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1-34호 2011년 통상우편규칙 및 최종의정서 개정 고시(4)

[초우]

1.2.3 월단위의 경우 : 한달에 24일간의 관찰일 또는, 이것이 안 되는 경우, 그달의 모든 근무일. 통계조사는 홀수년도에는 5월, 짝수년도에는 10월에 실시한다.

2. 킬로그램당 우편물의 평균통수 측정

2.1 연 단위 또는 분기단위 표본조사의 경우, 킬로그램당 우편물의 연평균 통수는 각각의 운송수단 및 월별로 집계된 킬로그램당 우편물의 평균통수에 대한 가중 평균이어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집계된다.

2.1.1 해당 월에 걸쳐 한 운송수단을 표본조사 하여 얻은 킬로그램당 우편물의 평균통수에 그 운송수단 및 월별 또는 분기별의 우편물의 총중량을 곱한다. 이는 해당 운송수단 및 해당 월별 또는 분기별에 대한 총 우편물 통수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다.

2.1.2 각 운송수단과 각 월별 또는 분기별에 대한 총 우편물 통수 추정값의 합계를 우편물의 연간 총중량으로 나눈다.

2.1.3 대안으로 지정우편사업자는 제2.1.1항 및 제2.1.2항의 절차에 따라 월을 일 또는 분기로 대체할 수 있다.

2.2 월단위 표본조사의 경우, 킬로그램당 연평균 우편물 통수는 각 운송수단별로 집계한 킬로그램당 우편물 평균통수의 가중평균이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2.1 한 운송수단을 표본조사 하여 얻은 킬로그램당 우편물의 평균통수에 그 운송수단과 월 또는 분기의 우편물 총중량을 곱한다. 이는 해당 운송수단 및 월 또는 분기에 대한 총우편물 통수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다.

2.2.2 각 운송수단에 대한 월 또는 분기의 총 우편물 통수 추정값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우편물 총중량으로 나눈다.

3. 개정절차 적용을 요청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추정 방법을 포함한 적용될 통계시스템을 선정하여, 상대 지정우편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 개정절차를 요구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상대 지정우편사업자와 UPU의 가장 최근의 UPU 우편물 흐름 연구에서 얻어진 과도시스템 국가에서 목표시스템 국가로 가는 우편물 흐름에 있어 킬로그램당 UPU 평균 우편물 통수를 적용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4. 개정절차 적용을 요청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선택한 관찰일을 사전에 통보할 필요가 없다.

D. 중계료 및 배달국가취급비 관련 명세서, 목록 및 계산서의 작성, 발송 및 승인

제224조 (목표시스템 내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간 우편물교환에 대한 CN 53 및 CN 54 우편물명세서의 작성, 발송 및 승인)

1. CN 53 및 CN 54 명세서의 작성, 발송 및 승인

1.1 제221조 및 제222조에 따라 목표시스템 내 회원국 지정우편사업자간 우편물교환의 통계조사를 위하여, 도착지정우편사업자의 교환국은 각 표본조사 대상 우편용기에 대해, 용기형태, 용기에 포함된 우편물 통수, 용기 총중량, 킬로그램당 관련 우편물 수를 CN 53에 기재한다. 별도의 CN 53 명세서를 운송수단별(항공, S.A.L., 수륙로) 및 용기유형별로 작성한다.

1.2 CN 53 명세서로부터 도착지정우편사업자는 어느 분기에 대해 용기유형, 운송수단별(항공, S.A.L., 수륙로) 및 월별로 CN 53 명세서를 요약한 CN 54 요약명세서를 작성한다.

1.3 CN 54 요약명세서는 CN 53서식을 첨부하여 각 분기별로 통계에 포함된 마지막 우편물의 수령후 5월 이내에 관련 다른 지정우편사업자로 송부한다. 실물명세서 외에 CN 53 및 CN 54 명세서는 가능한 한 표준화된 전자적 양식,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스프레드시트 형식으로도 제공한다.

1.4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실물의 CN 53 및 CN 54 명세서를 받고 CN 54 요약명세서 전송 후 3월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CN 54 요약명세서는 완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1.5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표준화된 전자적 양식으로 CN 53 및 CN 54 명세서를 받고 CN 54 요약명세서의 전송 후 2 월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CN 54 요약명세서는 완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2. CN 54bis 요약명세서의 작성, 발송 및 승인

2.1 승인된 CN 54 및 CN 55 요약명세서를 이용하여 도착지정우편사업자는 운송수단 및 분기별로 표본 조사한 우편물에 대한 자료를 종합하고 해당연도에 대한 킬로그램당 연간우편물 통수가 계산되는 CN 54bis 연간요약명세서를 작성한다.

2.2 CN 54bis 연간요약명세서는 4/4분기 CN 54 및 CN 56 요약명세서를 승인한 후 1월 이내에 관련 다른 지정우편사업자로 송부된다. 실물명세서외에 CN 54bis 명세서는 가능한 한 표준화된 전자적 양식으로도 제공한다.

2.3 CN 54bis를 받은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CN 54bis 연간명세서의 전송후 1월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명세서는 완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3.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통제된 통계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 숫자가 상대 지정우편사업자의 자료와 10퍼센트 이내로 차이가 나고 연간 5퍼센트 이상의 지불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 도착지정우편사업자의 연간 킬로그램당 우편물 수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3.1 지정우편사업자들간의 연간 킬로그램당 우편물 수가 10 퍼센트 이상 또는 5 퍼센트 이상의 연간 지불액 차이가 나는 경우, 각 관련 지정우편사업자는 사용한 통계방법의 정확성을 고려하여 배달국가취급비 정산에 사용할 가액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4. 양 지정우편사업자가 본조항의 적용에 대하여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총칙 제132조에 규정한 중재절차를 따를 수 있다.

제225조 개정절차에 대한 CN 53 및 CN 54 우편물명세서의 작성, 발송 및 승인

1. CN 53 발송우편물명세서 및 CN 54 요약명세서의 작성, 발송 및 승인

1.1 개정절차 적용을 요청한 지정우편사업자의 교환국에서는 관찰기간동안 각 표본조사대상 발송편의 우편물 통수와 중량을 CN 53 명세서에 기재한다.

1.2 특별통계조사를 요청한 지정우편사업자는 CN 53 명세서를 근거로, 어느 분기에 대해 운송수단과 월 별로에 표본 조사한 우편물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CN 54 요약명세서를 작성한다.

1.3 CN 54 요약명세서는 CN 53 서식을 첨부하여 매 분기후 및/또는 표본조사 기간의 종료 시에 그 통계에 포함된 최종발송편의 발송 후나 인수후 늦어도 1월 이내에 관련된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에 송부한다. 실물 명세서외에 CN 53 및 CN 54 명세서는 가능한 한 표준화된 전자적 양식으로도 제공한다.

1.4 관련된 다른 지정우편사업자가 CN 54 요약명세서의 전송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명세서는 완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1.5 관련된 다른 지정우편사업자가 표준화된 전자적 양식으로 CN 53 및 CN 54 명세서를 받고 CN 54 요약명세서 전송 2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요약명세서는 완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2. CN 54bis 요약명세서의 작성, 발송 및 승인

2.1 특별통계조사를 요청한 지정우편사업자는 승인된 CN 54 및 CN 55 요약명세서로부터 운송수단 및 분기별로 표본 조사한 우편물에 관한 자료를 종합한 CN 54bis 연간명세서를 작성한다.

2.2 특별통계조사를 요청한 지정우편사업자는 CN 54bis 연간명세서로부터 킬로그램당 평균우편물 통수를 계산하고, 개정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제217조제6항에 규정한 공식을 적용하여 새로운 배달국가취급비 요율을 계산한다.

2.3 CN 54bis 연간요약명세서는 4/4분기 CN 54 및 CN 56 요약명세서를 승인한 후 1월 이내에 관련 다른 지정우편사업자로 송부된다. 실물 명세서외에 CN 54bis 명세서는 가능한 한 표준화된 전자적 양식으로도 제공한다.

2.4 관련된 다른 지정우편사업자가 CN 54bis 명세서를 받고 CN 54bis 연간명세서 송부 후 1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CN 54bis 연간명세서는 완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3. 관련된 다른 지정우편사업자가 통제된 통계조사를 실시한 경우, 개정절차의 적용을 요청한 지정우편사업자 입증한 자료가 다른 지정우편사업자가 입증한 자료와 10퍼센트가 넘게 차이가 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3.1 10퍼센트가 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관련 지정우편사업자들은 각 지정우편사업자가 사용한 통계방법의 정확성을 고려하여 배달국가취급비 정산에 사용할 가액에 관하여 합의하여야한다.

4. 개정절차의 적용에 관하여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총칙 제132조에 규정한 중재절차를 따를 수 있다.

제226조 (CN 55 및 CN 56 우편물명세서 작성)

1. 도착교환우체국은 접수국 교환우체국에서 발송한 매월의 마지막 우편물의 인수 후 우편물 종류별 및 발송교환우체국별로 CN 31 통상우편물목록상의 내용을 근거로 CN 55 우편물 명세서를 작성한다. 지정우편사업자들이 우편물 유형에 따른 용기 개수와 중량을 CN 31에 기록하기로 양자간 합의한 경우, CN 55는 우편물 유형별 중량을 기록한다. 중계교환우체국도 중계우편물에 대하여 폐낭 중계로 송달된 우편물 용기와 해당 월에 대해 작성된 CN 37(수륙로우편물 인도명세서)에 포함된 내용에 근거하여 접수 교환우체국 및 배달 교환 우체국별로 CN 55를 작성한다. CN 55 서식에는 접수 및 배달 교환우체국별로 6 글자의 국제 우편물처리센터(IMPC) 코드와 우편물 종류를 기재한다. 도착교환우체국은 이 명세서를 소속 중앙사무소에 송부한다.

2. 우편물 발송국의 지정우편사업자를 위하여 도착국 지정우편사업자 및 중계 지정우편사업자는 CN 55 명세서의 내용을 근거로 우편물 유형별, 발송교환우체국별, 도착교환우체국별 및 경우에 따라 송달경로별로 분기마다 CN 56 우편물요약명세서를 작성한다. CN 56 서식에는 접수 및 배달 교환우체국별로 6 글자의 국제우편물처리센터(IMPC) 코드와 우편물 종류를 기재한다.

제227조 (CN 55 및 CN 56 우편물명세서의 발송 및 승인)

1. CN 56 요약명세서는 늦어도 해당 분기 말 이후 5월 이내에 그 우편물 발송지정우편사업자에 2부를 송부한다.

2. 우편물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CN 56 요약명세서를 승인한 후 1부를 이를 작성한 지정우편사업자에 반송한다. 관련지정우편사업자가 그 송부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정통보를 받지 않으면 이 명세서가 완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점검결과 불일치가 드러난 경우, 수정한 CN 55 명세서를 정식 수정하여 승인한 CN 56요약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우편물 도착지정우편사업자가 CN 55 명세서상의 수정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발송우체국이 문제의 우편물 발송시 작성한 CN 31 서식의 복사본을 송부하여 실제의 자료를 확인하게 한다. 서식은 전자적으로 송부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가급적 등기우편물로 보낸다.

