관계에 있다.

(2) 재정적자가 무한히 발산할 가능성이 있다.

- 프라이머리 밸런스(기초적 재정수지) : 세입에서 국채금을 제한 값에서 국채비를 제한 세출을 뺀 값.

- 프라이머리 밸런스 균형 時 : 현시점의 재정수요를 현시점의 세수로 충당한다는 의미. 국채발행 없음

- 프라이머리 밸런스 不균형 時 : 새로운 국채의 계속적 증가.

- 프라이머리 밸런스 균형에도 장기금리가 명목성장률보다 높으면 공채잔고의 GDP比는 계속 커진다.

(3) 일본의 상황

- 2002년 프라이머리 밸런스의 적자는 6.6%로 주요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수치임.

- 장기금리 1.3%, 명목성장률 -1.7%로 장기금리가 명목성장률보다 높아 현 상태를 방치하면 일본의 공채잔고 증가.

4. 일본재정의 장래 전망

(1) 재건 가능성 : ‘프라이머리 밸런스의 균형’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임.

(2) 세대간 부담의 밸런스(05‘)

1) 크로스 섹션 : 어느 한 시점의 세대간 수익과 부담의 차이

(60세이상 세대는 연간 360만엔 수익초과 / 50대는 180만엔 부담초과)

2) 타임 시리즈적 세대차 : 출생한 시점마다의 세대간 수익과 부담의 차이

(60세이상 세대 생애 5,700만엔 수익초과 /50대 90만엔 수익초과 /40대 이하 1,300만엔 부담초과)

타임 시리즈적 격차 발생 요인

① 인구구성의 변화 (고령화 소자화로 인한 40대 이하 세대의 고령자 사회복지를 위한 부담이 증가)

② 제도의 문제 (일본 정부가 타임시리즈적 세대차이를 크게 하는 제도 유지. 또는 그러한 제도개정 실시)

ex)노인의료비의 자기부담 무료화, 공적연금의 급부수준 인상 및 임금 슬라이드제의 도입, 공적연금급부액의 물가슬라이드제 도입 등

③ 제도 개정의 필요 - 최근 새로운 연금법 성립

(3) 국민 부담률 (상승 요인 :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이 상승)

-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 국민소득 대비 재정적자

- 국민부담률 2025년 51.5% 전망. 잠재적 국민부담률 2010년 52%, 2025년 73.4% 전망.

- 재정적자라는 형태로 장래세대에 부담 전가하면서, 현세대가 부담을 웃도는 행정서비스를 향수하는 상황

- ‘고수준의 복지, 공공서비스, 국민부담’ 과 ‘저수준의 복지, 공공서비스, 국민부담’ 중 국민이 어떤 경제사회를 원하는가에 달려있다.

(4) 재정구조개혁 추진상황

1) - 재정구조개혁법 실시(1997년)

- 재정구조 개혁의 유보 : 장기불황

- 긴급경제대책(1998년 11월-오부치내각) : 약 24조엔 감세.

- 대립 : * 경기침체 극복이 급선무. 재정위기 지속 감수하고 경기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

* 현 재정위기 방치 시 국가재정 파탄 위험. 후세대를 위해 경기회복에 집착 말고 과감한 재정구조개혁이 필요

- 트릴레마 : ①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의 필요성

②부담증가에 따른 국민의 반발

③경기활성화를 위한 감세조치의 요구

2) 재정개혁 추진에서 유의할 점

1. 사회자본정비를 위한 공공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공공사업은 국가 세금 및 공채를 재원으로 한다는 기존개념 탈피필요)

2. 구미에서는 민간기업의 건설, 운영에 의한 사회자본정비가 확산 중

3. 소득보전형 공공사업으로부터 기능중시형 사회자본정비로의 발상의 전환이 요구

국채의존도 : 예산에서 차지하는 국채발행액의 비율

국채비 : 국채발행에 관련되는 비용. 즉 국채에 대한 이자지불, 국채 상환비, 사무비 등이 예산에서 점하는 비율

조세부담률 :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국세+지방세)의 비율

14강. 금융1 일본의 금융시스템 (7.1 일본의 금융시스템)

