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지인인 식당 업주와 짜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기소된 A씨(23·여)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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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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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식당 업주 짜고 실업급여 900만 원 부정수급 대학생 ‘벌금형 선고유예’
검은만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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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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