3. 지정우편사업자들은 CN 55 및 CN 56 명세서를 우편물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작성토록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승인절차를 적절하게 적용한다.

제228조 (다량우편물의 정산)

1.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제218조제5항에 따라 다량우편물 발송을 선택한 경우, 도착교환국이 작성하는 CN 55 명세서도 CN 32 우편물목록상의 자료를 근거로 다량우편물을 포함한다.

1.1 다량우편물에 관한 자료는 CN 56 요약명세서의 분기별 작성에 이용된다.

1.2 CN 55 명세서상의 다량우편물에 관한 자료가 상이한 경우,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관련 우편물의 CN 32 다량우편물목록의 사본을 송부한다.

2. 도착지정우편사업자가 제218조제1항에 따라 다량우편물에 대한 특별지불을 적용한 경우, 제1.1항 및 제1.2항의 절차를 적용한다.

2.1 CN 56 요약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도착지정우편사업자는 제193조제6.1.3항에 따라 우편물의 발송지정우편사업자에 송부한 CN 32 다량우편물목록을 기초로 CN 57 계산서를 작성한다.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해당분기 이후 6개월 이내 제시되지 않은 CN 57 계산서는 점검 및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2.2 CN 57 계산서는 그것이 작성된 후 6주 이내에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접수 및 결제한다.

2.3 우편물의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결제한 CN 57 계산서는 CN 58 요약명세서의 작성대상이 된다. CN 58 명세서상의 금액은 CN 61 세부계산서에서 공제된다. CN 58 요약명세서 1부는 CN 61 세부계산서에 첨부한다.

3. 지정우편사업자는 다량우편물에 대한 대체서식 및 정산절차에 대하여 상호 합의할 수 있다.

제229조 (국내업무로 접수시키고자하는 우편물의 정산)

1. 국내업무로 접수시키고자하는 우편물에 대한 비용은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정산서식을 이용하여 청구한다.

2. 계산서는 우편물 도착지정우편사업자가 정한 기간 내에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지불한다. 이 기간은 당해 지정우편사업자가 자국 국내고객을 위하여 정한 기간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 도착지정우편사업자는 또한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불통화를 결정한다.

3. 계산서상에 기재된 국내업무로 접수시키고자하는 우편물과 관련된 자료가 상이한 경우,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문제의 우편물에 대한 정산서식 사본을 송부한다.

제230조 (중계료와 배달국가취급비 계산서의 작성, 발송 및 승인)

1.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채무지정우편사업자에 송부할 책임이 있다. 다만, 차액이 제232조제7항 및 제8항에서 이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저금액보다 적을 때조차도 송부한다.

2. 세부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2.1 중계료. CN 56 요약명세서에서 나타난 우편물의 종별 총중량을 근거로 서식 CN 62 작성

2.1의2 제204조제2항에 정한 추가 해로중계료. 항만서비스제공자가 발송한 청구서와 같은 보충서류와 함께 2부 송부하는 CN 62bis 서식

2.2 배달국가취급비. CN 56 요약명세서 및 CN 19 계산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령한 종류별 우편물 총중량과 발송한 종류별 우편물 총중량에 근거한 계산액 사이의 차액을 기초로 서식 CN 61 작성

3. CN 61 세부계산서는 해당 연도의 연도 말이 지난 후 가능한 신속히 채무지정우편사업자에 2부 보낸다.

3의2 CN 62 및 CN 62bis 세부계산서는 채권지정우편사업자가 관계지정우편사업자와 합의한 바에 따라 월별,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별로 작성한다.

4. 채무지정우편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연도 말이 지난 후 12월 이내에 보내오지 않는 세부계산서는 승인할 의무가 없다.

5. 세부계산서를 송부한 지정우편사업자가 송부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정통보를 받지 않은 경우, 계산서는 완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서식은 전자적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적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기 우편물로 보낸다. 서식을 첨부한 서장의 날짜가 수취 날짜와 2주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수취한 국가는 발송지정우편사업자에게 위에 언급된 3월의 기간이 수취한 날로부터 개시된다는 것을 통지할 권리를 갖는다.

6. 예외적 조치로서 추가 세부계산서는 해당 연도에 이미 제출된 계산서를 보완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지정우편사업자로 송부할 수 있다. 제4항 및 제5항의 조건이 여기에 적용된다.

7. 지정우편사업자는 수륙로우편물과 항공우편물의 배달국가취급비를 구분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정우편사업자는 이런 계산서의 작성, 승인 및 정산에 관한 절차를 결정한다.

제231조 (중계료 및 배달국가취급비와 관련된 서식발송을 위한 특별주소)

1.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중계료 및 배달국가취급비의 정산시 참고하는 모든 서식 (CN 43, CN 54, CN 54bis, CN 56, CN 57, CN 58, CN 61, CN 62,CN 62bis, CN 63, CN 64)이 보내져야 하는 이메일주소를 포함하는 특별주소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제232조 (중계료 및 배달국가취급비 계산서의 승인)

1.임시 지불이 없었던 경우, 중계료 및 배달국가취급비는 CN 61, CN 62 세부계산서에 근거하여 지불되어야 하며, 관련 계산서에는 선호하는 지불방식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2. 임시 지불이 있었던 경우에는, 지정우편사업자간에 CN 61, CN 62 세부계산서가 승인되거나 완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는 즉시,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중계료와 배달국가취급비 각각에 대하여 CN 63 및 CN 64 명세서를 2부씩 작성한다.

3. 필요한 경우, CN 63 또는 CN 64 명세서는 전자적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적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가급적 등기 우편물로 최선편(수륙로 또는 항공)으로 관련지정우편사업자에 2부를 송부한다. 명세서는 송부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이를 작성한 지정우편사업자가 관련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아무런 이의제기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채무지정우편사업자가 수정하는 모든 CN 63 또는 CN 64 명세서에는 이를 지지하는 CN 61 또는 CN 62 세부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5. 서비스품질기금 기부 지정우편사업자와 수혜 지정우편사업자간 우편물흐름과 관련하여, 수혜 지정우편사업자는 서비스품질기금에 관한 지불금액 청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승인되거나 완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는 CN 61 세부계산서 사본 1부 또는 적합한 경우 CN 64 명세서 사본 1부를 송부한다. 동 기관은 승인된 지 6월이 지난 후 접수한 CN 64 명세서 및 CN 61 세부계산서를 승인할 의무가 없다. CN 61과 CN 64 명세서 송부 기한을 지키기 못한 경우에는

5.1 이미 서비스품질기금 가청구 절차에 따라서 일부금액을 받은 지정우편사업자는 청구를 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이자와 함께 그 금액을 해당 기부국에 반납해야 한다.

5.2 지불받을 금액을 요청하지 않은 지정우편사업자는 해당년도의 관련 기부국에 대한서비스품질기금에 대한 권한을 상실한다.

6. 제3항에 규정한 경우에서, 명세서들은 “Aucune observation de l'opérateur désigné débiteur n'est parvenue dans le délai réglementaire”(소정의 기간 내에 채무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아무런 의견제시도 받지 아니함)이라고 이서한다.

7. 채무지정우편사업자의 연간 수지가 163.35 SDR을 넘지 않는 경우, 중계료 지불이 면제된다.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163.35 SDR보다 적은 이러한 연간 수지를 다음 연도의 수지에 포함한다.

8. 채무지정우편사업자의 배달국취급비 연간 수지가 326.70 SDR를 넘지 않는 경우, 배달국가취급비 지불이 면제된다.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326.70 SDR보다 적은 이러한 연간 수지를 다음 연도의 수지에 포함한다.

9. 정산은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제233조 (중계료와 배달국가취급비의 임시지불)

1.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중계료와 배달국가취급비 관련으로 임시지불을 요청할 수 있다. 1년간의 이 임시지불은 전년도의 최종결제에 사용한 우편물 중량과 통계적 결과(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기초로 계산한다. 채무지정우편사업자는 6월 30일 이후에 받은 임시 지불 정산을 수락할 의무가 없다. 전년도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임시지불은 이미 정식 수락한 바 있는 지난 4분기간의 CN 56 통상우편물 요약명세서와 해당되는 CN54 우편물 요약명세서(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기초로 계산한다. 1년간 임시지불은 해당 연도의 7월말 이전에 시행한다. 임시지불은 그해의 최종계산서가 승인되거나 완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즉시 조정한다.

2. 당조 제1항에 규정된 임시지불 관련 CN 63 또는 CN 64 명세서를 당 지정우편사업자들이 연관된 해의 2/4분기에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채무지정우편사업자로 보낸다.

3. 채권지정우편사업자가 두 지정우편사업자간에 승인된 다른 계정과 관련하여 “순 채무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 채무지정우편사업자는 임시지불로 승인된 부채 미결제분을 상쇄할 수 있다. 미결제 부채가 청구된 임시지불보다 더 많을 경우, 채무지정우편사업자는 그해의 배달국가취급비 임시지불을 할 필요가 없다.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또한 채무지정우편사업자가 두 지정우편사업자간의 미결제 부채에 대해 임시지불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34조 (개발도상국 서비스품질 개선 재원조달 기금 지불)

1. 승인되거나 완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는 CN 64 명세서 또는 CN 61 세부계산서에 기초하여 이를 수령한 청구를 담당하는 기관은 기부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하여 CN 64bis 명세서를 작성한다. 이들 명세서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1 자료와 관련된 개발도상국 지정우편사업자의 명칭

1.2 협약 제30조에 정한 인상의 대상이 되는 SDR 금액

1.3 관계 지정우편사업자가 지불할 총 금액

2. CN 64bis 명세서는 승인을 위하여 각 관련 지정우편사업자에 최선편(항공 또는 수륙로)으로 송부한다. 명세서 송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청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명세서의 금액은 완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3. CN 64 명세서의 정보에 기초하여, QSF 서기국은 협약 제30조제9항에 정한 대로, 2010년 이전 목표시스템 내 회원국이 최소 12,565 SDR에 못 미치는 과도시스템 회원국에 지불할 추가 금액을 수혜국 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발송된 물량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4. 3항에 정한 추가 금액에 대한 송장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CN 64ter 명세서를 첨부한다.

4.1 자료 관련 개도국 지정우편사업자의 이름

4.2 해당 연도

4.3 협약 제30조제9항에 정한 최소 금액 12,565 SDR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추가 금액(SDR로)

4.4 교환된 우편물량 비율에 따라, 관계 지정우편사업자가 지불할 이 추가 금액에 대한 분배(백분율로 환산)

4.5 관계 지정우편사업자가 지불할 금액

5. CN 64bis 및 CN 64ter 명세서의 금액은 국제사무국의 정산제도를 통하여 지불될 수 있다.

제12장 항공운송료

제235조 (폐낭우편물의 기본요율 및 항공운송료 계산 공식)

1. 폐낭우편물, 우선취급우편물, 항공우편물 및 개낭중계 항공/우선취급우편물로 전송되는 S.A.L 우편물에 대한 항공운송료 계산 및 정산방법은 이 장의 본 조항 및 아래 조항에 따른다.