1. 금융의 역할 : “자금잉여 주체로부터의 자금 공급”과 “자금부족 주체의 자금 수요”를 중개하는 것

2. 일본의 금융 상황

- 경제주체 (가계, 기업, 정부 및 해외부문)

- 가계부분(공급) : 약 1,400조엔의 자산과 390조엔의 부채보유. 가계자산은 예금이라는 안전자산에 편중

- 기업부분(수요) : 자금조달이 간접금융(은행차입)이 중심

* 간접금융-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직접금융-주식이나 회사채의 발행

- 플로우 (일정기간동안 각 경제주체가 얼만큼의 자금을 공급했고 수요했는가?)

* 1990년 중반 이후 기업의 자금잉여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투자부진과 부채처리의 결과임.

3. 금융 제도

(1) 금융기관

일본금융기관 : 일본은행, 공적금융기관, 민간금융기관

1) 공적금융기관

우편공사, 공적금융기관, 공고등이 속함.

① 공적금융기관의 통폐합

② 공적금융기관에의 시장원리의 도입요구

③ 우편사업의 민영화 등 추진

2) 민간금융기관

(2) 금융시장

* 광의적 금융시장

단기금융시장---인터뱅크시장(콜자금)

오픈시장

장기금융시장---공사채시장

주식시장

예저금시장

대출시장

4. 금융제도의 변화과정

(1) 전후 : 일본금융제도의 골격이 형성됨

1) GHQ의 금융제도 개혁

① 영국류의 은행분업주의에 입각하여 장,단기금융, 중소기업금융, 농림어업금융등 분야별 전문금융기관

② 은행의 업무범위에 정부의 세세한 규제가 존재

③ 공적금융의 비중이 큼.

(2) 고도성장기

1) 호송선단행정의 특징: 기능과 성능이 서로 다른 배들이 선단을 이루어 낙오없이 함께 이동하는 방식

대장성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 보호

2) 업무분야별 규제

3) 금리 규제

4) 외국과의 거래차단

■ 호송선단방식 : 고도성장기에 대장성이 경쟁제한적 규제를 통해 기존 금융기관을 보호하는 것, 선단을 호송

5) 고도성장기의 일본 금융시스템의 특징

- 간접금융의 우위 : 금융중개기관(예금,신탁,보험회사 등) 경유 자금공급이 압도적

- 오버보로잉 : 과소한 자기자본 과대한 타인자본

70년대 후반 이후 법인기업 자금부족 대축소 및 해외시장 기채 증대로 점차 해소

- 오버론 : 도시은행의 과도한 대출 ( 일본은행의 차입금으로 대출)

7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은행의 어음,채권시장개입 활용으로 오버론 해소

- 자금편재 : 도시은행:여신초과 지방은행:수신초과

개인저축의 흡수라는 점에서 은행예금은 비중저하, 우편,보험,신탁,투자의 예금비중 상승

- 인위적 저금리정책 :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것.

■ 오버보로잉(Over-borrowing) - 고도성장기 일본 금융시스템의 특징, 법인기업의 자본구성이 자기자본은 과소한 반면 타인자본에 과대하게 의존해 있는 상황, 은행차입금에 의존

■ 오버론(Over-loan) : 도시은행을 전형으로 하는 대금융기관이 항상적으로 일본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에 의존해 온 것

6) 일본의 특징은 일본에 고유한 것인가?

(3) 자유화의 진전

1) 금융환경의 변화

① 자금 부족은 70년대에 거의 해소.(경상수지가 흑자기조로 변함. 저축부족에서 저축초과로 변함,)

② 국채의 대량 발행(금리 자유화 촉진)

③ 일본경제의 국제화

- 외국 금융기관의 진입에 따라 금융기관 상호간의 경쟁치열

- 구미의 금융자본시장 자유화는 일본보다 진전, 상호주의에 의해 자유화 진전

- 엔의 국제화 : 자유금리로 거래되는 유로 엔 시장의 확대., 내외금리의 일체화

2) 금융자유화의 진전

1975년경 금리규제 점차완화

(4) 금융빅뱅

1) 1996년 11월 하시모토 총리가 선언

2) 금융기관끼리의 원활한 흡수, 합병

3) 독금법에서 금지된 금융지주회사를 1998년 해금

4) 스톡옵션 제도를 허용하기 위한 상법개정

5) 일본은행법 개정을 통한 총리직속의 금융청 발족

6) 은행, 보험, 금융감독체제까지도 포함한 개혁이라는 점.