2. 항공운송 관련으로 적용할 최대기본요율은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하며 그 구성 요소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작성한 “국제항공재무통계”에서 인용한다. 이 요율은 총중량의 킬로그램 마다 그리고 킬로미터 마다 가장 근접한 1/1000SDR로 절상/절하한다. 이 요율은 1킬로그램 이하의 소수에 비례적으로 적용한다.

T = ( A - B - C + D + E + F )에서,

T = 톤/킬로미터 당 기본요율(항공우편에 대한 우선권은 이 범위 안에서 보장됨)

A = 수행한 톤/킬로미터 당 가중평균운용비

B = 톤/킬로미터 당 여객업무비

C = 발권, 판매 및 판촉비용의 백분율 (물량대비 여객 수에 기초를 둠)

D = 수행한 톤/킬로미터 당 비운용 비목의 경비

E = 이윤으로서 (A - B - C + D)의 10 퍼센트

F = 수행한 톤/킬로미터 당 소득세

3. 항공운송료는 실제 기본요율(1항의 공식에 의하여 규정한 기본요율보다 적거나 또는 동등한)과 항공우편거리표에 제시한 킬로미터 거리 및 우편물 총중량에 따라 계산한다. 통합우편자루의 중량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3의2 빈 우편자루 발송편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요율은 제2항에 따른 기본요율의 30 퍼센트에 상응한다.

4. 도착국내의 항공운송에 대하여 운송료를 지불하는 경우, 단일가격의 형태로 고정된다. 이 단일가격은, 우편물의 도착공항에 관계없이, 해당하는 수륙로 운송비용을 제외하고 그 국가 국내항공운송을 위한 모든 요금을 포함한다. 이 국내항공운송료는 도착국에서 우편물운송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된 요금을 기초로 계산하되, 제2항의 공식에 따라 지정된 최고요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국내운송망에서 국제우편물이 항공운송된 구간의 가중평균거리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협약 제32조제7항을 따르는 조건으로 가중평균거리는 국제사무국이 도착국에서 항공으로 전송되지 아니한 우편물을 포함하여 배달국에 도착하는 모든 항공우편물의 총중량을 근거로 계산한다.

4.1 실제원가 또는 국내요금에 의하여 배달국가취급비의 보상을 적용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제241조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가중평균거리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국제사무국에 통보한다.

5. 동일 국가의 두 공항간에 중계되는 항공우편물의 항공운송에 대한 요금도 단일가격의 형태로 정할 수 있다. 이 단일가격은 중계국 안에서 우편물을 항공으로 운송하는데 대하여 실제로 지불한 요율에 기초하여 산출하되, 제2항의 공식에 따라 정한 최고요율을 초과하지 못하며 중계국의 국내항공 운송망을 통하여 국제우편물이 운송된 구간의 가중평균거리에 따라 산출한다. 이 가중평균거리는 중계국을 통하여 중계되는 모든 항공우편물의 총중량을 근거로 결정한다.

6.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운송료의 합계는 실제 운송에 대하여 지불한 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운송료를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현행의 기본요율에 거리를 곱하여 얻어진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료 금액은 100분의 1자리와 1000분의 1자리로 계산된 숫자가 50과 같거나 이보다 클 때에는 SDR의 가장 근사치 10분의 1자리로 절상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10분의 1자리로 절하한다.

8. 관련 지정우편사업자간 특별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205조에 규정된 중계료범위가 육로 또는 수로에 의한 어떠한 중계의 항공통신문에도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육로 중계료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불되지 않는다:

8.1 동일한 도시에 위치하는 두 공항간 항공우편물의 환적;

8.2 동일한 도시에 위치하는 공항에서 육로운송역으로의 환적되는 우편물의 운송 및 전송되는 동일 우편물 반송.

제236조 (항공으로 발송되는 잘못 도착된 우편물과 개낭중계 우편물의 요금 계산 및 정산)

1. 일반사항

1.1 항공으로 개낭중계 우편물을 전송하는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발생 비용과 도착지정우편사업자에 지불하는 배달국가취급비 할증액을 발송지정우편사업자에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운송료는 원칙적으로 제235조3항에 규정한 대로 계산한다. 배달국가취급비 할증액은 중계지정우편사업자가 받은 배달국가취급비와 도착지정우편사업자에 지불된 비용의 차액 평균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중계요율은 도착국가의 그룹에 따라 10개 이하의 평균요율에 기초하여 정해지며, 그룹 내 서로 다른 도착국가에 대해서는 배달국가취급비 할증액과 운송 및 처리 비용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비용의 총액은 5퍼센트 가산된다.

1.2 항공개낭중계로 재전송되는 우선취급우편물, 항공우편물 및 S.A.L.우편물의 항공운송료의 정산은 원칙적으로 통계보고 자료를 기초로 발생 된다. 그러나 중계 지정우편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실제중량에 근거하여 정산한다.

1.3 선편으로 발송되거나 불규칙적 시간 간격으로 발송되거나 지나치게 다양한 물량으로 발송되는 오송된 우선취급우편물, 항공우편물 및 S.A.L.우편물을 항공으로 재전송하는 경우에 정산은 실제중량을 기초로 발생 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중계우편사업자는 관련 CN 43 점검장을 첨부한 CN 65 명세서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 정산은 중계우정청이 제공한 중계업무에 대하여 지불받기를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이뤄진다. 중계우정청은 오송 우편물 정산을 통계에 기초하도록 발송지정우편사업자와 합의할 수도 있다.

2. 통계업무

2.1 통계업무는 매년 시행하되 홀수 해에는 5월, 짝수 해에는 10월에 교대로 시행한다. 그러나 중계지정우편사업자가 분기별 또는 년별로 통계기간을 선정할 수 있다.

2.2 통계기간 중 개낭중계 우선취급우편물, 항공우편물 및 항공우편을 경유해 전송되는 S.A.L.우편물은 CN 65 명세서를 첨부한다. CN 25 파속기표지와 CN 65 명세서에는 문자 “S”를 겹쳐 인쇄한다. 일반적으로 개낭중계우편물을 넣은 우편물에 등기나 비등기 개낭발송 우선취급우편물, 항공우편물 또는 S.A.L 우편물이 없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Neant”(없음)이라고 적은 1매 또는 2매의 CN 65 명세서를 발송편의 서장목록에 첨부한다.

2.3 통계 기간 중 모든 개낭중계 우선취급우편물, 항공우편물 및 항공우편을 경유해 전송되는 S.A.L.우편물은 CN 65 명세서와 함께 투명한 플라스틱 등으로 밀폐된 자루에 넣어져야 하며 통상우편물목록이 들어있는 우편자루에 넣는다.

2.4 개낭중계 우선취급우편물, 항공우편물 및 항공우편을 경유해 전송되는 S.A.L.우편물을 발송하는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이 우편물의 교환을 위한 규정상의 통계 기간 중 어떠한 변경에 대해서도 중계지정우편사업자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CN 65 명세서의 작성과 점검

3.1 CN 65 명세서상에는 도착국가 그룹별로 그 중량을 따로 기입한다. 이 명세서들에는 하나는 비등기우편물용으로 다른 하나는 등기우편물용으로 2개 연속 일련번호가 부여된다. CN 65 명세서의 번호는 CN 31 통상우편물목록의 표4(CN 32 다량우편물목록의 표3)의 해당란에 기입한다. 중계지정우편사업자는 가장 중요한 국가 그룹들을 지정된 순서로 특별 CN 65 명세서에 기재하여 사용토록 요청할 수 있다. 모든 CN 65 명세서는 CN 31 통상우편물목록이 들어있는 우편자루에 넣어져야 한다.

3.2 각 국가 그룹별 개낭중계 우선취급우편물, 항공우편물 및 항공우편을 경유해 전송되는 S.A.L.우편물의 중량은 10그램 단수가 5그램이거나 5그램보다 큰 경우, 가장 가까운 10그램자리로 절상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10그램자리로 내린다.

3.3 중계우체국이 개낭중계 우선취급우편물, 항공우편물 및 항공우편을 경유해 전송되는 S.A.L.우편물의 실제중량이 기록상의 중량에서 20그램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CN 65 명세서를 수정한 후 즉시 CN 43 점검장으로 오류를 발송교환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발견한 오류가 위의 유효범위 이내인 경우, 발송우체국의 기재사항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3.4 CN 65 명세서가 없는 경우, 개낭중계 우선취급우편물, 항공우편물 및 항공우편을 경유해 전송되는 S.A.L.우편물은 수륙로 경로가 보다 빠르지 않으면 항공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CN 65 명세서를 작성하고 발송우체국에 위반사항을 CN 43 점검장으로 통보한다.

4. 통계업무에서 제외되는 개낭중계 우선취급우편물, 항공우편물 및 항공우편을 경유해 전송되는 S.A.L.우편물

4.1 통계업무에서 제외되고 그 계산서가 실제중량을 기초로 작성되는 개낭중계 우선취급우편물, 항공우편물 및 항공우편을 경유해 전송되는 S.A.L.우편물에는 CN 65 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오송된 우선취급우편물, 항공우편물 및 S.A.L.우편물이 하나의 동일교환국에서 발송되었고, 그 우체국의 한 발송편에 들어있으며, 중량이 50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의 제3.4항에 의한 CN 65 명세서의 관례적 작성은 생략한다.

4.2공해상의 선박에서 접수한 우선취급우편물, 항공우편물 및 S.A.L. 우편물로서 그 선박이 게양한 국기의 국가 또는 선박등록국의 우표로 요금을 선납한 우편물은 중간기항 항구의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개낭인도될 때에 CN 65명세서를 첨부한다. 그 선박상에 우체국이 없는 경우, 이들 우편물은 중계지정우편사업자가 항공운송료를 청구하는 근거로 사용할 중량명세서를 첨부한다. 이 CN 65 명세서나 중량명세서에는 각 도착국가별 우선취급우편물, 항공우편물 및 S.A.L.우편물의 중량, 일자, 선박명과 국적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또한 각 선박별로 연속되는 연간 일련번호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선박으로부터 우편물이 인계되는 우체국이 점검한다.

제237조 (항공운송료의 정산)

1. 항공운송료의 정산은 제235조 및 제236조에 의하여 시행한다.

2. 지정우편사업자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공우편물 정산을 통계결과에 기초하여 시행토록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들은 그들 사이에서 통계의 시행과 계산서 작성방법을 정한다.

제238조 (CN 66 및 CN 67 중량명세서 작성)

1. 각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CN 38 인도명세서상에 기록된 항공우편물 내역을 근거로 편의에 따라 월별 또는 3월단위 분기별로 CN 66 명세서를 작성한다. 동일한 항공구간으로 운송된 우편물은 발송우체국별, 도착국가와 우체국별로 또한 각 도착우체국의 우편물 날짜순으로, CN 66 명세서에 기재한다. CN 55 명세서들이 협약 제32조제5항에 따라 도착국가내의 국내항공운송료 정산을 위하여 사용될 때에는 CN 31 및 CN 32 서장목록을 기초로 작성한 CN 55 명세서가 이용된다.

2. 항공으로 전송한 개낭중계 우선취급우편물, 항공우편물 및 항공우편을 경유해 전송되는 S.A.L.우편물에 대하여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매년 CN 67 명세서를 작성한다. 이 명세서는 제236조제2.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각 통계기간말에 그 기간동안에 작성한 CN 65 명세서 상에 나와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CN 67 명세서 상에서 총중량에 12를 곱한다. 이들 계산서가 개낭중계 우선취급우편물, 항공우편물 및 S.A.L.우편물의 실제중량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경우, CN 67 명세서는 제1항에 규정한 CN 66 명세서 작성회수와 상응하는 CN 65 명세서를 기초로 작성된다.

3. 정산 기간 중, 개낭중계 우선취급우편물, 항공우편물 및 항공우편을 경유해 전송되는 S.A.L.우편물의 교환을 위하여 마련한 조치로 발생하는 변화로 인하여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중계지정우편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하는 총액 가운데 적어도 20퍼센트와 163.35 SDR을 초과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 이들 지정우편사업자는 어느 지정우편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위의 제2항에서 인용한 승수를 해당하는 해에 한하여 유효한 조건으로 다른 계수로 대체할 수 있다.

4. 채무지정우편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항공우편물 또는 개낭중계 우선취급우편물, 항공우편물 및 항공우편을 경유해 전송되는 S.A.L.우편물을 발송하는 각 교환국에 대하여 별도의 CN 55, CN 66, CN 67 명세서를 작성한다.

제239조 (CN 51 세부계산서 및 CN 52 총계산서의 작성)

1.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CN 55, CN 66 및 CN 67 중량명세서에 따라 그 지정우편사업자가 받을 금액을 표시한 세부계산서를 CN 51 서식 상에 작성한다. 폐낭항공우편물과 개낭중계 우선취급우편물, 항공우편물 및 항공우편으로 전송되는 S.A.L.우편물에 대하여 분리된 세부계산서가 작성된다. 폐낭항공우편물에 대하여 작성한 일부 CN 51 세부계산서에 CN 66 중량명세서에 근거한 중량 및 지불금액은 LC/AO, CP 및 EMS에 대하여 분리하여 기재된다.

2. CN 51 세부계산서상에 기재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1 폐낭에 대하여는 CN 55 및 CN 66 명세서상에 기재된 총중량을 기초로 계산

2.2 개낭중계 우선취급우편물, 항공우편물 및 S.A.L.우편물에 대하여는 CN 67 명세서상에 기재된 순중량에 5퍼센트를 가산한 중량을 기초로 계산

3. 도착국가내의 국내항공운송료가 정산될 때, 그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는 승인을 위한 관련 CN 51 계산서를 CN 55 및 CN 56 명세서와 함께 송부한다.

4. CN 51 계산서는 채권지정우편사업자가 관련지정우편사업자와 합의한 바에 따라 월별, 3개월 분기별, 6월별, 연별로 작성한다.

5. CN 51 세부계산서는 대차정산 방식을 채택한 채권지정우편사업자가 분기별로 작성한 CN 52 총계산서에 요약될 수 있다. 다만, 이 계산서는 관계지정우편사업자와의 합의에 따라 6월마다 작성할 수 있다.

제240조 (CN 55, CN 66, CN 67 명세서, CN 51 세부계산서 및 CN 52 총계산서의 제출과 승인)

1. 가능한 신속히 늦어도 기간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채무지정우편사업자에 CN 66 명세서, CN 55 명세서 및 실중량을 근거로 지불이 이루어지는 개낭중계 우선취급우편물, 항공우편물 및 항공우편으로 전송되는 S.A.L.우편물의 경우 CN 67 명세서를 해당 세부계산서 CN 51과 함께 각각 2부 작성하여 동시에 송부한다. 채무지정우편사업자는 위의 기간 내에 보내오지 않는 계산서의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서식은 전자적으로 송부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가급적 등기우편물로 보낸다.

2. CN 55, CN 66 및 CN 67 명세서를 점검하고 관련 CN 51 세부계산서를 승인한 후, 수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CN 51 계산서의 복사본 1부를 채권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반송한다. 수정의 경우에는 CN 55, CN 66, CN 67 명세서를 첨부한다. 채권지정우편사업자가 이들 명세서상의 수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채무지정우편사업자는 문제의 우편물 발송에 대하여 발송우체국이 작성한 CN 38 또는 CN 65 서식의 복사본을 송부하여 실제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정에 대한 분쟁은 수정된 명세서 및 계산서 수령 2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계산서의 발송일자부터 기산하여 2월 이내에 수정통보를 받지 않은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그 계산서들이 정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전년도의 항공운송료에 있어 순채권국이었던 지정우편사업자는 월단위, 3개월 분기단위, 6월단위 또는 1년단위로 지불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이 선택결과는 1월 1일부터 발효하며 1년동안 계속 유효하다.

4. 지정우편사업자는 직접청구방식 또는 대차정산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5.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지불이 통계를 기초로 시행되는 우선취급우편물과 항공우편물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6. 직접청구제도하에서 CN 51 계산서는 직접정산을 위한 청구서로서 이용한다. 채무지정우편사업자는 제250조제10항에서 규정한 6주일의 기간 내에 청구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채무지정우편사업자는 계산서가 관련되는 기간이 만료된 후 6월 이내에 채권지정우편사업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어떠한 CN 51 계산서도 이를 검토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채무지정우편사업자가 언급하는 9.80 SDR을 초과하는 차액은 CN 55, CN 66 및 CN 67 명세서들과 함께 채권지정우편사업자에 반송되는 CN 51 계산서 상에 기재된다. 언급한 차액은 채무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제출하는 다음번의 CN 51계산서에 포함시키거나 차액이 기재된 계산서 수령 2월 이내에 반론을 제기한다. 이것이 안 되는 경우, 차액을 주장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계산서가 정히 수락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번의 CN 51 계산서 상에 이를 수정처리를 한다.

서식은 전자적으로 송부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가급적 등기우편물로 보낸다.

7. 대차정산 제도에서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CN 51 및 CN 52 계산서를 함께 작성, 이들을 채무지정우편사업자에게 동시에 월단위, 3개월 분기단위, 6월 단위 또는 연단위로 제출한다. 채무지정우편사업자는 2월 이내에 CN 51 및 CN 52 계산서를 승인 또는 수정하고 제252조제10항에 정한 대로 청구된 금액을 지불한다. CN 51 및 CN 52 계산서가 수정된 경우, 그 지불은 수정한 금액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계산서를 송부한 지정우편사업자가 2월 이내에 어떠한 수정통보도 받지 않은 경우, 계산서는 완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서식은 전자적으로 송부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가급적 등기우편물로 보낸다.

8. 채무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한 CN 52 총계산서상의 어떠한 수정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CN 19, CN 51 세부계산서 및 CP 75 총괄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9. 통계를 10월에 시행하는 경우, 개낭중계 우선취급우편물과 항공우편물에 대한 연차지불은 그 전해의 5월에 집계한 통계를 기초로 잠정 지불할 수 있다. 이 잠정 지불은 그 다음 해에 10월 통계에 기초한 계산이 승인되거나 정히 승인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조정한다.

10. 어느 지정우편사업자가 연차통계업무를 시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관계지정우편사업자와 합의하여 전년도의 통계에 기초하여 연차지불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제23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별승수를 사용할 수 있다.

11. CN 51 또는 CN 52 계산서의 잔액이 163.35 SDR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관련지정우편사업자가 국제사무국을 통한 정산방식에 참여하지 않을 때에는 차기의 CN 51 및 CN 52 계산서에 이월한다.

12. CN 55, CN 66 및 CN 67 명세서와 이에 해당하는 CN 51 및 CN 52 계산서들은 반드시 가장 빠른 운송순로(항공로 또는 수륙로)로 송부한다.

13. 정산은 제247조 및 제249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 질 수 있다.

제241조 (중계료와 항공운송료의 수정)

1. 제235조제4항 및 제236조제1항에서 언급한 중계료와 항공운송료에 대한 수정은

1.1 1월1일에 한하여 발효한다.

1.2 국제사무국에 늦어도 3월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국제사무국은 제1.1항에서 규정하는 일자에 앞서 늦어도 1월 전에 모든 지정우편사업자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제242조 (항공운송료의 지불)

1. 항공운송료는 항공우편물을 운송한 항공회사에 항공으로 운송한 거리의 전부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지불한다.

2.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항공우편물을 운송하는 항공회사는 항공사가 이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한 어떤 지정우편사업자에 항공운송료가 지불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개낭중계 우선취급우편물, 항공우편물 및 항공우편으로 전송되는 S.A.L.우편물의 운송료는 이를 전송한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지불한다.

4. 2개의 상이한 항공회사 사이에서 직접 환적한 항공우편물에 대한 운송료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아래와 같이 정산한다.

4.1 첫 번째 항공회사와 결제한다. 이 경우, 이 회사는 그 다음의 운송회사에 지불할 책임을 가지게 된다.

4.2 또는 환적에 관여한 각 항공회사와 정산한다.

제243조 <삭 제>

제244조 (우회 또는 오송 우편물이나 우편자루의 항공운송료)

1. 운송도중에 일정노선에서 이탈한 우편물의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실제로 통과한 구간에 대하여 운송료를 지불한다.

2. 발송우정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 당초에 CN 38 인도명세서에서 지정한 하역공항까지의 운송료를 결제한다.

2.1 실제 송달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

2.2 실제로 통과한 구간에 대한 운송료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2.3 우회가 운송을 담당한 항공회사에 기인한 경우

3. 우회한 우편물이 실제 통과한 구간에 관련되는 추가비용은 다음과 같이 변제한다.

3.1 송달노선이 잘못된 경우, 과오를 범한 지정우편사업자가 변제

3.2 항공회사가 CN 38 인도명세서에 지시한 장소가 아닌 공항에 하역한 경우, 항공사에 지불하는 항공운송료를 징수한 지정우편사업자가 변제

4. 우편물의 일부분만을 CN 38 인도명세서상에 지시한 장소가 아닌 공항에 하역한 경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한다.

5. 국명표를 잘못 부착하여 오송된 우편물이나 우편자루의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협약 제32조제3.1항에 따라 총항공운송거리에 해당하는 운송료를 지불한다.