7) 금융빅뱅의 3대원칙 : Free(경쟁), Fair(투명), Global(세계화)

15강. 금융2 금융정책 (7.2 전후 일본의 금융정책의 변천)

5. 금융정책

* 화폐란?

(1) 금융정책의 역할

■ 개념 : 화폐공급량이나 이자율의 조정에 의해 매크로의 총수요를 콘트롤하는 소위 안정화정책으로서의 금융

■ 목표 : 통상적으로 물가의 안정, 완전고용과 적정한 경제성장, 국제수지의 균형

■ 금융정책의 종류

1) 공정이율(公定步合),

2) 공개시장 조작,

3) 예금 준비율 조작,

4) 창구지도(대출증가액 규제)

(2) 고도성장기의 금융정책

* 고도성장기에 재할인율 조작과 창구규제가 중심이 된 이유

① 기업의 자기자본비율 낮고 자금조달의 수단 다양하지 않음. 즉, 은행의 차입금이나 재할인율에 의존

② 민간금융기관의 자금력이 빈약 중앙은행에 의존. 창구규제 효과 크고 재할인율 침투속도 빠름

③ 해외로부터의 자금조달 경로 차단

* 7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조건의 변화

① 기업의 자기자본 비율 높아짐 --> 은행 의존도 저하

② 기업의 자금조달 경로 다양화 --> 증권시장, 해외로부터의 차입

③ 금융기관의 해외 차입 가능 --> 중앙은행 의존도 저하

④ 금리 자유화의 진전 --> 재할인율조작이나 창구지도의 효력 감소. 역으로 공개시장 부각됨.

(3) 금융정책의 변화

- 재할인율 조작 및 창구규제의 효력 감소(자금 부족 상황의 해소, 금리의 자유화). 창구규제 폐지(1991년)

- 머니서플라이(통화량) 관리를 중심으로 공개시장조작이 큰 비중 차지.

- 공개시장이 효과적 기능 위해 자유로운 금리가 형성되는 단기금융시장 육성이 필요. 일본은 단기국채(TB)시장확대에 노력

- 통화량(머니서플라이) : 가계나 기업 등 민간비금융부문이 소유하는 현금, 당좌성예금, 정기성예금 등의 돈의 총량

(4) 디플레와 금융정책

일본의 디플레이션 대책

① 금리와 함께 자금량을 정책 목표로 함.

② 인플레이션 타게트(일정한 물가상승 정책) 도입 - 제로금리 정책, 머니 서플라이 풍부하게 공급,

-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탈각하였는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유보중.

(5) 불량채권과 금융정책

1) 금융기관의 불량채권 문제

당시 은행은 유휴자금을 버블기에 자금이 급상승하는 부동산등을 담보로 기업에 무절제 대출. 불량채권발생

2) 불량채권이 증가하는 이유

① 금융기관이 불량채권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게 됨.

② 디플레이션의 영향. 버블붕괴로 인한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변제할 수 있었던 것이 변제할 수 없는’상황이 됨.

3) 불량채권이 매크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

① 불량채권에 의해 은행의 신용중개기능이 약화됨.

② 기업측에서도 불량채무의 존재 때문에 투자를 억제하게 됨

③ 경제전체로 볼 때 비효율적인 부문에 자원이 잔존하게 됨.

④ 금리 자유화의 진전 --> 재할인율조작이나 창구지도의 효력 감소. 역으로 공개시장 부각됨.

호송선단방식:대장성이 경쟁제한적 규제를 통해 기존 금융기관을 보호하는 것. 선단을 호송하는 것에 빗대어 일컫는 말

오버보로잉:법인기업의 자본구성이 자기자본은 과소한 반면 타인자본에 과대하게 의존해 있는 상황.