제245조 (분실 또는 파손된 우편물에 대한 항공운송료)

1. 우편물의 분실 또는 파손이 항공기 사고에서 기인하거나 또는 항공회사에 그 책임이 귀속되는 경우,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분실되거나 손상된 우편물에 이용한 항공노선의 어느 부분에 대하여도 지불이 면제된다.

제13장 정산․지불

제246조 (명세서 및 계산서의 전자전송)

1. 지정우편사업자는 명세서 및 정산서의 전자전송 교환에 합의할 수 있다.

2. 전자전송의 경우,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아래 기한이 명세서 및 계산서 접수에 적용된다.

서식명 또는 특성	서 식	마 감
손해배상금 계산서	CN 48	2 월
항공우편믈 세부계산서	CN 51	1 월
총계산서	CN 52	1 월
연간 요약 명세서	CN 54bis
- 개정/제도통일화 절차		1 월
- 선진국간 우편물의 교환		2 월
통상우편물 요약명세서	CN 56	2 월
배달국가취급비 세부계산서	CN 61	1 월
중계료 세부계산서	CN 62	2 월
추가 중계료 세부계산서	CN 62bis	2 월
중계료 명세서	CN 63	1 월
배달국가취급비 명세서	CN 64	1 월
소 포	CP 75	1 월

제247조 (계산서의 작성 및 정산)

1. 우편물 교환으로 발생하는 지정우편사업자간 국제 계산서의 정산은 현행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협정이 있는 경우, 관계회원국의 현행 국제채권/채무관계에 따라 이행될 수 있다. 동 협정이 없을 경우, 계산서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2. 제239조에 따라 작성된 CN 51 및 CN 52 계산서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관계지정우편사업자에 2부를 송부한다. 필요한 경우 수정하거나 차액명세서를 첨부하여 승인한 사본 1부는 채권지정우편사업자로 반송한다. 이 계산서는 필요한 경우 두 지정우편사업자간 최종차인계산서 작성을 위한 기초가 된다.

3. CN 02bis, CN 03, CN 03bis, CN 48, CN 51, CN 52, CN 57, CN 61, CN 62, CN 62bis, CN 63, CN 64 및 CN 64bis 서식 상에 SDR로 표시되는 각 계산서의 합계에서, 총액 및 차액의 소수점이하는 무시한다. 위의 서식에 작성된 계산서상의 차액이 계산서당 총 9.80 SDR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려하지 아니한다.

4. 지정우편사업자는 쌍무적으로, 또는 국제사무국의 다자간 정산제도, 또는 그외 다른 정산방식으로 계산서를 정산할 수 있다. 국제사무국 다자간 정산제도 참여는 이 제도에 관한 회원규약에 서명한 우정청에 한하여 개방된다.

5.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채무지정우편사업자와 협의한 후 계산서를 정산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모든 경우에 있어 채권지정우편사업자의 선택이 우선이다. 국제사무국의 다자간 정산제도를 통한 정산의 경우, 채권ㆍ채무 지정우편사업자 모두는 관련 회원규약에 서명해야하고, 관련 계산서를 이 제도에 포함시키는데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제248조 (국제사무국을 통한 계산서의 정산)

1. 국제사무국의 정산제도를 통한 계산서의 정산은 UPU* Clearing 사용자 그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249조 (SDR로 표시된 채무의 지불․일반규정)

1. 아래에 규정된 지불규칙은 SDR로 표시되고 모든 우편물 교환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적용된다. 채무는 국제사무국이 작성한 총계산서 또는 명세서로부터 발생하거나, 사무국이 작성하지 아니한 차인계산서 또는 명세서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이 규칙은 차액, 이자 또는 적절한 경우 일부지불의 정산과 관련이 있다.

2. 지정우편사업자는 일부지불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 일부지불은 채무가 확정되었을 때 채무액에 충당된다.

3. 지불기간의 준수를 조건으로 모든 지정우편사업자는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차변과 대변을 차감 계산함으로써 SDR로 표시된 우편채무를 정산할 수 있다. 차감계산은 양 지정우편사업자가 우편과 전기통신업무를 모두 운영하고 있을 때, 상호합의에 의거 전기통신업무에서 발생하는 채무에도 확대할 수 있다. 지정우편사업자가 반대하는 경우, 지정우편사업자의 관리 하에 있는 기관 또는 회사에 위탁한 거래에 관한 채무에는 차감계산을 할 수 없다.

4. 다른 채무를 포함하는 총계산서에 항공우편물 계산을 포함시킴으로써 관련 항공사에 지불해야하는 항공운송료의 지불을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0조 (국제사무국을 통해 정산되지 않는 계산서 지불 규칙)

1. 채무는 채무지정우편사업자와 협의 후 채권지정우편사업자가 선택한 통화로 지불한다. 의견이 다른 경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채권지정우편사업자의 선택이 우선한다. 채권지정우편사업자가 통화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선택은 채무지정우편사업자에게 있다.

2. 이후에 선택된 통화로 결정된 지불금액은 SDR로 표시된 계산서의 금액과 동등한 가치이어야 한다.

3. 제4항을 조건으로 선택된 통화로 지불되는 금액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SDR을 지불통화로 환산하여 결정된다.

3.1 SDR에 대한 환율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공표하는 통화의 경우에는 지불전일에 유효한 환율 또는 가장 최근에 공표된 환율을 이용한다.

3.2 다른 통화로 지불하는 경우, 제1단계로 SDR금액은 그 가치를 국제통화기금에서 매일 SDR로 환산하여 공표하는 중간통화로, 가장 최근에 공표된 환율을 이용하여 환산한다. 제2단계로 이렇게 얻어진 결과를 채무국가의 외환시장에서 이용하는 가장 최근의 환율을 적용하여 지불통화로 환산한다.

3.3 제233조에 규정된 임시지불의 경우, 위의 제3.1항 및 제3.2항에 규정된 절차는 다르다. 통화에 대한 SDR 환율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공표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6월 30일 또는, 6월 30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 환율이 이용된다. 제3.2항에 규정된 경우, 해당 연도의 6월에 공표된 최종 환율을 적용하여 중간통화로 환산한다.

4. 상호 합의로 채권지정우편사업자와 채무지정우편사업자가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이 아니며 그 국가의 법이 제3항의 규정 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통화를 선택한 경우, 관계지정우편사업자는 SDR과 선택된 통화 가치와의 관계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5. 공식적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외환시장에서 통화의 등가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환율은 대부분의 상품무역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통화의 폐장 환율 또는 가장 최근의 시세율이다.

6. 채무지정우편사업자는 지불일의 선택통화 금액을 우편대체, 은행이체 또는 이러한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은행수표, 어음 또는 기타 양 지정우편사업자가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 송금한다. 채권우정청이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택권은 채무지정우편사업자에게 있다.

7.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국제사무국에서 발행하는 회람을 통하여 수표 또는 전신송금을 보내는 주소의 변동 사항을 공표하여야한다.

8. 채무국가에서 징수되는 지불비용(수수료, 어음교환 수수료, 보증금, 대리수수료)은 채무지정우편사업자가 부담한다. 중계국가의 은행이 징수하는 지불수수료를 포함하여 채권국가에서 징수되는 비용은 채권지정우편사업자가 부담한다. 요금이 면제되는 우편대체 이체 시스템을 이용할 때, 지정우편사업자간에 직접 교환이 없는 경우, 제3국가의 교환국 또는 채무지정우편사업자와 채권지정우편사업자의 중계역할을 하는 국가의 요금면제 승인이 있어야 한다.

9. 이체환 발송 또는 다른 수단에 의한 송금과 채권지정우편사업자의 수령사이에 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선택통화의 등가치에 변동이 발생하고, 그 변동으로 인한 차이가 지불해야하는 금액(변동에 따라 계산된)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총 차액은 양 지정우편사업자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10. 지불은 가능한 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늦어도 차인계산서 및 정산될 금액 또는 차액이 표시된 계산서 수령일 또는 공식접수통보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동 기간 이후에는 동기간 만료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여 그 금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부과한다. 지불이란 자금 또는 지불증서(수표, 어음 등)의 송부 또는 채무국가 송금담당기관에 의한 송금 또는 보증 청구서상의 서명을 의미한다.

11. 지불을 할 때, 이체증서, 수표, 어음 등에는 제목, 기간, SDR금액, 이용환율 및 송금하는 총 금액에 포함된 각 계산서의 환율 적용일등의 세부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체 또는 송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설명 문서를 지불일에 전자적 수단 또는 최선편(항공 또는 수륙로)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자세한 설명은 불어 또는 송금수령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이해되는 언어로 한다.

제14장 국제특급우편(EMS)

제251조 (EMS)

1. 국제특급우편은 실물 수단에 의한 가장 신속한 우편업무로서 동 업무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지정우편사업자간에는 다른 우편업무 보다 우선취급된다. 국제특급우편은 통신문, 서류 또는 물품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수집․발송․배달한다.

2. 국제특급우편은 다자간 또는 상호간 협정에 기초하여 규제된다. 이러한 협정에 명백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합조약의 적절한 규정에 따른다.

3. 동 업무는 가능한 한 다음 견본에 나타난 로고로 확인되어야 하며 로고는 다음요소로 구성된다.

- 오렌지색의 날개 하나

- 청색의 EMS 문자

- 오렌지색의 수평 줄무늬 3개

로고에는 국내업무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4. 국제특급우편업무에 대한 요금은 비용과 시장요구를 고려하여 접수지정우편사업자가 정한다.

제252조 (EMS의 운용)

1. 국제특급우편망의 보존을 위하여, 그리고,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국 및/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다른 국가에게 영업 중인 민간 회사와 국제특급우편업무를 운용할 선택권이 있다.

제15장 전자우편. 텔레마틱 연결

제253조 (하이브리드 우편물)

1. 하이브리드 우편물은 전자기술에 기반 한 우편업무로서 발송인이 원래의 통신문을 물리적 또는 전자적 형태로 발송하고 수취인에게 물리적으로 배달되기 위해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통상우편물로 전환된다. 국내 규정이 허락하는 경우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 배달을 수행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인수한 원본 전송을 비유형적 수단 (예: 팩스, 이메일, 또는 SMS) 또는 복합적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1 수취인에게 물리적 우편물 형태로 배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정보는 가장 긴 부분을 전자적 수단으로 전송하고, 가능한 수취인 주소지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물리적으로 재생산된다.

2. 하이브리드 우편물에 적용하는 요금은 비용과 시장요구를 고려하여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가 정한다.

제254조 (팩시밀리에 기초한 업무)

1. 팩시밀리에 기초한 업무는 원문 및 삽화를 원형에 충실하게 팩시밀리로 전송하는 것이다.

제255조 (원문에 기초한 업무)

1. 원문에 기초한 업무는 자료처리장치(개인용 컴퓨터, 대형고속컴퓨터)에 의하여 생산된 원문 및 삽화를 전송하는 것이다.

제256조 (전자적 우편확인표시)

1.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합의한 지정우편사업자간의 관계에 UPU 기술표준 S43에 정한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는 특정 내용에 대하여 특정 날짜와 시간에 전자적 이벤트가 생성되었음을 입증하고 하나 이상의 확인된 관계자를 입증하는 신뢰성 있는 제3자인 지정우편사업자가 보관하는 일련의 증거를 제공한다. 관계 지정우편사업자는 UPU 표준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우편운영이사회가 채택하는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UPU의 기술표준 S43을 준수하는 것을 확고히 한다.

2. 국경간의 전자적 우편확인표시의 제공은 동 업무에 참여하는 지정우편사업자간 다자협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인정된 Trust Model에 의해 관장된다. 동 Trust Model은 다른 디지털 서비스 제공 지정우편사업자들이 국경간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 교환시 서로를 상호 인증하는 사실에 기반한다. 이는 지정우편사업자들에 의해 그들의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 Digital Identities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의 열쇠, x509 Digital Certificates)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1 각 지정우편사업자의 디지털 고유확인(identity)은 디지털 소인 국경간 교환 목적으로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와 그들의 이용자들과 상호교환 할 때 해당 지정우편사업자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신뢰성 있는 제3자가 제공하는 유일한 디지털 확인자(string 또는 표시)로 구성한다.

3. 참가 지정우편사업자들이 국경간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 업무를 운영하는 위치에 있으려면 아래 사항을 따라야한다.

3.1 믿을 수 있는 제3의 디지털 인증 제공자로부터 그들의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 디지털 인증 획득; 그리고

3.2 동 고유확인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 업무를 제공하는 모든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에 통보 및 이에 따른 그들의 디지털 고유확인 배부;

4. 전자적 우편확인표시 업무에 대한 요금은 비용과 시장 요구를 고려하여 발송 지정우편사업자가 정한다.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따라야한다.

4.1 참가 지정우편사업자가 전자적우편확인 표시 업무의 수입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 업무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수입 보유; 그리고

4.2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가 적용되는 곳에 관계없이 추가요금 없이 전자적 우편확인표시 제공

5. 참가 지정우편사업자간의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 업무는 통상우편규칙에 포함된 적용 가능한 조항을 반영하고 보충하는 다자 협정에 기초하여 규율된다.

5.1 다자 협정은 회원국간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 업무 제공에 필요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한다. 참가 지정우편사업자는 공동 합의로 다자 협정에 포함된 규정에 따라야하는 의무가 있다.

5.2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 다자협정으로 명확히 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연합조약의 적정한 규정을 따른다.

6.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 업무는 가능한 한 동조 제5항에 정한 다자협정에서 정한 로고에 의해 확인된다.

제256조의2 (우편등기전자메일)

1. 우편등기전자메일은 인증 받은 수취인에게 배달하기 위해 인증 받은 발송자가 발송 및 배달 증명이 제공되는 전자적 메시지의 발송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전자메시지 교환을 제공한다.

2 우편등기전자메일

2.1 메시지 기밀성 및 통합성 보장

2.2 사용자 및 지정우편사업자의 신뢰성 및 비거절성 보장

2.3 전체 운영 사이클 내 운영상 증거생성 및 모든 주요 이벤트 생성

2.4 특별 이벤트나 운영이 생성되었고 이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에게 전송했다는 공지

2.5 향후 증명서에 대한 증거생산 저장

3. 우편등기전자메일을 제공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지정우편사업자 공식목록 보급점(trust list distribution point)으로서 활동하고 UPU가 관리하고 공표하는 지정우편사업자 공식목록에 등록한다.

4. 우편등기전자메일 제공에 대한 고객요금은 비용과 시장니즈를 고려하여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정한다.

5 참가 지정우편사업자간 우편등기전자메일의 제공을 위해 양자 또는 다자 합의가 있어야한다. 양자 또는 다자 합의에 정한 우편등기전자메일 운영제도는 참여지정우편사업자간 모든 보상조건을 포함하여 국경간 우편등기전자메일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6. 우편등기전자메일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상호운용 측면은 관련 UPU 표준에 기반을 둔다.

7. 지정우편사업자는 공동브랜드로 우편등기전자메일 확인을 결정할 수 있다.

제256조의3 (우편전자메일함)

1. 우편전자메일함은 인증된 발송인의 전자메시지발송, 인증된 수취인에게로의 배달, 전자메시지 접근, 관리 및 저장, 그리고 인증된 수취인정보 등을 가능케 한다.

2. 우편전자메일함은

2.1 발송인과 수취인 인증을 보장하고,

2.2 전자메시지와 정보 저장을 허용한다.

제257조 (텔레마틱 연결․일반규정)

1. 지정우편사업자는 지정우편사업자간 그리고 다른 협력자와 텔레마틱 연결업무를 개설하는데 동의할 수 있다.

2. 관계지정우편사업자는 자료교환을 지원할 공급업자와 기술설비(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선정한다.

3. 지정우편사업자는 네트워크 업무의 공급업자와 협의하여 이 업무에 대한 지불방법에 대하여 쌍무간 합의한다.

4. 지정우편사업자는 다른 지정우편사업자가 텔레마틱연결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지불해야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정적 또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8조 (텔레마틱 연결에 관한 특별규정)

1. 지정우편사업자는 시스템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따라야 한다.

2. 국제사무국은 지정우편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UPU 기술표준, UPU EDI 메시지표준 및 UPU 코드 목록을 발행하고, 유지하며, 현행화 하여야 한다.

3. 다른 지정우편사업자 및 외부기관과의 자료교환을 위하여 지정우편사업자는 메시지가 정의되어 있고, 예정된 교환에 적합한 경우, UPU 체제 내에서 개발하고 국제사무국에서 발간한 UPU EDI 메시지 표준에 있는 메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의 이용은 제267조에 조항에 따른다. 다른 기관이 개발한 메시지도 UPU에서 승인하고, UPU EDI 메시지 표준에 수록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4. 국제사무국은 텔레마틱 연결에 관한 안내서와 유용한 문서 목록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텔레마틱 업무를 제공하는 지정우편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59조 (텔레마틱 연결에 관한 지불규칙)

1. 지정우편사업자는 네트워크 업무에 대한 지불방법으로 다음의 3개 절차 중 하나를 따르는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1.1 송신지정우편사업자는 송신하는 메시지에 대하여만 지불

1.2 수신지정우편사업자는 수신하는 메시지에 대하여만 지불

1.3 송․수신지정우편사업자는 송․수신 메시지의 비용을 동일하게 공동부담

2. 두 개 지정우편사업자가 네트워크 업무에 대한 지불방법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양 지정우편사업자가 다른 지불방법에 상호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1.1항의 방법이 자동 적용된다.

제16장 통합물류업무

제260조 (통합물류업무)

1. 동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의한 지정우편사업자간에는 분리 또는 취합한 서류나 상품의 수집, 영수처리, 처리, 저장, 취급, 배송, 이동운송 그리고 물리적 인도를 포함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두개 또는 그 이상의 지정우편사업자가 연관된 통합물류서비스의 세부적 사항은 쌍무협정에 의해 규정한다. 협정에 의해 즉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사항은 만국우편조약에 규정된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

3. 동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비용 및 시장조건을 고려하여 접수지정우편사업자가 정한다.

제17장 보 칙

제261조 (지정우편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

1. 지정우편사업자는 국제사무국이 송부한 서식에 의거 우편업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국제사무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정보에는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1 협약과 동 규칙의 일부 일반규정에 대한 선택적 적용에 관한 결정

1.2 헌장 제8조에 의거 채택한 할인요금 및 그 요금이 적용되는 업무의 세부내용

1.3 국내우편요금

1.4 협약 제20조에 따른

1.4.1 우선취급 및 항공우편물과 비우선취급 및 수륙로우편물의 국내배달에 대하여 책정한 업무 품질목표

1.4.2 도착 국제우편물에 대한 공항 또는 다른 적절한 장소에서의 최종인수시간

1.4.3 교환국 내부에서의 최종인수시간

1.4.4 달성 가능한 서비스 수준 (예: 수도권 익일 배달 또는 기타지역 그 다음날 배달)

1.5 제235조제4항 및 제236조제1.1항에 의거 징수하는 항공운송요율 및 적용일자

1.6 부가요금이 없는 우편물이 허용되는 국가명의 표시를 포함하여 항공우편물의 각 종류별, 국가별 항공부가요금 또는 병합요금

2. 제1항에 규정된 정보에 대한 어떠한 수정도 지체 없이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국제사무국으로 통보되어야한다. 제1.5항에 규정된 정보에 관한 수정은 제241조에 규정한 기간 이내에 국제사무국으로 도착되어야 한다.

3. 지정우편사업자는 그들이 관심이 있는 항공업무 특히, 각종 배달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항공으로 도착되는 우편물에 대한 최종 도착시각 및 시간표 등에 관한 정보를 직접 교환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4. 보험우편물 업무에 참여하고, 직접 교환하는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는 CN 27 표를 이용하여 동 우편물의 교환에 관한 정보를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5. 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 및 국제업무와 관련하여 발행하는 서류 2부를 국제사무국으로 송부한다. 또한 우정청은 가능한 한 우편업무에 관하여 그 국가에서 발행한 기타 간행물도 송부한다.

제262조 (국제사무국 발간물)

1. 국제사무국은 제261조에 의거 제출된 정보에 기초하여 각 회원국에서의 협약 및 동 규칙의 이행에 관한 공식적인 일반정보편람을 발간한다. 또한 국제사무국은 우편지급업무약정 및 동 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관계 회원국 및/또는 지정우편사업자가 제출한 정보에 기초하여 약정과 동 규칙의 이행에 관한 유사한 편람을 발간한다.

2. 국제사무국은 회원국 및/또는 지정우편사업자가 제출한 정보 및, 필요한 경우, 제2.1항에 관하여 지역우편연합이 제출한 정보 또는 제2.5항에 관하여 국제연합이 제출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을 발간한다.

2.1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하는 회원국 및 지정우편사업자 및 지역우편연합의 우편사무 담당 책임자 및 고위관리, 주소 명부. 명부에는 적어도 관련 회원국 및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영역에 대한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연락정보를 포함한다.