오버론:도시은행(시중은행)을 전형으로 하는 대금융기관이 항상적으로 일본금융으로부터의 차입금에 의존해 온 것

금융빅뱅:1986년 주식위탁수수료의 완전자유화를 중심으로 하는 영국의 금융제도 개혁.

최근 일본의 하시모토 내각에서 추진된 금융제도개혁을 일본판 금융빅뱅이라 한다.

재할인율:중앙은행이 주요은행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

재할인율조작:재할인율을 조정하여 돈의 흐름을 조정하는 것

공개시장 조작: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나 어음을 금융시장에 매입 또는 매각 함으로써 돈의 흐름을 조정하는 방법

창구규제(대출증가액 규제):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하여 직접4분기마다 향후 3개월의 대출액 한도를 구두로 제시하는 일종의 행정지도

머니서플라이(통화량):민간비금융부문이 소유하는 현금, 당좌성예금, 정기성예금 등 돈의 총량

<요약>

1. 일본의 경제주체 간 자금수급상황을 스톡면에서 보면

가계는 자산초과로 경제 전체에 자금을 공급하고 기업은 부채초과로 자금을 수요하고 있다. 그러나

플로로 보면 90년대 후반 이후 기업부문도 자금잉여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불황에 따른 투자 부진 및

과거의 부채상환을 반영하는 것이다.

2. 일본의 금융기관은 크게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공적금융기관, 민간금융기관으로 대별.

3. 금융시장은 단기금유시장과 장기금융시장으로 나누어지며

단기금융시장에는 인터뱅크 시장과 오픈시장이, 장기금융시장에는 공사채시장과 주식시장이 있다.

4. 2차대전 후 GHQdml 금융제도 개혁을 거쳐 1950년대 전반에는 전후 일본의 은행시스템의 골격이 형성되었는데, 그 특징으로

은행부업부의, 은행의 업무범위에 관한 정부의 세세한 규제 존재, 공적금융의 비중이 큰 점을 들 수 있다.

5. 고도성장기에는 호송선단행정 하에 금융기관은 정부의 보호와 규제를 받았다.

6. 고도성장기의 금융시스템의 특징으로서

간접금융의 우위, 오버보로잉, 오버론, 자금편재, 인위적 저금리정책을 들 수 있다.

7.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자금수급상황의 변화, 자유금리시장의 형성, 금융의 국제화 등으로

금융자유화가 진전되기 시작했다.

8. 1996년부터 시작된 금융빅뱅은 대대적인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종래의 호송선단행정과 결별하고

시장원리의 철저화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효율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1. 디플레이션에 대한 금융정책으로서 일본은행은 91년 7월 이후 잇달아 금리를 인하하였지만,

99년 2월부터 제로금리정책을 실시하였다(2000년 8월까지 계속).

2.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대책으로서 일본은행은 2001년 3월부터 금융정책을 전환하여

금융정책의 조작목표를 콜 레이트에서

일은 당좌예금잔고라고 하는 ‘양’(통화량)으로 변경하였다(2006년 3월까지 계속).

3. 디플레 대책으로서 ‘인플레 타깃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양적 금융완화정책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안정적으로 0%이상 될 때까지 계속한다”는 방침은

일종의 인플레 타식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4. 불량채권의 발생은 버블기의 금융완화를 배경으로 한 금융기관의 적극적 융자에 기인한다.

5. 한 때 대출잔고의 8.9%에 달한 불량채권은 2002년의 [금융재생프로그램]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이 실시되면서 2004년경에는 2.9%로 하락하여 금융시스템은 안정을 찾게 되었다.

6. 불량채권의 발생은 은행의 신용중개기능을 약화(貸し渋り시키고,

기업의 투자를 억제하며,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손상시키는 등 매크로경제에 악영향을 주었다.

[(09)라영희]

올려주신 자료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운로드가 안되는데...다른분들은 되시나요?

[(07)조혜정]

첨부파일이 아예 없으니 복사해서 워드에서 살짝 수정하시면 될것같아요

[(1)윤계영]

감사합니다~ 잘 볼께요......^*^

[(07)김향화]

감사합니다 잘보겠습니다 ^^

[(07)정민숙]

많은 도움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