2.1.1 국제관계

2.1.2 안보

2.1.3 국제고객과의 관계

2.1.4 배달청구

2.1.5 환경

2.1.6 정산

2.1.7 운영 관련 긴급정보(EmIS)

2.2 전 세계 지역우편번호목록

2.3 다음을 포함하는 중계정보편람

2.3.1 중계우편물의 육로부분에 관한 킬로미터 거리목록

2.3.2 수륙로우편물(S.A.L.우편물 포함) 중계업무 제공목록

2.4 등가치 목록

2.5 마약에 관한 다자간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마약류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에 의해 우편운송이 금지되는 위험물질로 정의된 금제품 목록

2.6 지정우편사업자의 국내우편요금 편람

2.7 우편업무에 관한 통계자료 (국내 및 국제)

2.8 우편업무에 관한 연구, 의견, 보고서 및 다른 명세서

2.9 다음의 3가지 목록

2.9.1 국제사무국 장서 목록 (도서관에서 제공한 자료 목록)

2.9.2 국제사무국 정기간행물 목록 (국제사무국에서 수령한 정기간행물 목록)

2.9.3 국제사무국 필름 수집 목록 (국제사무국에서 회원국 및/또는 지정우편사업자로 대여 가능한 필름 목록)

2.10 우편장비 목록

2.11 매년 갱신하는 a liste générale des services aéropostaux (“CN 68목록”으로 알려짐), (항공우편업무 총목록 또는 CN 68목록). 지정우편사업자는 해당 연도 10월 1일까지 갱신 정보를 국제사무국으로 통보하고, 국제사무국은 그 해 말 전에 갱신된 CN 68 목록을 발행한다. 변경 사항은 다음 연도 1월 1일에 효력 발생된다.

2.12 항공사와 공동으로 작성하는 a Liste des distances aéropostales (항공우편 거리목록)

3. 국제사무국은 또한 다음을 발간한다.

3.1 협약 및 우편지급업무약정 편람

3.2 국제사무국에서 주석을 단 기타 UPU 조약집

3.3 국제우편업무 다국어 용어집

4. 제1항 내지 제3항에 열거된 각종 간행물에 대한 수정은 회람, 회보, 추록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으로 통보한다. 다만, 제2.11항 및 제2.12항에 규정된 간행물에 대한 수정 및 이 수정의 발효일은 조금도 지체 없이 가장 적절한 서식에 의거 최선편(항공 또는 수륙로)으로 회원국 및 지정우편사업자에 통보되어야 한다.

5. 국제사무국이 발간한 간행물은 다음 규칙에 따라 회원국 및 지정우편사업자에 배부된다:

5.1 제5.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모든 간행물은 3부를 배부하되, 그 가운데 1부는 공용어로 한다. 다른 2부는 공용어 또는 총칙 제110조에 따라 요청한 언어로 한다.

5.2 정기간행물인 “Union Postale”은 총칙 제130조에 따라 각 회원국 및 지정우편사업자에 할당된 분담 단위의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부된다.

5.3 제5.1항에 규정된 규칙에 의거 무료로 배부되는 부수 이상에 대하여 회원국 및 지정우편사업자는 원가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간행물을 구입할 수 있다.

6. 국제사무국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지역우편연합에도 송부하여야 한다.

제263조 <삭 제>

1. <삭 제>

1.1 <삭 제>

1.2 <삭 제>

1.3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제264조 (문서의 보존기간)

1. 국제업무문서는 그 문서의 관련일로부터 적어도 18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가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시 또는 유사한 매체로 재생되는 경우, 재생이 만족스러운 것으로 확인되는 즉시 서류를 파기할 수 있다.

2. 분쟁 또는 행방조사청구에 관한 서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관한다. 조사청구 지정우편사업자가 행방조사결과를 정당하게 통보받은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통보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그 문제는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65조 (서식)

1. 서식은 붙임의 견본과 일치하여야 한다.

2. 서식의 내용, 색깔 및 규격뿐만 아니라 바코드의 기재 위치와 같은 다른 특징은 이 규칙에서 정한다.

3. 불어로 인쇄되지 아니한 공중용 서식은 불어로 행간 번역을 넣는다.

4. 지정우편사업자간에 사용하는 서식은 관계지정우편사업자가 직접 합의하여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불어로 행간 번역하거나 행간번역 없이 불어로 작성한다.

5. 서식 및 그 사본은 기재사항이 아주 명료하게 완성되어야 한다. 서식 원본은 해당 지정우편사업자 또는 가장 관련이 있는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6. 서식 상에 교환우체국이 명기되어야 할 경우에는 통상우편규칙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제266조 (공중용 서식)

1. 제265조제3항의 적용을 위하여 다음은 공중용 서식으로 간주된다.

CN 01 (국제반신우표권)

CN 07 (수령/배달/지불/등록 통지서)

CN 08 (행방조사청구서)

CN 11 (무료우송통고서)

CN 14 (전송용 봉투)

CN 17 (우체국으로부터의 반환,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 대금교환금액의 취소 또는 변경 청구서)

CN 18 국제우편물 수령여부확인서

CN 22 (“세관” 표지)

CN 23 (세관신고서)

CN 29 (대금교환우편 표지)

CN 29ter COD 우편물에 대한 쿠폰;

CN 30 (접수우체국명, 우편물수 및 “Remboursement(환불)”

(COD)의 삼각형 모양이 표기된 R표지)

제267조 (표준화 적용)

1. 일부 규칙의 이행에는 특정 표준의 적용과 연계될 수 있다. 회원국 및/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UPU가 승인한 표준을 수록하고 있는 관련 UPU 표준발간물을 참조해야한다.

2. 규칙에 UPU 표준을 기준으로 할 것을 명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UPU 표준의 적용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및/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그들 시스템의 처리 효율성과 호환성 개선 및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와의 처리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그들의 국내 및 국제운영에 관계되는 표준을 따를 것을 권고 받는다.

3. UPU 표준은 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회원국 및/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그들의 UPU 표준 이용이 그 세부 요건을 전적으로 따를 것을 보장해야 한다. 우정청들은 관련 표준이 허용하는 범위까지만 권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제268조 (환경문제)

1. 지정우편사업자는 각 상품과 서비스를 기술과 자원의 한계 내에서 가능한 한 환경친화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2. 재료와 에너지의 소비는 효율적 운영행위에 맞게 최적화 및 최소화해야한다.

3. 사용재료는 관련 국가 및 국제기관에 의해 수립된 비공해 또는 비독성 기준에 적합해야한다.

4. 지정우편사업자는 종이와 기타 재료들의 재활용을 증진해야한다. 우정청은 또한 재활용된 재료의 사용을 증진해야 한다.

제18장 경과규정 및 최종규정

제269조 (통상우편규칙의 발효와 유효기간)

1. 이 규칙은 만국우편협약 발효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규칙은 우편운영이사회에서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약과 동일한 기간동안 효력을 갖는다.

2008년 11월 11일, 베른에서 작성

우편운영이사회 의장 UPU국제사무국 사무총장

Dr. Andreas Taprantzis Edouard DAYAN

통상우편규칙 최종의정서

통상우편규칙을 승인할 때 우편운영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동의하였다.

제1조 (인쇄물․최대중량)

1. 제121조제1.2항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및 아일랜드는 발송하거나 수령하는 인쇄물의 최대중량을 2킬로그램으로 제한할 권한이 있다.

제2조 (각 우편물 종류에 적용하는 특별규정)

1. 제124조제2.2항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및 일본은 일본 국내서비스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항공서간에 사진이나 종이를 동봉하거나 첨부할 권한이 있다.

2. 제124조제4.5항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및 미국은 쌍무협정이 없는 경우, 인쇄물의 발송편에 원래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도착국가내의 대리인의 주소가 표기된 카드, 봉투 또는 포장지의 첨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제124조제4.5항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는 쌍무협정이 없는 경우, 다량접수 인쇄물에 우편물의 접수국가내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발송인 주소가 표기된 카드, 봉투 또는 포장지의 첨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4. 제124조제5.2항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 인도, 인도네시아, 레바논, 네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및 짐바브웨는 공인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관으로 보내거나 동 기관이 발송하는 경우에 한하여 녹음물을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로 허용한다.

5. 제12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외국에서 도착한 시청각물품 또는 정보수록 물체를 담고 있는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을 인수 또는 취급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6. 다량우편물에 관련된 유보는 동 규칙 제218조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3조 (규격우편물)

1. 캐나다, 일본,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및 미국은 권장 규격을 초과하는 봉투가 자국 내에서 널리 사용될 때에는 제128조에서 권장하고 있는 규격을 초과하는 봉투 사용을 금지할 의무가 없다.

2. 아프가니스탄 및 인도는 제128조의 권장규격보다 크거나 작은 봉투가 자국 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경우, 그 규격의 봉투의 사용을 금지할 의무가 없다.

제4조 (우편요금 적용조건)

1.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는 자국의 서장우편요금에 있어서 25그램을 첫 번째 중량단계로 채택할 권한이 있다한다.

제5조 (등기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

1. 캐나다와 미국은 외국에서 도착한 등기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을 인수하지 않으며 그러한 자루를 등기취급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

제6조 (보험우편물 최고한도)

1. 제134조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스웨덴 행 등기 및 보험 통상우편물의 내용물 가액을 아래의 상한에 따라 제한할 권한이 있다

가. 자국도착 통상우편물

	내용물의 최고 통상가액	최고보험가액	최고 손해배상금액
등기우편물	500 SDR	-	30 SDR / (M bag: 150 SDR)
보험우편물	1,000 SDR	1,000 SDR	1,000 SDR

2. 이 제한은 1,000 SDR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부분보험을 들어 회피할 수 없다. 등기 및 보험우편물 내용품의 특성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 이러한 제한을 초과하는 가액의 우편물은 접수우정청으로 반송된다.

3. 제134조에도 불구하고, 덴마크는 보유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어떠한 종류의 현금이나 증권이 담긴 자국행 등기 및 보험 통상우편물의 내용물 가액을 아래의 상한에 따라 제한할 권한이 있다.

	내용물의 최고 통상가액	최고보험가액	최고 손해배상금액
등기통상우편물	100 SDR	-	30 SDR
보험통상우편물	4,000 SDR	4,000 SDR	4,000 SDR

3.1 이 제한은 4,000 SDR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부분보험을 가입하여 회피할 수 없다.

제7조 (보험우편물)

1. 제134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프랑스행 보험우편물의 내용물 가액을 아래의 상한에 따라 제한할 권한이 있다.

	내용물의 최고 통상가액	최고보험가액	최고 손해배상금액
보험우편물	630 SDR	630 SDR	630 SDR

2. 이 제한은 630 SDR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부분보험을 가입하여 회피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을 초과하는 우편물은 접수우정청으로 반송된다. 내용품이 시장가격보다 낮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8조 (국제우편요금수취인부담업무(IBRS) 정산료)

1. 카보베르데, 이집트,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모로코, 오만, 네팔, 카타르 및 우즈베키스탄은 연간 회신한 물량이 제140조제4.4항에 정한 물량 미만인 경우에도 IBRS 업무에 대한 비용보상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제9조 (잘못 허용된 우편물의 취급)

1.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지부티 및 파키스탄은 제145조제4항의 “이 통보에는 해당우편물의 금제품 및 압수물품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2.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호주, 아제르바이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부티,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네팔, 수단, 타지크스탄, 투르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및 베트남은 세관당국이 제공한 정보의 한도 안에서 국내법에 따라서만 우편물의 압수 이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있다.

3. 미국은 미연방법 U.S Code. Title 21의 섹션 1308에 정한 제한품을 담고 있는 우편물이 잘못 허용된 경우 국내규정 및 통관 관행에 따라 취급하여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10조 (재전송)

1. 우편물 분류 과정 중에 주소가 변경된 수취인의 우편물은 자동으로 바뀐 주소로 분류되는 장치가 있는 핀란드 및 덴마크 지정우편사업자에는 통상우편규칙 제14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1조 (행방조사청구의 처리)

1. 제150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개낭중계우편물로 발송되고 이와 같은 금제품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경우의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접수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CN 08 행방조사청구서를 받지 않을 권한이 있다.

제12조 (통관검사 대상 우편물)

1. 제152조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북아일랜드는 우편규정에 금지된 어떠한 위험물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CN 22 표지 및 CN 23 세관신고서에 발송인으로부터 서명을 받는데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 (우편자루)

1. 제173조제2.10항은, 국내법이 이 조항보다 낮은 중량으로 제한하는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의 보건안전법률은 우편자루의 중량을 20킬로그램으로 제한한다.

제14조 (우편물의 송달경로)

1. 아제르바이잔, 볼리비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은 항공발송편의 CN 35 우편자루국명표 및 CN 38 인도명세서에 표시된 노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된 운송비용만 인정한다.

2. 제1항과 관련하여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세네갈, 태국 및 미국은 제186조제4항에 규정된 조건으로만 폐낭항공우편물을 발송한다.

제15조 (특별중계료)

1. 그리스는 제205조제1항에 규정된 육로중계료를 30퍼센트까지, 그리고 해로중계료를 50퍼센트까지 인상할 권한이 있다.

2. 호주, 핀란드 및 싱가폴은 제205조제1항에 규정된 육로 및 해로 중계료를 50퍼센트까지 인상할 권한을 유보한다.

3.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중계운송되는 통상우편물 1킬로그램당 제205조제1항에 규정된 중계료에 추가하여 0.65 SDR의 추가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4. 이집트와 수단은 샤랄(이집트)과 와디할파(수단)사이의 나세르 호수를 경유하여 중계되는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자루당 제205조제1항에 규정된 중계료에 추가하여 0.16 SDR의 추가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5. 파나마는 태평양의 발보아항과 대서양의 크리스토발항 사이에 있는 파나마의 이츠무스를 통하여 중계되는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자루당 제205조제1항에 규정된 중계료에 추가하여 0.98 SDR의 추가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6. 핀란드는 알란드 제도행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킬로그램당 추가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6.1 항공우편물 및 우선취급우편물에 대한 추가요금은 관련 육로중계료 및 항공운송료이다.

6.2 수륙로 우편물 및 비우선취급우편물에 대한 추가요금은 관련 육로중계료 및 해로운송료 이다.

7. 예외적으로 파나마는 발보아항 또는 크리스토발항에서 환적하거나 보관하는 모든 우편물에 대하여 이들 우편물의 육로 및 해로중계에 대하여 어떠한 지불도 받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우편자루당 0.65 SDR의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8. 제20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은 운송 및 통신수단에 관한 특별한 애로로 인하여, 잠정적으로 관계지정우편사업자와 특별히 동의한 조건에 따라 자국영역을 통과하는 폐낭우편물 및 개낭통신문의 중계를 행할 권한이 있다.

9. 제20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이라크간 자동차 업무는 특별중계료의 징수대상이 되는 특별업무로 본다.

10. 덴마크는 페로이제도 및 그린란드로 발송되는 통상우편물에 대해서 킬로그램당 부가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10.1 항공우편물, 우선취급우편물 및 S.A.L 우편물의 부가요금이란 적정한 항공중계처리비용 및 적정한 항공운송료이다.

10.2. 수륙로우편물 및 비우선취급우편물의 경우, 부가요금이란 적정한 육료중계료 및 적정한 해상중계료이다.

10.2의2 페로스제도나 그린란드, 덴마크로 개낭중계되는 항공우편물, 우선취급우편물, 수륙로우편물, 비우선취급우편물 및 S.A.L 우편물의 경우 제208조 1.1항에 따라 계산된 중계료(운송료 및 취급비, 배달국취급비 증가액)를 징수한다.

11. 우크라이나는 제205조제1항에 정한 해상중계료를 50%까지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2. 독일은 제205조제1항에 정한 해상중계료를 50%까지 인상할 권한이 있다.

제16조 (목표시스템 내 회원국간 우편물 교환에 대한 통계 작성)

1. 제2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연간 표본관찰일수로 최소 24일을 적용할 권한이 있다.

제17조 (다량우편물의 정산)

1. 제228조제2.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지정우편사업자가 계산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되지 않는 경우, 호주, 캐나다 및 미국 지정우편사업자로 제출된 계산서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 계산서가 접수된 후 6주까지 지불할 의무가 없다.

제18조 (CN 55, CN 66 및 CN 67 명세서, CN 51 세부계산서 및 CN 52 총계산서의 제출과 승인)

1. 제240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계산서가 채권지정우편사업자가 이를 작성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되지 않는 경우, 미국 및 라오스 지정우편사업자로 제출된 계산서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 계산서가 접수된 후 6주까지 지불할 의무가 없다.

2. 제240조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산서가 채권지정우편사업자가 발송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되지 않는 한, 호주, 중국 및 사우디아라비아 지정우편사업자로 보내진 계산서는 해당 계산서 수령후 2월까지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또한 직접계산방식이 적용되는 경우 동 계산서가 접수된 후 6주까지는 지불할 의무가 없다.

제19조 (2002년 1월 1일 이전 발행된 국제반신권)

1.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되고 2006년 6월 30일까지 교환되는 종전의 국제반신우표권은 다음 규정에 따라 관련 지정우편사업자간에 직접 정산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국제사무국이 더 이상 국제반신우표권 총차인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2. 특별한 협정이 없는 경우, 이 과도기가 지난 후, 종전의 국제반신우표권은 더 이상 지정우편사업자간에 정산되지 않는다.

3. 지정우편사업자간 차인계산서에서 반신우표권의 가액은 개당 0.74 SDR로 계산된다.

4. 교환된 반신우표권은 매년 관련 기간이 지난 후 적어도 6월 이내에 첨부된 CN 02bis 견본에 따른 명세서에 총 개수와 가액을 표시하여 이를 발행한 지정우편사업자로 송부한다.

5. 실수로 발행지정우편사업자가 아닌 지정우편사업자의 계정으로 청구된 반신우표권은 발행지정우편사업자의 계정에서 공제되어 그것을 잘못 송부한 지정우편사업자로 반환한다. 그리고 나서 이를 적절히 표시한다. 시행은 추가의 계산을 피하기 위해 다음 회계기간 동안 실시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6년 이후 적용하지 않는다.

6. 두 지정우편사업자가 그들 상호간에 교환되는 반신우표권의 개수에 대하여 합의한 즉시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차액이 74 SDR을 넘는 경우와 관련 지정우편사업자간에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 첨부된 CN 03bis 견본에 따른 명세서 2부를 작성하여 채무지정우편사업자의 승인을 받기위해 송부한다. 명세서 발송일로부터 1월 이내에 채권우정청이 어떠한 이의제기도 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명세서상의 금액은 완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7. 지정우편사업자간의 차액이 74 SDR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차액은 채권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다음해로 이월된다. 2006년 6월 30일 까지 교환된 국제반신우표권의 차액이 74 SDR 이하인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는다.

8. 지불은 가능한 한 빨리 하여야 하며 늦어도 수락일 또는 정산될 차액이 완전히 수락되었음이 통보된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이루어져야한다.

9. 2002년 1월 1일 이전 발행된 국제반신권은 2007년 8월 31일 이후 더 이상 교환되지 않는다.

제20조 (2002년 1월 1일 이전 배부된 국제반신우표권의 최종차인계산을 통한 계산서 정산시 발생하는 채무의 처리)

1. 2003년 4월 1일 이후 지불기한이 지난 2002년 1월 1일 이전 배부된 국제반신우표권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최종차인계산을 통한 계산서 정산결과 어느 지정우편사업자에 지불해야하는 지불기간을 넘긴 채무는 여타 다른 지정우편사업자가 당해 채무자에게 지불해야하는 채권으로 조정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국제사무국은 당해 채권자와 협의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에게 독촉장을 송부한다. 독촉일로부터 1월의 기간 내에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필요한 회계 조정을 한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2. 이러한 회계조정을 할 때 국제사무국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와 당해 채무자에게 부채가 있는 지정우편사업자가 인정한 계정들에 차감정산만을 한다.

3.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제사무국이 채권자에게 전환하는 어떠한 채권에 대하여 당해 채무자에게 부채가 있는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청구할 권한이 없다.

제21조 (2001년 1월 1일 이전 적용하던 국제사무국의 정산제도를 통한 계산서의 정산시 발생하는 채무의 처리)

1. 2001년 1월 1일 이전의 국제사무국의 정산제도를 통한 계산서 정산결과 2000년 4/4분기부터 최종청산명세서 정산을 위한 마감기한이 지나도록 지불하지 않은 어느 지정우편사업자의 채무는 여타 다른 지정우편사업자가 당해 채무자에게 지불해야하는 채권으로 조정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국제사무국은 당해 채권자와 협의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에게 독촉장을 송부한다. 독촉일로부터 1월의 기간 내에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필요한 회계 조정을 한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2. 이러한 회계조정을 할 때 국제사무국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와 당해 채무자에게 부채가 있는 지정우편사업자가 인정한 계정들에 차감정산만을 한다.

3.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제사무국이 채권자에게 전환하는 어떠한 채권에 대하여 당해 채무자에게 부채가 있는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청구할 권한이 없다.

제22조 (서식)

1. 제265조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독일, 헝가리 공화국, 룩셈부르크 및 미국의 우청청은 CN 07 서식의 규격 및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

2. 제26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CN 07 양식에 다음과 같은 수정을 할 수 있다.

2.1 UPU가 승인표준의 기술명세에 맞게 막대와 숫자로 이루어진 바코드를 추가

2.2 하단부에 비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

2.3 수취인란에 기입을 위하여 표준화된 노란색의 기계로 판독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추가하고 “우편물 수취인”란 과 “반송 받을 사람”란을 확대

2.4 도착지에서 작성되어야 하는 필수정보의 영문판을 포함

3. 제26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탈리는 CN 07 서식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3.1 수취인 칸의 색을 흰색으로 하고 기재를 위해 오렌지 색상의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안내선 추가

3.2 하단의 흰색 공란 부분에 색상 추가

3.3 “우편물 특색(nature of the item)” 칸에 배달통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상품 삭제

3.4 서식의 서명 정보에 관한 부분을 왼편 하단에서 오른편 하단으로 이동

이 의정서는 그 규정이 관련 규칙의 실제본문에 삽입된 것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008년 11월11일, 베른에서 작성

우편운영이사회(POC) 의장 UPU 국제사무국 사무총장

Dr. Andreas Taprantzis Edouard Dayan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3호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